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동해안권역 소재기관 행정사무감사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기술원의 역할 당부 및 귀어 및 청년어업인 지원․관리 주문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전날에 이어 11월 9일(목) 포항에 소재한 어업기술원과 독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어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창욱(봉화) 위원은 귀어 및 청년어업인 지원사업의 경우 어업 특성상 고가의 선박이 필수로 요구되는 만큼 실패하거나 중도 이탈을 줄일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는 등 어업기술원에서 실질적으로 귀어에 도움이 되는 사전 교육과 사후관리에도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덕규(경주) 위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수산물 미세플라스틱 분석과 관련해서 기술원이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언급하고, 해수면 양식의 경우에도 순환여과방식 등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는 분야 연구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성환(고령) 위원은 동해안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온 예찰 결과를 모니터링에 그치지 말고, 어업기술원에서 수온에 따른 어종 변화 등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서석영(포항) 위원은 올해 운영을 시작한 이웃어촌지원센터가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우수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황재철(영덕) 위원은 실시간 수온관측망 구축 사업의 경우 2020년 완료되어 지금은 유지보수 정도만 하면 됨에도 예산이 매년 비슷하게 편성되는 등 낭비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2024년 당초예산 편성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신효광(청송) 위원은 고수온 등으로 인해 폐사된 어류의 경우 전량 사료 처리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어민들과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식(경산) 위원은 어업인후계자나 우수경영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청년 귀어인들이 기존 어민들과 원만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경우가 많으니 청년 귀어인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관리를 당부했다.
독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충원(의성) 위원은 독도재단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지난해 83.98점에서 금년 81.85점으로 하락한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특히 윤리경영부분이 매우 낮게 평가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을 통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정근수(구미) 위원은 동해 및 독도 관련 국내외 학술세미나를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재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활동을 언론에 집중 홍보하는 등 독도재단이 그 역할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남영숙(상주) 농수산위원장은 어업기술원에 대해 각종 연구개발과제 추진, 청년 어업인 지원, 기관간 협업을 통해 어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줄 것을 당부했고, 독도재단에 대하여는 활동에 대한 홍보 부족, 신규 시책사업 부재, 예산 규모 감소, 부진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 총체적으로 위기라고 질타하며 직원들이 합심하여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경북문화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 실시
청렴도 개선을 통해 사업과 경영을 쇄신해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11월 8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으며, 경영과 조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과 관광단지 활성화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지적과 질타를 이어나갔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지난해 경주시가 추진해온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언급하며, 국내외 관광객들이 경주는 물론 경상북도를 더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스마트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 마련을 공사에 주문했다. 또한, 경북의 새마을 정신을 모르고 성장하고 있는 세대들에게 새마을 정신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교육방법을 찾아 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경주엑스포대공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경시설 관리용역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각종 쓰레기와 병든 수목 등 전반적인 시설물 관리 부실로 흉측하게 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 투입이 적지 않은 만큼 인력부족의 문제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엑스포는 경주의 얼굴이므로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8월 25일에 보문호에 설치된 조형물이 직찰 방식으로 계약되었으며 특정 사업자를 염두에 두는 계약방식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형물 제작이 과업지시서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경주와 관련성도 떨어진다고 질타했다.
정경민 의원(비례)은 ‘경주를 모르는 사람들이 경주를 그리고 있다’ 라고 하며, 대한민국 1호 관광단지인 보문단지를 망치고 있다며 직원들이 방관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라고 하며 경주를 위한 공사 직원들의 노력이 너무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부지매각 당시 계약규정을 공개 하며 경주 보문단지상가는 물론 안동문화관광 단지 또한 매각 당시 규정을 명시 하지 않아 수년 동안 방치하고 있어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음을 지적하고, 소유주와의 협의를 끈임없이 하여야 하며 보문 상가 활성화 대책의 즉각적인 마련은 물론 해결이 될 때까지 계속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21년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제주 조각공원의 조형물을 임대해 보문단지 산책로에 설치 후 제주조각공원의 홍보 협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하며, 철거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공사에서 운영하는 경북의 공적인 SNS를 통해 사장 홍보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시테그를 비롯한 영상주제를 변경 개선 할 것을 주문했다.
임병하 의원(영주)은 짚라인 조성사업이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짚라인 규모, 설치장소, 사업비, 사업기간, 출자금액 등 거의 모든 항목이 변경되었음을 지적하며, 전체 사업비가 440억원이나 되는 큰 사업이므로 모든 절차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문화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에 대한 고객만족도 결과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질타하며, 이는 고객들의 불만이 심각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영주 소백산 등 경북 북부지역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힐링관광상품 개발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ESG와 관련하여 전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이 먼저 앞장을 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것들이 내부적인 평가를 통해 수치화되고 정량화되어야 ESG 실천이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엑스포가 문화관광공사와 통합되면서 41명에서 25명으로 인원이 축소되며 재배치 되었다며, 기관 통합 후의 인력 운용은 개개인의 전문성을 고려해야 하며 새로운 업무를 위한 교육도 이루어져야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공사의 청렴도 평가결과를 보면 외부 평가가 3등급, 내부평가가 4등급으로 나왔다며 내막을 잘 모르는 외부의 청렴도보다 내부의 청렴도가 더 낮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는 임원들과 간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주엑스포대공원의 솔거미술관과 관련하여 매년 지적 하고 있음에도 특정 화백에게 특혜를 주는 듯한 방법의 운영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전시관이 아닌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엑스포의 미술관으로 만들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공사의 장애인 고용율이 정부의 의무 고용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무적으로 총 구매액의 1%를 구입하도록 되어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적극적인 사용 등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재활에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사에서 신청한 8건의 국비 사업 중 2건만 국비 확보가 이루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공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비 보조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므로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은 잊어버리지 말고 개선하고, 그 결과나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문화관광공사 수의계약 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특정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지며, 지난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것에 대해 명칭만 바꾸어 다시 사업을 계약하는 것에 대한 강한 의문점을 시사하며 계약은 검증을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광진흥기금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업체 선정 후 사업 추진만 공사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사업 실적이나 성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최근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 경북문화재단은 업무의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며, 업무 영역 중첩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향을 잘 설정하여 서로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공사가 청렴도에 낮은 등급을 받은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하며, “청렴도에 대한 개선이 결국은 사업 및 경영과 연계가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청렴도가 결국은 경영평가 결과로 이어지므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혁명적 사고를 통해 쇄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안동문화관광단지의 개발을 위해 공격적인 경영으로 난제를 풀어 달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융통성 있는 경영을 주문했다. 또한, 정경민 의원이 자료로 제시한 한국관광공사의 계약내역을 언급하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매매당시에 규정을 명시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출자출연기관 효율화 방안 집중 질의
경제진흥원·신보 두 기관간 협업 방안 주문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11월 7일에 이어 8일에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오전에 진행된 경북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엽(포항) 의원은 최근 3년간 보증 사고액이 증가하였지만 도민들에게 그만큼 보증을 많이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긍정적 면도 있다면서 리스크 관리는 하되 엄중한 잣대보다 절박한 도민의 입장에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서민과 가장 가까워야 할 기관으로서의 노력을 거듭 당부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경제진흥원과 같은 건물에 있다는 공간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간의 협력관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제진흥원의 금융지원팀, 소상공인지원팀등과 협업하여 도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적재적소에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취약계층 비대면 보증신청 활성화와 관련하여 이용 방법이 오히려 취약계층에게 불편하다고 언급하면서 접근성 편리를 위한 대책을 주문하며 고객들의 입장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코로나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대출이 급증한 이후 현재는 상환 시점으로 고금리 속 대위변제율이 올해 들어 급증한 사실을 언급하며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을 위한 신용보증재단의 책임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직원들이 업무 폭증으로 인해 고객 응대 및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원 확대 등의 대책 마련과 함께 경제진흥원과의 협력 방안 등도 주문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2023년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외부고객 만족도가 다소 하락하였음을 지적하면서 내·외부 고객을 함께 관리하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도내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원 조건을 완화한 만큼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한 지원 폭 확대를 위한 대책마련도 주문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직원 징계 등의 절차와 관련하여 당사자 보호 및 조직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특정지역 금요일에 사용한 사실을 언급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용에 주의를 촉구했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작년 행감때 지적한 사항으로 올해에도 수의계약 금액이 급증한 이유를 질의하면서, 일부 컨설팅업체의 경우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었고, 특정업체의 경우 연속적으로 수행하였다면서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신용보증재단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나 성금 기부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이 작년에 비해 활발하게 활동을 하였지만 활동기간이 하반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점이 다소 아쉽다며 지금보다 활발한 지역과의 상생 봉사 활동 등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작년과의 비교 자료 부재, 계획만 있고 실적은 없는 등 행감자료의 전반적인 부실함을 지적하며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감사 위원들의 입장에서 자료 작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업무분장과 맞지 않은 출장 목적으로 인한 공용차량 사용 및 높은 이직률에 대해 질타하였으며, 사고 및 구상채권 관리 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하여 우려가 된다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전직원을 상대로 조직 문화에 대한 설문 조사나 사례 발표, 교육 등을 통해 직원 사명감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이윤을 추구하는 은행 등과 달리 최일선에서 도민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오후에 진행된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병근(김천) 의원은 최근 3년간 시군해외수출상담회 실적을 보면 MOU 체결만 하고 실제 계약 금액이 없는 등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현지 특성에 맞는 국내업체 선정 및 일정, 사후관리 등 경제진흥원의 설립 취지에 맞게 강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전년도 행감때 지적한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이 올해 행감 자료에는 빠져 있다며 행감자료의 전반적인 부실함을 지적하였고, ‘일자리Job는 날’ 운영을 예로 들며 예산 대비 매출 실적이 저조하다며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수의계약과 경영공시의 데이터 불일치 및 고의적 누락, 자체사업에 대한 감사 자료를 통째로 싣지 않는 등 불성실한 행감 자료에 대해 질타하였고, 기관장의 차량운행일지와 실제 운행거리와의 차이,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을 구체적 자료제시와 함께 집중 추궁하였다. 아울러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경영 방식에 문제점들을 제기하면서 무분별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기관의 모호한 정체성 및 전반적인 기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질타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광고판 철거 등을 예로 들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용역을 9천만원에 수의계약을 진행하였다며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있을 수 있으니 유념해 줄 것과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역에서 특정식당에 편중되어 사용되었음을 지적하며 업무추진비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경영 실적만큼 중요하다며 경제진흥원의 3년 연속 최하위등급에 가까운 청렴도 평가에 대해 지적하였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청렴감사실 운영 등을 제안했다.
김진엽(포항) 의원은 고향시장 행복어울림 사업의 경우 개소당 적은 지원금으로 상인업체가 자부담을 많이 하는 실정이라며 지원 개소수를 줄이거나 전체 예산을 늘려서 실질적으로 상인 및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줄 것을 제안하고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문의사항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위수탁 사업량의 과다로 인해 조직의 부작용이 발생함을 지적하며 직원들 대상 면담 실시 등을 통해 경제진흥원의 본연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분발을 촉구했다. 또한, 소관 상임위 위원들의 지역구 방문시 현장고충을 청취하는 등 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