재난지원금 추경 속도…내일 본회의 처리·내달 15일 이전 지급

기사입력 2020.04.2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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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에 속도를 냈다.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했다.

29일 본회의 전까지 예결위는 추경 심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9일 오전으로 예정된 예산소위를 간사협의로 대체할 예정이다. 4개 상임위(국회 외교통일위와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는 전체회의와 예산소위 등의 절차를 마치고 소관 추경안을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행정안전위, 기획재정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예산소위를 거쳐 29일 오전에 전체회의에서 각각 소관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법안소위를 연 행안위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를 위한 이 법안은 지원금을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기부금으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 16일 정부는 소득 하위70% 이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7조6000억원 규모(지방비 포함시 9조7000억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1478만 가구가 대상으로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되게 된다.

4·15 총선 직전 여야는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공약했다. 선거 후 당정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하되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자발적 기부를 유도키로 했다.

여야는 예결위 심사 과정을 통해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을 29일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통합당은 재난지원금 확대 지급에 추가되는 재원(4조6000억원) 가운데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될 3조6000억원에 대해 더 줄일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당은 2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다.

예결위 통합당 관계자는 “사안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일단 내일 본회의 상정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29일 본희의서 추경안이 처리되고 내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태호 보도국장 기자 kgb9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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