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문화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도립예술단은 필요성 판단 후 폐지 또는 독립 시켜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11월 13일 문화관광체육국과 경북도서관으로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문화관광체육 사업 및 도서관의 적정 운영 등에 관련한 질의를 통해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도체육회가 대구시에 가지고 있는 토지와 관련 1970년대 계약 이후 50년이 지나는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며 도체육회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을 질타했다. 또한, 도립무용단의 무용수 별 공연횟수가 다르다고 지적하며, 무용수 별 편차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하며, 개선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상주시에서 한국한복진흥원 운영비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구미에서 한복전시회를 개최한 것은 특정인의 작품전시를 위한 패션쇼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스마트관광 분야는 반도체와 철강에 이은 막강한 산업이라고 언급하며, 경북 전체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3대 문화권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우리 후손들이 새마을 정신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근대 문화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했다.
임병하 의원(영주)은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보고에 따르면 광역시도별 부실운영평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경북이었다며,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이 즉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의 관광정책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명품 숲인 소백산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소수서원과 부석사를 품고 있는 영주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최근 10년간 경북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율이 2019년부터 올해까지 17개 시도 중 최하위라고 지적하며,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에만 급급하지 말고 문화기반시설 향유에도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웰니스관광지 선정 심사에서 2022년에는 3명이 2023년에는 9명이 서면심의를 했다고 지적하며,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한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경민 의원(비례)은 경북도서관이 사서 인원도 충원하지 못하고 있고, 도서관법에 따른 등록 절차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광역도서관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32강 크리에이터 원픽 등 각종 프로그램이 도지사와 기관단체장을 위한 콘텐츠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며, 도민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민간보조사업이나 각종 행사 등 문화사업 전반에 대해 평가를 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활용한 사업효과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낙동강 파크골프장 사용중지 명령과 관련하여 동호인 수 대비 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므로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문제가 되고있는 도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적극적인 사용 등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재활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도립예술단 내 직장 내 갑질 폭행 고발 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것은 법적․제도적 장치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며 2023년에 일어난 일들이 2024년에도 그대로 반복된다면 더 이상의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서라도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소관 기관의 행감 내용을 살펴보고 도체육회 등은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여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고 재산권 관리와 행사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도립예술단 문제 및 행정사무 감사 중 적발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 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마무리 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본청, 경북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민생현장과 동떨어진 행정추진 질타, 세수 부족 대비한 민생안정 대책 주문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11월 15일 기획조정실, (재)경북연구원,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 자치경찰위원회, 동해안전략산업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용선(포항) 의원은 내년도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빈대처럼 도민의 혈세를 빨아 먹는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자재 등 공사비 인상에 따라 사업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2청사격인 환동해지역본부 인력이 타시도에 비해 적음을 언급하며 효율적 인력 관리 및 구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산하기관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경북테크노파크 통합 진행 상황, 반대 동향, 테크노파크의 관리 능력, 두 기관간 임금 격차 해소 방안 등을 질의하며, 통합이 자칫 경북테크노파크의 방만한 조직 경영으로 인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계하였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최근 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관련 갈등 등 대구와의 관계에서 경북도의 미온적 대응으로 인해 도민 입장에서는 대구의 주장만 부각되고 있음을 질타하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외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도청 신도시 내 건립중인 인재개발원 공사가 중단되고 내부 설계를 변경하여 경북연구원, 경북문화재단 등을 입주시킨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비용 및 공사 재개 측면에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주민들의 동요 상황도 전달하며, 기조실장을 포함한 실국장들은 검토 단계부터 의회와 협의하여 주민들의 목소리가 도지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도청 신도시 명칭과 관련하여 공모 이후 8년 동안 지연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10만 자족도시 조성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부의 의지 부족과 소극적 행정에 대해 질타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신도시 완성과 더불어 도시 명칭까지 마무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 감소 시군을 가진 경북의 위기대응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다며 인구소멸, 지역 쇠퇴에 대한 정책 발굴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전반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내년도 세수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획조정실의 대응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며 TF팀 구성 등을 통한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위원이 10년 동안 위촉되고 있는 것은 위원회 특성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연임 규정 등은 타위원회와 통일할 필요가 있음을 주문하였고, 전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매년 천편일률적인 출연금 지급, 재무제표 공시의 부실 등을 지적하며 도 차원에서 통합관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도정․기획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의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대책 부재 등을 지적하며 향후 경북의 미래에 대한 구상 및 방향성 등 기조실의 목적에 맞는 역할을 주문했다.
(재)경북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의원은 경북연구원에서 개발한 챗경북의 답변 오류 및 활용도가 떨어짐을 지적하며, 많은 예산과 함께 선도적으로 경북이 사업을 진행한 만큼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성만(영주) 의원은 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선도적으로 정책을 발굴하여 경북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능동적으로 도정 정책에 대해 제안한 실적이 없음을 질타하며 미래지향적인 정책 발굴 등 경북연구원의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시군정책연구단 운영과 관련하여 연구 실적 1건 외에 나머지는 자문이며, 결과 보고 예정일도 지연중이라 지적하며, 시군고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연구과제 개발 필요성을 언급하며 연구원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당초 계획에 비해 이용 실적은 물론 민간기업 개발제품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떨어지는 챗경북에 대해 예산을 더 투입하기 전에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북연구원의 우수한 인력 확보와 조직 안정화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엽(포항) 의원은 대외적으로 언급되는 경북 인구가 260~300만 명까지 들쭉날쭉함을 지적하며(2023. 7월 기준 2,564,065명) 일관성 있게 통일하여 줄 것을 요청했고, 포항 해병대와 가족이 머무르고 방문하는 포항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최근 충남의 현직 공무원인 유튜버가 경북도의 보이소 TV를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경북도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 요구와 재발 장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박용선(포항) 의원은 홍보 콘텐츠와 관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수가 매우 저조함을 언급하며 올해 최대 이슈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수산물 안전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가 매우 저조했음을 질타하며 대변인실이 사회적 이슈에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자치경찰위원회·동해안전략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한 안전캠페인 장소가 원룸 밀집 지역 등 범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아닌 상가 밀집지역이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적재적소에 맞는 행정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동해안전략산업국의 ‘반학반어 청년정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취지와 목적은 이해하나, 진행과정에서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업의 효과가 없음을 집행부가 스스로 파악하고도 예산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 질타하며 남은 기간 동안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전국민적 관심사인 대학 수능 시험이 임박함에도 자치경찰에서 대비하고 있는 점이 전무하다 지적하며, 시군 자치경찰이 계획을 가지고 수능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사고 예방과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SMR(호형모듈원자료) 제작 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행감자료와 국회 제출 중 사업 면적조차 상이함을 지적하며 국가적인 사업을 하면서 기초자료의 부실함을 질타하며 명확한 산출 근거를 가지고 자료 작성에 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대상 실국장들의 전반적인 업무 파악 미흡을 지적하면서 정확한 업무 파악 등을 요청했고, 자치경찰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아직 잘 모른다며 늘어나는 예산에 비례하여 자치경찰의 활동상 등을 많이 알려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