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지원기관에 ‘이재명 지지자’ 알고보니 정치적 기업?
사업자 선정 영향력 가진 기관, 16곳 중 10곳에 정당 관련 인사, 인증업체도 정부 지원에 의존해 정치색
정부가 2011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성과를 보이는 가운데 특정 정당과 관련된 인사들이 사업자 선정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3일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국내 중간지원기관(광역단체별 1개) 16곳 중 10곳에서 특정 정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인사가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지역 모 기관은 이사가 지난 대선 당시 ‘사회경제인 이재명 1000인 지지선언’에 참여했으며, 강원 지역 모 기관 이사장도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에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지역 모 기관 이사장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민주당 대구 선대위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지원 대상자 선발에서부터 사업화까지 창업 전과정에 걸친다. 창업자금은 150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되고,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등도 지원한다. 인증은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발행되지만 실제 인증과 평가,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은 중간지원기관들이다. 올해 기준 중간지원기관 1곳 당 위탁비 2억2600만원, 평균 인력 6명 등 총 40억6000만원과 인력 108명이 지원 됐다.
중간지원기관의 과도한 정치적 성향은 사회적 기업 지원자 선정과 유지 등에 있어 불공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신념을 공유하는 특정 그룹 안에서의 ‘나눠먹기’, ‘사업아이템의 편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창업지원)에는 정부 예산 319억원이 투입돼 총 895개의 창업팀 육성을 추진했지만, 최종적으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사례는 0건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사업기간으로 범위를 넓히면 12년 동안 2400억원을 투입해 6919개 창업팀 육성을 추진했는데 이중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은 741곳으로 인증율이 10.7%에 불과했다.
정부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못한 업체가 다수인 것은 물론, 인증을 받더라도 정부 지원이 끊김과 동시에 폐업하는 업체가 한두곳이 아니다.
2018년 정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강원도 소재 제조업체 ‘깜밥이날다누룽지자활협동조합’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인건비 등 수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지원이 종료된 후 경영상황이 악화돼 2021년 12월 폐업했다. 서울시 소재 사회적기업인 모 교육서비스업체는 2019년 인증을 받았지만, 지난해 사업개발비 사업 정산 과정에서 성과물을 허위 제출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 소재 모 제조업체는 참여근로자 5명에 대해 근로계약서와 출근부 등 근로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임금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지원금 약 7500만원(국비 56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이 이처럼 지지부진한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다만 지원자 선정때부터 아이디어의 성공가능성이나 경영능력 이외에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거론된다.
임이자 의원은 “향후 성과가 부진했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재검토하고 온라인 창업교육 등 효과성·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창업 관련 사업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휴전선 7배 넘는 철책 설치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오히려 증가
‘광역울타리’ 설치 사업비만 1,100억원, 총 길이 1,831㎞
모두 수의계약, 무허가업체 7곳 참여하기도, ASF발생 19년 55건에서 22년 878건 16배 증가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에 광역울타리를 설치했는데 설치 전보다 ASF발생이 오히려 16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야생 멧돼지가 옮기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167억원을 투입해 ‘광역 울타리’ 사업을 했다. 울타리 길이만 1,831㎞로 휴전선 철책 길이의 7배에 달한다.
그러나 ASF발생은 2019년 55건에서 2022년 878건으로 16배나 오히려 증가했다. 1,1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설치된 광역울타리가 무용지물이었던 것이다.
당시 환경부는 업체 33곳과 광역울타리 설치 계약을 맺었는데, 이 중 7곳이 공사를 맡길 수 없는 무허가 업체였다. 무허가 7곳 중 2곳은 계약을 따낸 뒤 사업자 등록을 하기도 했다. 무허가 업체가 공사한 구간은 257㎞, 받아간 금액만 132억2,400만원에 달한다.
또한, 1,167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긴급성을 이유로 업체들과 모두 수의로 계약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에 수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가축전염병’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다가 광역울타리가 일부 부실하게 설치된 탓에 지난해 보수 공사 2,719건을 했고 50억원의 사업비를 썼다.
광역울타리 설치는 멧돼지 등 야생 생물의 이동을 강제로 막는 조치여서 생태계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이에 대한 영향분석이 필요했음에도 사업 실시 전과 후로 이에 대한 조사나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도 않았다.
임이자 의원은 “막대한 예산으로 규정을 어기고 졸속으로 추진하다보니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만무하다. 전국을 철책으로 휘둘렀지만 방역엔 구멍이 뚫렸고 피해는 가중됐다”지적하면서 “철책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 파악도 늦었지만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