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농수위, 농축산유통국 및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
경북도내 소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른 철저한 방역으로 확산억제 당부, 의회에서 우려하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소극적인 대응 질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현장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11월 14일(화) 도의회에서 농축산유통국과 농업기술원데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농축산유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충원(의성) 위원은 가축분뇨 악취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악취 관리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농가가 스스로 축사 환경을 관리하고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의 고충을 해소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근수(구미) 위원은 도내 50년 이상된 노후 저수지와 안전등급을 낮게 받은 저수지가 많이 존재하고 있어 저수지 인근 저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비만 오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후 저수지 정비 사업비를 증액하고 노후저수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석영(포항) 위원은 2021년 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 이후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농지법에 근거하여 읍면별 농지위원회를 두어 일부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긴 했으나,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농지를 소유한 농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겪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중앙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신효광(청송) 위원은 최근 서울에서 개최한 경북사과 홍보행사에서 꼭지사과를 주제로 행사를 했는데, 꼭지사과는 생산자에게는 노동력과 인건비 절감 효과를, 소비자에게는 더욱 신선한 사과를 먹을 수 있는 이점을 가져다주는 만큼 경북이 나서서 꼭지사과 홍보 및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노성환(고령) 위원은 스마트팜 사업을 하면서 많은 교육생이 배출되고 있는데,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이 창업을 하거나 장기 임대를 하는 등 스마트팜 영농을 계속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인프라가 갖추어 지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하며, 교육 수료 후 수료생들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철저히 해 지속 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게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덕규(경주) 위원은 농업대전환 사업 중 공동급식시설지원 관련해서는 사업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작년 예산 심사시 농수산위원들이 우려했고 지적한 부분이 현실이 된 것이라고 질타하며, 앞으로는 집행부가 의회가 우려하고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가 소극적으로 대응 하는 일이 없도록 주문했다.
황재철(영덕) 위원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일선 시군이 직접 외국과 MOU를 맺고 필요한 인력을 수급하고 있는데, 농도를 자부하고 있는 경북도차원에서 일선 시군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경북도가 외국과 직접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창욱(봉화) 위원은 기술원에서 2007년에 연구를 시작해서 2018년에 품종 등록한 다솜쌀이 경북 농가에조차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농가가 다솜쌀을 재배해서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수출을 전제로 계약 재배를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철식(경산) 위원은 경상북도 육성 신품종 포도인 골드스위트 시범수출과 관련해서 샤인머스켓을 대체 할수 있는 신품종 포도인 만큼 지금에 만족하지 말고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당부했다.
남영숙(상주) 농수산위원장은 경북도내에서 금일 최초로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하고 말았는데 철저한 방역으로 추가 확진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고, 기술원에서 연구용역중인 아열대 작물연구소 관련해서는 그 소재지를 특정하지 말고 설립 타당성을 검토 해줄 것과 중앙정부에서 개발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이 농업인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니 시군을 통해 널리 홍보해 줄 것을 주문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지역 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 확인
현장의 목소리 경청, 정책 발굴 및 대안 제시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11월 9일(목)부터 14일(화)까지 경산·구미·안동·상주 4개 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지역별로 2~3개 교육지원청을 묶어 11개 교육지원청(경주·경산·청도·김천·구미·영천·상주·문경·예천·안동·의성)을 대상으로 2023년도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윤승오 위원장(영천2, 국민의힘)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는 일선 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며, 소통을 통해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성실한 답변을 요청했다.
윤종호 부위원장(구미6, 국민의힘)은 그린스마트스쿨, 학교복합시설 등의 대규모 시설 사업 추진 시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활동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독려했다.
권광택 위원(안동2, 국민의힘)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수업을 위한 스마트기기 구입 건수가 많았으나,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스마트기기 활용률이 저조하다며, 미래교육을 위해 스마트기기를 충분히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김홍구 위원(상주2, 국민의힘)은 학교 담임교사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특히 저학년의 어린 학생들은 경험이 많은 담임교사가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노련히 대처할 것을 강조했다.
박채아 위원(경산3, 국민의힘)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시, 타 시·도의 업체 구매보다는 경북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경북 내 장애아동의 향후 근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경북의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당부했다.
배진석 위원(경주1, 국민의힘)은 지역별로 당면한 현안이 다르므로 교육지원청에서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개발하는 등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학생들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의 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손희권 위원(포항9, 국민의힘)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역할 재구조화가 필요하며 교육지원청이 지자체, 지역대학, 산업체 등 지역 주체들과 함께 소통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을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정한석 위원(칠곡1, 국민의힘)은 2023년부터 물품 1인 수의계약 한도를 추정가격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취지를 강조하며, 지역과 상생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의계약 시 시·군내 지역 업체를 충분히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조용진 위원(김천3, 국민의힘)은 진로·진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지원청이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특색있는 진로·진학설명회를 실시하여 교육주체들이 진로·진학에 대한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소통 기회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차주식 위원(경산1, 국민의힘)은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의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변호사 등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황두영 위원(구미2, 국민의힘)은 도내 디지털 성범죄 증가에 대해 우려하며 성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성범죄 예방이 더욱 중요함을 역설하며, 성범죄 예방을 위해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승오 위원장(영천2, 국민의힘)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학교가 지역과 소통하고 주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교육정책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점심시간 등을 최대한 할애하여 학교 현장을 찾아 모듈러 교실 설치·운영, 과대·과밀학교 및 자유학교제 운영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상주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경상북도 본부 상황실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수능시험과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및 대처 방안을 점검하고, 수능시험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7일(화)부터 경북교육청, 5개 직속기관,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일(월) 마무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