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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청년을 위한 나라는 언제쯤?
[칼럼]청년을 위한 나라는 언제쯤?
21세기 대한민국은 청년들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70-90년대에 청춘을 보낸 기성세대는 이미 자리를 잘 잡았다. 주경야독하고 잔업까지 마다하지 않고 돈을 벌어 집도 마련했으며, 자식들을 대학에 보냈다. 산업화시대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이들의 눈에 요즘 젊은 세대는 아주 못마땅할 것이다.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 하고, 나이를 먹고도 부모에게 의지하려 한다. 결혼에도 관심이 없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할 수 없다 그러나 청년들이 보는 세상은 정반대다. 취업하기가 너무도 힘들고 대부분 단기직과 아르바이트만 있을 뿐이다. 청년 실업률이 6%라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실업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청년이 41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또한, 일자리가 있어도 내 집 갖기는 너무 어렵다. 특히 수도권은 집값이 너무 비싸 내 집을 갖는 게 불가능하다. 애를 낳고 기르는 것도 힘들다. 사교육비도 매월 수십만∼수백만원에 이른다. 요즘 청년 문제가 청년들 자신 때문인가? 분명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공시킨 게 기성세대이지만 일자리 부족과 천문학적인 집값 및 사교육비 문제를 초래한 것도 기성세대이다. 그런 기성세대가 여전히 정치적 정책적 결정권을 갖고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누가 뭐래도 미래 대한민국을 끌고 갈 사람은 청년세대이다. 그들이 1T산업도 이끌고, 사업도 하고, 농사도 짖고, 세금도 내고, 나라도 지키고, 기성세대에 의료서비스와 연금도 제공할 것이다. 기성세대는 청년에 대해 무관심과 무책임,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와 청년 주택 자체가 절대 부족한데 취업 면접비를 지원하고 전세자금을 빌려준다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 작금 대한민국의 최대 현안이 인구감소이고 그 중심에 청년 문제가 놓여 있다. 임시방편이나 대증 요법이 아니라 국가운영과 국정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과 대안이 시급하다. 보다 근본적인 ‘일자리 엇박자(Mismatch)’해결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젊은 층이 선호하고 잘하는 신산업 분야에서 고품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를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보도국장 안태호
[칼럼]유권자의 냉철한 판단이 절실한 4월10일 총선
[칼럼]유권자의 냉철한 판단이 절실한 4월10일 총선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는 세계 "선거의 해"이다. 세계 40개 이상의 국가에서 선거가 실시된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는 "2024년 사상 최초로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40억 명 이상이 투표소로 햫한다"고 전했을 정도다. 지난 1월에는 대만, 3월은 러시아에서 선거가 있었다. 오는 9월엔 일본, 11월에는 미국에서 선거가 치러친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4월 총선이 예정돼 있다. 국제 질서의 재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를 통해 한 국가 내에서는 정치적 지형이 바뀔 수 있고, 나아가 국제 정세도 얼마든지 요동칠 수 있다. 국회의원선거는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행사이다. 나라의 각종 정책을 다루는 선거이니 중요한 선거임에 틀림없다. 삼권 분립의 소중함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국회는 정말 소중한 곳이다. 헌법개정안 등 입법권과 국가 재정의 예산안 심의, 결산 심사, 국정감사 조사권, 탄핵 등의 일반국정 운영에 관한 권한과 각종 외교에 관한 활동을 하는 등 국회의 기능은 막강하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국가에 봉사하려고, 국민을 더욱 잘 살게 만들기 위해 출마한다고 한다. 맞는 말이라고 믿는다.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후보들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무려 180개이며, 국민소득에 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봉과 수당, 심지어는 국회 활동을 하지 않아도 월급이 나온다니 그걸 탐해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보장해서 범법자가 국회 뒤에 숨어 구속을 면하기도 하니 특권폐지 운동이 과잉 행동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번 선거에는 9개의 원내정당과 2개의 비례위성정당, 32개의 원외정당, 80여 명의 무소속을 포함해 총 출마자가 699명이라니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선거운동에 전력 질주할 사람들이 많다. 당의 추천을 받아 후보가 됐다가 과거의 언행으로 탈락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제 편이 아니면 불이익을 주어 탈락하는 후보도 생겨났다. 또 법을 위반해 실형을 언도 받은 사람이 방패막으로 선거에 출마를 하고, 심지어는 2심의 실형을 받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으니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투표는 어렵다. 가장 적임자 또는 차악의 후보를 고심 끝에 투표를 하고 나서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다. 선거결과를 보면 교육이나 종교를 통해서 배우는 상식이나 정의, 준법정신이나 민주주의의 가치관, 인격은 소용이 없을 때도 있다. 각 정당의 추종자들은 부나비처럼 직진을 할 뿐이며, 세대에 따라 투표 경향이 다르다고 해서 이를 탓할 수도 없다. 민주주의는 선거의 자유에서 출발한다.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론과 일할 기회를 달라는 주장이 충돌한다. 국회의원은 나라의 발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각 선거구마다. 당면 과제가 있다. 지역에서 뽑힌 국회의원이라고 지역의 문제만 해결하려 든다면 곤란한 일이지만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선거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공약만 남발할 게 아니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유권자들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경험과 연륜에 걸맞은 판단을 내릴 때가 이번 총선이다.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을 유심히 보고 인물 본위의 선택을 해야만 한다. 수많은 특권을 누리며 군림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민의를 잘 대변하고 지역 발전과 국민에 헌신하는 성실한 일꾼을 뽑아야 한다. 여기에 바람직한 노년 유권자들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 그리고 정치권이 유권자를 진정 두려워하는 풍토와 국회를 만드는 길이다. 지금 정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보도국장 안태호
[칼럼]국회의원들의 특권, 권리만있고 의무는 실종
[칼럼]국회의원들의 특권, 권리만있고 의무는 실종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한 달 정도 남아있다. 치열한 경선 경쟁과 공천 갈등으로 경북을 비롯해 전국이 시끄럽다.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들은 많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매우 낮다. 직업별 신뢰도에서 국회의원은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특권과 권리에 비해 그들의 역할은 부족하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국회의원의 특권에는 대표적으로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이 있다.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자유롭게 의정 활동에 전념하라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을 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회 안에서의 발언과 표결 행위에 대해 국회 밖에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회의원에게는 일반 국민이 가지지 못한 특권과 함께 법률 발의권, 질문권, 질의권, 토론권, 표결권, 자율권 및 세비와 기타 편익을 제공받을 권리 등 여러 가지 권리도 부여된다.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국회의원들이 갖는 그들만의 특권과 권리가 아니라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이다. 국회의원의 특권과 권리는 곧 그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헌법과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국회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은 청렴해야 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양심에 따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의 권리와 이의 또는 직위를 얻을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이를 얻도록 알선할 수 없다. 또한 국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국회의원은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본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해야 하고, 의사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국회법에는 징계 대상으로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들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임기 초기 국회에서 “나는 헌법을 순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무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 합니다"라고 선서한다. 과연 국회의원들이 이 선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국회의원이 되려는 후보들이 이 선서를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지 의문이다. 이제 국민들이 선택할 때이다. 국회의원의 특권에 앞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후보가 누구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국가와 지역, 국민을 위해 국회의원 본연의 의무에 매진할 후보를 찾는 일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면책특권 등 180여가지 혜택을 찾아서 누리는 상당수 국회의원이 어김없이 챙겨가는 거액의 세비가 너무나 아깝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국회의원들이 자성의 시간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욱 힘써 주기를 바란다. 국회와 국회의원은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보도국장 안태호
[칼럼]4월 총선, 유권자 심판으로 정치 복원해야 ....
[칼럼]4월 총선, 유권자 심판으로 정치 복원해야 ....
22대 총선이 불과 2개월도 남지 않았다.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국민들에게도 이번 4월 총선은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정치 실종'이라는 리스크에 시달려왔다. 국민 다수가 독선과 오만에 빠진 양당에서 더는 희망을 품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민심은 여야 모두에게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지만 정치권은 지금까지 정쟁 속에 분열과 대립의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 이것은 권력쟁취와 끝없는 파당정치가 근본 원인이다. 또한 팬덤 정치에 몰입한 극성 부류도 많다.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반대 정보는 무시하는 확증편향’이 심각하다. 제3지대 신당 창당도 이 같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제3 신당 출현은 기성정당에 대한 경고다, 여당과 제1야당은 왜 무당층이 늘어나고 제3지대 신당이 주목받는지 경각심을 갖고 되돌아봐야 한다, 이제는 양당 모두 대결정치를 끝내고 민심에 경종을 울리는 새 정치로 국민 선택을 받기를 바란다. 상대 정파의 정책이나 주장을 모두 반대하는 극단적 파당 정치는 이제 끊어버려야 할 때다. 절망의 정치를 끝내고 희망의 정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진심이다. 그리고 국회의원 평가 제도나 국민소환제 등 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도 강구해야 한다. 국회 상임위원회 출석과 같은 양적 잣대로만 평가가 이뤄지면 국회의 질은 갈수록 낮아질 뿐이다. 의정 활동에 대한 질적 평가를 해야 한다. 그러려면 공천 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의정 활동을 잘 할 필요 없이 공천권을 쥔 당 대표나 실세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된다. 당 대표가 공천권을 실질적으로 포기해야 의원들이 본연의 책무를 다하게 될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 복원의 희망은 결국 국민인 유권자들에게 있으므로 유권자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투표로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하고, 투표로 심판하는 유권자들의 힘이 모여야 미래를 바꿀 수 있다. 국민 대다수의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을 믿는다. 일단 중간 계층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극단적 혐오와 선동 행위에 대한 평가를 내리면 정치적 메시지도 정파적 편향성에서 벗어나 통합의 메시지로 조정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비판적 담론을 형성하는 정치학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아는 것을 실천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지식인이 더 많아져야 한다. 보도국장 안태호
[칼럼]음력 섣달 그믐날 밤
[칼럼]음력 섣달 그믐날 밤
섣달은 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달이고, 섣달 그믐은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느새 섣달 그믐이 다 되어 갑니다. “음력 섣달 그믐 밤 주막의 밤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랴 차가운 등불만 쓸쓸히 벗 삼을 뿐 한 해가 스러지는 섣달 그믐밤 만릿길 먼 고향 돌아가지 못하는 이여 서글퍼라 지난일 우습구나 이내 몸 시름진 얼굴에 희게 변한 귀밑머리로 내일이면 또 다시 새해를 맞는 구나“ 이 시는 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인 대숙륜이라는 분의 시입니다. 타향의 차가운 등불 아래 홀로 잠 못 이루는 나그네 마음은 어찌 이리 처량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쓸쓸한 밤, 고향 생각에 마음은 천리에 있고 서리 같은 귀밀머리는 내일이면 또 한 살을 더해 가는 것이 더욱 우리의 마음을 쓸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보낸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각자의 감홍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잊고 싶은 기억을 보내면서 홀가분해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아쉬움을 가질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제야의 종을 양력 12월 31일 보신각에서 종을 치지만 전통적으로는 섣달 그믐날 밤 그러니까 음력 마지막 날을 제야라고 했습니다. 제야라는 말은 한문 그대로 말하자면 버리는 밤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지난해의 자신이 지은 모든 잘못된 것들,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일들을 없앤다는 의미일 것 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설을 쇤다는 말도 이 제야와 같이 모든 것을 떨쳐내 털어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섣달 그믐은 음력으로 따지자면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나이도 한 살을 더 먹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아지는 시간입니다. 요즘 같으면 설 연휴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떨어져 지내던 가족들이 모이고 텔레비전에서는 시끌벅적한 프로그램들이 방영되지만 가족들과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이면 특히 더 외로움을 느끼고 쓸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위 시에서도 주인공은 타지의 주막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모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혼자서 등불만을 벗 삼아 방에 앉아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주인공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고향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구구절절한 사정이 각자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돈을 벌려고 멀리 떠나왔을 수도 있고, 무슨 잘못을 하고 고향 떠나 도망 중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의 주인공에게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고향이란 말은 항상 아련한 마음이 일어나게 합니다. 누구에게나 고향은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태어나기만 한 곳이 고향이라 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우리에게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힘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목표를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고 또 어려움을 버터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견디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왜 견디고 있는지를 망각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후회와 아쉬움만이 남습니다. 요즘 기러기 아빠들이 많습니다. 기러기는 아니라도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운 겨울 어르신들이 혼자 추운 방에서 지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임종하시고 시간이 지난 후에 자식들에게 발견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 자기 자신에게 항상 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를 위해서 자신의 고통을 참아내는 것은 진정한 베품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면 자기 자신도 현재에 만족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민족 대명절인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두 즐겁고 행복한 설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보도국장 안태호
[칼럼]새해를 맞이하는 마음
[칼럼]새해를 맞이하는 마음
“과거는 오지 않았고, 미래는 가지 않았으며, 현재는 머무름이 없으니 세 가지 시간 모두 텅 비고 그윽하다. 이 안에서 세월을 주관하는 천자존신(天子尊神)을 알겠는가? 만일 안다면 가장 새로운 해와 달이요, 특별한 하늘과 땅이 될 것이니 전쟁과 질병과 굶주림과 같은 온갖 재앙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법문을 되새겨보는 것은 이 말씀에 한 해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가 다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희망을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지난해에 미처 하지 못한 일을 올해는 꼭 이루고야 말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새 한 달 두 달 보내면 또 연말이 되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은 이렇게 보낸 세월이고, 또 새로 맞이하는 새해도 이렇게 맞이한 새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매년 헛된 꿈을 꿉니다. 지나간 세월을 아쉬워하며 과거는 아름다운 것으로 기억하고, 다가올 세월을 기다리며 희망에 부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나간 과거는 아무리 화려한 것이라 해도 다시 오지 않는 것입니다. 진각국사가 역설적으로 과거는 오지 않았고 미래는 가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도 이런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 “부디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또한 미래도 바라지 마라.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갔고 미래의 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모든 일에 대해서도 항상 올바르게 생각해야 하나니 참으로 슬기로운 사람이라면 불변하는 것은 없다고 아느니라, 이렇게 성인의 행을 행하는 사람은 죽음에 관한 두려움이 없다. 그는 결코 근심이 없을 것이니 큰 고통과 재앙은 여기서 끝나리라.“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지금 발을 딛고 있는 현재입니다. 따라서 한 해를 잘 살기 위해서는 거창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일기일회(一期一會)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매순간을 소홀하지 않아야 함니다. 일기일회란 한 번뿐인 인생에서 한 번만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다 한 번뿐입니다. 두 번 다시 그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시간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영원이란 시간도 하루하루 소중한 순간이 모여서 만들어진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절대 현재의 시간입니다. 이 절대 현재의 순간을 놓치면 백만금을 주고도 그 순간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자면 우선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만 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모든 일에 보다 금정적인 생각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길일을 고르고 액일(厄日)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좋은 날인가 나쁜 날인가는 마음이 어떠한가에 있지 날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크게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분별과 집착을 없애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 매일 매일이 좋은 날이고, 편안한 날이고 소중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새해에는 모두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전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해 봅니디. 보도국장 안태호
[칼럼]늙음의 의미
[칼럼]늙음의 의미
우리나라 인구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 정도로 급속하게 노령화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령자의 수는 앞으로 20여년 뒤 대략 인구 7명당 한명, 30여년 뒤에는 4명당 한명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인구의 노령화는 정년제도와 맞물려 우리 사회가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현상을 연출하고 있다. 즉 사람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오래 살면서도 취업활동에서는 일체 물러나 일하지 않는 긴 여생을 맞고 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이 새로운 도전에 대해 무엇보다 연금 실업 빈곤, 보건 등 노령인구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노령화 문제와 관련해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노령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이다. 늙음이란 생물학적으로 나타나는 객관적인 변화보다는 사회문화적으로 규정되고 매개되는 주관적인 경험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 이다. 노령화나 노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관념은 부정적인 것이다. 노령화를 본질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쇠퇴 현상으로 인식하고 질병, 궁핍 .의존. 죽음 등을 연상하는 것이다. 늙음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경쟁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추세에 따라 더욱 강화되고 정형화되는 양상은 심각하다. 정년제, 조기퇴직, 심지어는 역설적으로 연금제까지 노령자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인식을 조장한다. 그에 따라 늙음은 두려움과 혐오, 기피의 대상이 된다. 현재 우리 문화를 휩쓰는 젊음에 대한 숭배가 그 단적인 예다. 패션, 광고, 스포츠, 음악, 영화, TV 드라마 등에서 보듯이 시장과 미디어를 지배하는 것은 10대와 20대의 젊은이들이다. 미적 가치와 기준을 온통 젊음에 맞춘 사회에서 젊음의 발랄함과 활력에 경쟁할 수 없는 늙음은 사라진다. 다른 한편 우리 사회에서는 늙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려는 경향도 있다. 평균 수명이 늘고 건강한 노령자가 많아지면서 산술적 연령에 불과한 노령이 반드시 노쇠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의료서비스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건강하며 독립적이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식생활과 운동등 무병장수를 위한 갖가지 섭생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노화가 더 인상 굴복이 아닌 극복의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실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40대 같은 60대가 정상적인' 노년의 상(像)으로 터를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강하고 적극적이며 활기찬 노년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는 늙음이 대중 현상으로 등장한 시대에 부합하는 고무적인 것 이다. 노년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노령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노령자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는 전제가 된다. 하지만 늙음을 인간의 의지와 욕망에 따라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은 현대의학과 생명공학의 눈부신 발전을 고려해도 비현실적인 것이다. 건강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의지에도 만성적 질병과 죽음에 취약한 것이 노년의 현실이다. 더구나 건강한 노년의 상이 정상적인 것이 됨으로써 건강하지 못한 노년은 더욱 불행하고 비참한 것이 된다. 보도국장 안태호
[칼럼]흔들리는 교육정책 넘치는 교육열
[칼럼]흔들리는 교육정책 넘치는 교육열
백년대계를 세워가야 할 교육의 현장이 무너지고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고 있는 우리나라 교사의 권위상실은 한계를 넘어 혼란스럽기만 하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어 사라지고 없다. 아무리 급변하는 세대 간 사고의 차이가 심하다고 하지만 교사들이 교내에서 학생들로부터 폭행당하는 충격적인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두고 흔들리는 교육정책을 바로 잡아야한다는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대안이 없어 걱정스럽기 만하다. 특히 중등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사와 학생간의 폭력사건 발생원인은 학생 인권 등을 이유로 체벌이 폐지된 이후 교권은 여러 복합적인 이유들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다 그리하여 교사들의 학생통제 수단이 별반 없다는 점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최근 선출직 진보 시도교육감들이 주장하는 학생인권 보장에 이어 집회의 자유까지 보장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집단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집회가 허용된다면 학교방침과 교사들에 불만이나 항의성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집단행동으로 면학분위기는 실종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교육권위가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을 지경에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폭력을 일삼는 학생들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일부 자질부족인 교사들도 감정적인 학생훈육 방법은 물론 수업시간 중에 정치성을 띤 내용과 사상적인 개인 사고를 그대로 주입시키려는 수업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지양해야 할 사실이다. 또 학부모들은 물론 학생들이 고발 사이트를 개설해 교사들에 반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교사들이 교권을 상실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교사들이 교권을 상실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학생들과의 갈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격적 공격과 비난, 학부모들의 불신과 불만, 학교 내부적 지원 부족 등이 그 예시이다. 교사들이 자신의 교권을 상실하게 되면 교육 효과가 저하될 수 있으며, 교사와 학생 관계 및 교시와 학부모 관계의 품질도 저하될 수 있다. 학교와 가정에서 모두가 학생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하지만 특히 학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가정에서의 인성교육과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올바른 길로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근 빈번하고 있는 중등교육과정에서 중대한 교권 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감독청인 교육청에 보고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사건 관련 학생과 교사를 분리시키는 중징계 처분은 중학교가 의무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퇴학처분도 할 수 없다고 하니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강구가 절실하다. 그리고 교육정책면에서도 1970년대부터 50여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입시제도와 병행 교육제도는 수없이 바뀌고 변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대단한 교육열을 교육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점은 분명하다. 정권교체나 교육수장이 바뀔 때 마다 변하는 교육제도를 이제는 선진한국에 걸 맡는 흔들림 없는 교육제도 정립을 위해 교육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교육정책 수립이 필연적이다. 보도국장 안태호
[칼럼]정전협정 70주년과 통일
[칼럼]정전협정 70주년과 통일
올해 7월 27일이 정전협정 70주년이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으로 한국전쟁은 일단락됐다. 폭격과 총성이 멈춘 날이니 기념하고 축하할 일이다. 더군다나 한국전쟁은 세계사적으로도 많은 사상자를 낸 전쟁이니 말이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정전협정일을 축하할 수가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폭격과 총성은 멈췄지만 전쟁 재개를 우려하게 하는 무력 대결과 남북한 사이 적대적 태도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양측은 초격차로 벌어졌다. 이젠 통일이 되어도 이런 격차를 극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극복할지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통일과 분단, 전쟁에 대한 문답이 오고 간다. 벌어진 남북한의 격차보다 더 나쁜 것이 감상적이고 감정적인 접근 방식이다. 통일이 민족의 절대 과제라면 냉정하고 과학적인 접근이 유일한 방법이다. 독일 통일 33주년을 앞두고 한반도 통일에 관해 생각해 본다. 우리가 독일 통일에서 교훈을 얻고자 한다면 세 가지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첫째, 서독이 평화 공존과 긴장 완화 정책인 동방정책으로 점진적 통일을 추구했으나 독일 통일은 급작스럽게 왔다. 둘째, 서독도 통일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통일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다. 셋째, 독일 통일은 형식적으로는 동·서독 간 합의 통일이나 본질에서는 공산주의 체제 모순에 직면한 동독을 서독이 흡수한 통일로 보아야 한다. 서독은 축적된 경제력과 외교력으로 동·서독 협상, 전승 4개국 승인 획득, 주변국과의 관계 및 유럽 통합 문제 등 난제들을 타결하고 베를린 장벽 붕괴 후 329일 만에 혼란을 평화 통일로 귀결지을 수 있었다. 통일을 앞서 경험한 독일인들은 우리에게 통일은 예측할 수 없으나 반드시 올 것이며, 미리 준비한 만큼 통일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한반도 통일도 북한 급변으로부터 올 가능성이 크다. 유례없는 3대 세습 독재, 개혁·개방 거부와 구조적 경제난, 핵 개발과 자원 배분 왜곡, 잔혹한 인권 상황과 계속되는 주민 이탈 등이 초래하는 체제 내부의 심각한 모순은 북한 체제를 회복 불능의 실패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 올해 4월 이후 제기된 김정은의 신변 이상설이 해프닝으로 봉인됐지만, 그의 건강 상태로 보아 언제라도 이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 북한 급변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 북한 급변은 독일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훨씬 큰 충격과 도전으로 다가올 것이다. 분단 장기화에 따른 남북 이질화, 동족상잔의 전쟁 경험, 소련 퇴장과 대비되는 중국 부상과 미·중의 지정학적 경쟁, 실재화한 북핵 문제가 촉발한 한반도 문제의 다자화,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 대량 난민 유입과 인도주의 위기, 국민의 공감대 형성 문제 등은 우리의 정밀한 전략적 사고와 사활을 건 대응을 요구한다. 또한 북한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파괴하고 대남 관계의 대적 관계 전환과 전면적인 대화 거부를 선언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제가 존재한다. 첫째, 정치적인 차이와 이념적 불일치로 인한 대립이 통일 프로세스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둘째, 북한의 핵 무기 보유와 군사력의 유지는 통일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셋째, 극한의 경제 격차와 인프라의 차이로 인해 통일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국가 정책과 전략은 냉정하게 현실에 근거해야 하며 다양한 옵션을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 존립과 민족 장래를 위해 제기하는 다양한 통일 논의가 실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도국장 안태호
[칼럼]여름휴가를 효율적으로 보내보자
[칼럼]여름휴가를 효율적으로 보내보자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여름휴가가 시작된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었던 상황이 풀리면서 해외여행객이 7월들어 증가했고 전국해수욕장을 비롯, 여름 휴양지 관광 숙박업소는 8월 20일까지 예약이 만료되었다고 한다. 전국의 유명한 산과 바다로 시원함을 찾아 출발을 계획하고 있겠지만 해마다 여름 이맘때가 되면 찌는 듯한 무더위를 피해 시원한 바다나 산을 찾는 사람들의 고행(?)이 시작된다. 고속도로, 국도 할 것 없이 피서객들의 자동차가 줄을 지어 움직일 줄 모르고 터미널이나 기차역은 어딘가를 향해 떠나고 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몇 달 전에 이미 예약이 끝났다는 숙박시설은 더위를 피해 산과 바다로 몰려든 피서객들로 초만원일 것이다. 만성적인 교통체증, 피서객들을 기다리고 있는 각종 바가지요금, 더위를 피해 쉬러 왔다는 사람들은 머지않아 자신들이 피서가 아닌 고생길을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들 여름철마다 겪게 되는 이런 피서를 일러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한다. 오랜 시간 직장의 과다한 업무, 가사노동에 지친 어른들과 공부만을 강요당하며 책상에 붙어 앉아 살아야 하는 아이들이 더위를 피해 자연을 찾아 심신을 쉬고 정신을 맑게 하는 여유를 가져보는 것은 좋은 일이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점은 휴가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열심히 달려 왔는데 뭐가 부족했는지, 어떤 게 더 필요했는지, 앞으로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남는 시간 속에서 계속 고민한다. 개인적으로도 꽤 만족하는 시간이다. 휴가는 육체적인 휴식보다 정신적으로도 '힐링'이 된다. 하지만 이런 휴가가 자칫 지친 우리의 심신을 더욱 지치게 하고 여유로움 대신 불쾌감과 짜증만을 안겨줄지도 모르는 일이다. 우리의 피서문화를 돌아보면 피서객, 장사를 하는 사람들 모두가 반성하고 다시 생각해야할 문제들이 많다. 검소하고 절약하는 생활 습관을 피서문화 속에도 정착시켜야 한다. 따라서 휴가도 경제적 효율성을 따져야 하며 돈은 돈대로 쓰고 즐겁지 못한 휴가, 스트레스 받는 휴가보다 짧은 몇일 간을 소중하게 활용하는 알뜰한 휴가, 실효성 있는 휴가 보내기를 해야 한다. 보도국장 안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