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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자연재해로 시름 깊어지는 농업인들
[기자수첩]자연재해로 시름 깊어지는 농업인들
어느새 성큼 다가온 가을 공기가 상큼하다. 정부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을 개정했다.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가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번 명절 선물가액 상향으로 숨통이 트이게 돼 그나마 다행이다.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 국가가 존재하고 국민이 존재하는 한 농축산업은 지속돼야 하는 만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농업인들이 먹거리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야 한다. 올해 기상이변으로 농업부문 피해가 어느 때 보다 극심했고 마음고생 또한 컸었다. 한가위를 앞두고 우리 농축산물로 친지,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눠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이 상례화한 시대이다보니 농업은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엔 속수무책이다. 풍년이 들어도 농업인의 시름은 깊어간다. 풍년이나 흉년 농산물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과 관계없이 가난하긴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발표에 따르면 농가 소득은 4615만원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62%에 불과했다. 농가소득중에 농산물판매 등으로 얻은 농가소득은 20%수준이다. 이 마저도 해마다 줄고 있다. 풍년이 들어도 그다지 기쁘고 반갑지만은 않다. 오히려 소득감소를 걱정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공익직불금, 각종 농업 보조금 농작물 재해보험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제공하지만 농업인의 눈높이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벼 수확기를 앞두고 불볕더위와 장마가 길어지면서 흑나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볏잎을 갉아먹어 낟알수가 줄거나 등숙기가 늦어지는 등 벼 생육에 큰 피해를 주어 수확량이 걱정이다. 우리 농업은 여전히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농가 살림은 갈수록 빠듯해지고 있다. 고령화와 이농으로 농촌은 소멸위기에 직면했다. 농업예산 확충은 다발성으로 끝나면 안되며 농업, 농촌에 지속적이고 충분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7년전 한,중 FTA국회비준을 앞두고 농업분야 피해대책으로 도입된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의 출연금이 제자리걸음이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이익을 보는 재계의 외면과 조성액의 과반을 담당했던 공공기관들 마저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출연금을 줄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간기업이 다른 형태의 기부보다 상생기금출연을 더 매력적이고 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해 농어촌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우리 농업에 불리한 무역협정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농축산물 소비촉진으로 올 한해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업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풍요로운 추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성국 기자
[기자수첩]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지방소멸 가속화
[기자수첩]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지방소멸 가속화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농가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밝혀졌다. 1986년부터 통계를 집계한 이래 고령인구 비율이 49.8%로 3.0p 상승했으며 가구유형으로 볼 때 2인가구가 전체 농가의 57.5%를 차지했고 1인가구 또한 21.7%에 달해 인구 절벽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실감케 하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농가인구 절반 가량이 고령자로 나타났고 지난해 우리나라 농가인구 전체 고령인구 비율이 18%였던 것을 감안하면 농촌고령화의 그늘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연령별 농가인구 분포도를 보면 70세 이상이 75만6천여명으로 전체 농가인구의 34.9%로 가장 많고 60대 65만3천명(30.2%), 50대 34만 2천명(15.8%), 40대 7만6천명(3.5%), 20대 9만명(4.2%), 10대 8만 2천명(3.8%), 10대 미만 3만5천명(1.6%) 순이다. 70세 이상 농가인구는 증가된 반면 60대이하 모든 연령에서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40대 이하 농가인구를 모두 더해도 20%가 채 되지 않고 있다. 농촌에서는 아이 울음소리 듣기가 끊어진지 오래라는 주민들의 말이 괜한 말이 아니고 작금의 현실인 것이다. 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인구의 노령화도 마찬가지이다. 70세 이상의 경영주가 46만5천 가구로 전체 농가의 45.5%를 차지하였고 60대는 35만1천가구(34.3%), 50대 15만8천가구(15.5%)였다. 전년 대비로 볼 때 70대 이상 경영주는 5.6% 증가했고 60대 이하는 감소하는 추세다. 경영주의 농업 경력은 대체로 20년 이상이 70.7%나 되었고 5년 미만 농가는 4.0%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청년농업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수치상으로는 가시적인 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취재 중 사과 받을 경영하고 있는 B씨는 70중반으로 고령으로 어려움이 많아 과수원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편히 쉬고 싶어도 농사를 지으려 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해도 가격 문제로 성사가 쉽지않고 그만 둘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과수원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농가들의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일손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외국 근로자 수급 역시 여의치 않아 농사짓는다는 것이 여간 힘든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통계청 조사를 보면 2022년 12월말 기준 우리나라 농가수는 102만3천가구, 농가인구는 231만 5천명이다. 전년대비 각각 8천가구(0.8%) 5만명(2.3%0이 줄었다. 총 인구에 농가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소멸지역 거의 대부분이 전통적인 농업 지역인 것으로 보아 현재의 농가인구 감소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통계에서 보면 경지 규모가 1ha미만인 농가가 전체의 73.5%에 달하고 소득률이 낮은 논벼 재배농가는 38.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농가는 65.1%나 된다. 농가인구감소 농업 인력의 고령화 심화, 고소득 작목으로의 전환 등 그야말로 농촌의 희망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한마디 덧붙인다면 상주시와 상주시의회 역시 현명하고 과감한 농정 계획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점을 관과해서는 않될 것이다. 농업, 농촌 붕괴는 지방소멸과 직결된다는 점을 익히 알고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때다. 김성국 기자
[기자수첩]농촌 빈집 절반으로 감축 한다
[기자수첩]농촌 빈집 절반으로 감축 한다
김성국 기자 정부발표에 따르면 2027년까지 농촌 빈집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6만6천여동의 전국에 산재해 있는 빈집을 절반 수준인 3만3천여동으로 줄여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으로 농촌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안정 등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중장기 계획이 없었다는 점에 착안 5년 단위로 농촌빈집정비 계획을 마련, 농촌 주거환경개선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빈집정비를 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간 개별주택 등 작은 단위의 정비로 주거환경 효과가 미미했다는 점에 착안, 정비체계를 마을 단위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시장, 군수 등이 농촌보호지구로 정한 마을에 대해 농촌 거주공간 재생사업을 6월부터는 그간 공공주도로 추진하던 빈집소유자와 정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간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로 전환하여 민간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귀농인 대상의 임대주택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활용 공간 등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현재 ‘농어촌정비법’상 안전, 경관 등을 침해하는 빈집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철거, 개축의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와 금년 상반기 중 전국 빈집알림 플랫폼을 구축 수요자의 빈집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플랫폼이 구체화되면 전국의 빈집현황 등 빈집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내년에는 종합적인 빈집관리를 위한 농촌빈집 특별법을 제정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빈집정비 관련 역할을 정립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와 규제완화 특례 등 빈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원근거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상주시는 24개 읍, 면, 동으로 흩어져 있는 793세대의 빈집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어 흉물로 변해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유해 장소로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의 ‘빈집 대책법’이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선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평가 및 빈집 활용에 대해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했던 결과물인 모범답안이 8월경에 나오면 상주시도 그에 따라 차근차근 심도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력있는 역사 도시, 중흥하는 미래 상주를 지향하며 정책수행과 업무 수행에 전력을 다하는 공직자들의 열의와 노력에 힘찬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김성국 기자
2021년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 수료식 개최
2021년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 수료식 개최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8월 4일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세미나실에서 ‘2021년 상주시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마을 평생학습을 이끌어갈 활동가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지난 6월 9일부터 평생교육분야 교수 및 현장 전문가를 통해 총 9회차(36시간)로 진행되었다. 수료식에는 강영석 상주시장, 김용재 경상북도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장, 정영주 상주시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장이 참석해 수료생들을 축하했으며, 총 39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또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전(前) 상주시 마을평생교육협의회장 김성국 고문에 대한 유공자 표창과 수료생 중 소정의 시험을 거쳐 발급되는 마을평생교육지도자 2급 자격증 수여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수료생은 앞으로 선발 과정을 거쳐 읍면 평생학습센터 등에 배치되어 마을단위 평생교육프로그램 진행 활동가로 참여할 계획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 수료생들이 배움의 가치를 발휘해 마을 곳곳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리더의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하며, 이를 통해 우리 시가 더욱 빛나는 평생학습도시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