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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대통령다운 대통령’을 아직 배출 하지 못한 나라
[칼럼]‘대통령다운 대통령’을 아직 배출 하지 못한 나라
보도국장 안태호 대한민국은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아직 배출 하지 못한 나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는 “나라다운 나라에 우리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나라다운 나라에 도달하지 못한 주요 원인들 중 하나는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아직 나오지 못한 데 있다. 1948년 건국 이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역대 대통령들은 ‘대통령다운 대통령’으로 추앙 받지 못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와 시장경제의 제도적 초석을 닦았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처럼 국부로 추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우의(牛意)·마의(馬意) 관제 시위를 동원하며 3선 개헌 등 장기 독재로 빠졌고 결국 4.19 학생 데모로 쫓겨났다. 워싱턴 대통령이 취임했던 1789년 당시 모든 나라들은 종신 왕권제였다. 그때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임기 제한도 없었다. 많은 미국인들은 종신 대통령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워싱턴은 8년 중임으로 물러섰다. 이승만도 중임으로 끝마쳤더라면 국부로만 숭배될 수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도 8년 중임으로 그쳤더라면 산업 발전의 기반을 세운 산업의 아버지로만 추앙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유신 독재라는 흠결을 남겼고 시해 당하는 불운을 겪어야 했다. 전두환 대통령은 7년 단임으로 퇴임, 장기 집권의 악순환으로 신군부 독재와 4000여억 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감옥에 갔다. 노태우 대통령은 물 대통령으로 풍자 되며 우유부단했고 4000여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으로 쇠고랑을 찼다. 김영삼 대통령은 왕년의 민주투사답게 자유화에 기여했고 금융실명제 등 성과도 거뒀다. 그러나 둘째 아들 현철씨가 소통령으로 행세하며 무소불위로 날뛰는 등 국정을 문란케 했다. 결국 현철 씨도 감옥에 갔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조기 극복하는 등 업적도 세웠다. 하지만 그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하기 위해 현금 4억5000만 달러와 물품 5000만 달러어치를 뇌물로 찔러줬고 김에게 내내 굴종적 이었다.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대한민국을 북한에 바치려 한다는 저항에 부딪혔다. 그의 아들 셋 모두는 비리로 쇠고랑을 찼다. 노무현 대통령도 김정일에게 퍼주고 비위 맞춰주며 끌려 다녔다. 그는 불법 돈 수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보수를 표방하더니 당선되고 나서는 중도를 내세우는 등 정치적 소신과 신의를 저버렸다. 이 대통령의 형 이상득 국회부의장은 대통령의 형(兄)을 통하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만사형통(萬事兄通)’의 권력형 비리로 오랏줄에 묶였다.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자금 횡령과 삼성 등에서 뇌물을 챙긴 죄로 감옥에 갇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 당해 옥살이를 하게 됐다. 오늘의 문재인 대통령도 김대중·노무현처럼 북한 독재자에게 굴종적 이며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으로 회자된다. 좌편향 포퓰리즘 정책으로 경제를 외환위기 이후 최악상태로 빠져들게 했다. 임기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수 십만 명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집결해 ‘문재인 탄핵’을 절규했다. 그는 말로는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잘 섬기겠다”고 다짐했으면서도 실제로는 ‘적폐 청산’ 구호 아래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냈다. 또 ‘공정’ ‘정의’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공언했으면서도 불공정과 파렴치한 인간으로 지목된 사람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고 비호하는 등 소통 없는 불통의 대통령으로 간주된다. 문 대통령도 ‘대통령다운 대통령’과는 거리가 멀다. ‘나라다운 나라’에 도달하지 못한 불행은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아직 나오지 못한 탓이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탄생할지 참으로 답답한 마음 뿐이다. 다가오는 3월 9일 20대 대선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필코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탄생해야 한다. 보도국장 안태호
[칼럼]100세 시대 그림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
[칼럼]100세 시대 그림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
최근 들어 노인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다. 상주시 화서면에서 논농사를 짓는 김모씨(60)는 요즘 고민이 많다.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가 도래 하는데 정작 자신을 위한 노후준비는 제대로 못 한 탓이다. 김씨는 “지난 30여년간 자녀 3명을 뒷바라지하느라 연금 하나 들지 못했다”면서 “아직 살날도 많은데, 자식들에게 폐나 끼치지 말아야 할 텐데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평균 수명 100세라는 뉴스는 이젠 반갑지만 않다”고 덧붙였다. 김씨뿐만이 아니다. 농어촌 주민 3명 중 2명은 100세 시대를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 자식들에게 부담 지우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삶이 싫어서다. 전문가들은 금융위원회·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 11개 부처가 주관한 ‘100세 시대 종합 컨퍼런스’를 통해 “100세 시대에 따른 농어촌 주민들의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전국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0세 시대 도래가 축복인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7.6%가 ‘아니다' 라고 답했다. 축복이 아니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부담될 것 같아서(45.4%)’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삶이 싫어서(21.9%)’ ‘노년기가 너무 길기 때문(18%)’을 그 이유로 꼽았다. 반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날이 발전하는 문명의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어서(45.1%)’ ‘장수는 축복이기 때문(25.9%)’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노후생활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고민은 ‘건강(58.6%)’과 ‘생활비(30.4%)’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응답자의 70.2%는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준비를 못했다(49.2%)’거나 ‘당장의 생계유지가 급해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를 생각하지도 못했다(21%)’고 답했다. 한달 평균 적정 노후생활비는 개인의 경우 164만원, 부부는 268만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대책으로는 보험이 70.2%로 가장 높았다. 이에 국민연금 임의가입 등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국민·농지연금 홍보 및 개선해야 할 농어업인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제일 먼저 국민연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임의가입제도·임의계속가입제도 등을 활용, 부부가 별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방안을 제시 하고 있다. 월 지급금 산정을 위한 담보농지 가격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등의 방법을 통해 실거래가격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소유농지가 소규모인 영세 고령농업인의 경우 현행보다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농지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농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제도에 따르는 특수건강진단제도의 도입 방안도 거론했다. 농약중독 등 농어업인에게 특징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을 건강검진 항목에 추가하는 동시에 호흡계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검진비용은 농특세를 재원으로 정부에서 전액 지원해야 한다. ‘고령친화농업’ 육성도 필요한 과제다. 건강하고 영농의욕이 있는 노인들에게 그에 알맞은 작목·농법 등을 보급해야한다. 고령농업인에게 적합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밖에 고령 농어업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각종 의료 및 영양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농어촌 공동체 육성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선거철이면 출마자의 공약에 단골메뉴로 떠오르고 있다. 그 이유는 각자의 생활과 밀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도 100세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 해결에 많은 관심을 갖기를 기대해 본다. 보도국장 안태호
[칼럼]우리 고장을 생각하는 새해 ‘화두’
[칼럼]우리 고장을 생각하는 새해 ‘화두’
옛 선비들이 남긴 가훈(家訓)중에 가장 많은 게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란 경구다. 지금도 몇 집 건너 한집쯤은 이런 것을 액자로 걸어놓고 마음의 혼란이나 정신을 가다듬을 때 한번쯤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가화만사성을 직역하면 가정이 평화롭고 화목해야 만사가 형통해 진다는 것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가정생활의 금언이다. 문제는 이런 삶의 덕목이요 경구를 알고 있으면서도 가정이 불화 스럽거나 부쩍 늘어나는 이혼율을 보면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다. 남편이나 주부가 할 말, 하지 못할 말을 가려하며 서로 참고 양보하면 가정이 평화롭고 하는 일이 순탄해지며 부모들의 참모습을 거울삼아 자라나는 아이들도 건전하게 성장하고 성실한 시민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새해 벽두 가화만사성을 화두로 삼는 것은 지역사회를 걱정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 생각하던 바를 거론 코 자 함이다. 우리 상주는 원래 유교 문화권의 중심지로 선비정신의 본 고장이다. 선비란 예절을 최고 덕목으로 삼는 것이며 예절이란 스스로를 낮추고 겸양하며 상대를 높여주는데서 비롯된다. 이런 전통문화를 이어받은 고장에서 언제부터인가 사회분위기각 어둡기만 하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화합 정신이 없다’, ‘남의 말을 너무 쉽게 한다’, ‘4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사람이 많다’는 등 상주인을 비하하는 소리가 나돌고 있다. 필자의 과문한 탓으로 돌리고 싶지만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말들이 남기는 파장이 없지 않고 보면 타 지역 일인 양 도외시 할 수 없지 않을까. 또한 이런 부정적 언사들이 나도는데 대해 시대적 배경과 시류의 탓으로 돌리고 말 수도 없다. 제 몫만 불리거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물염치, 남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만 좋으면 된다는 오만함, 흑백논리와 이분법적 사고, 내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상대를 견제해야 내 위상이 선다는 편견과 역기능이 계속 기승을 부린다면 지역사회 발전 저해는 물론 더불어 사는 사회가 갈수록 삭막해지지 않겠는가. 지역사회는 지역여론이 하나로 통합되는데서 발전할 수 있다. 하나의 문제를 갖고 여론이 분분하다가도 결국 하나로 모아지는 화합이 있어야 지역 공동체로 더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다. 문제의 본질에 접근, 의견 조정을 도모하기보다 이 사람은 이리 가자, 저 사람은 저리 가자고 끝까지 버티고, 살리는 저버린 명분론에 사로잡힌다면 지역사회가 나아 갈 목표가 없어지고 제자리걸음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혹자는 여론주도층이라는 사회지도층의 보이지 않는 반목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실제 상황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회지도층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과 이런 말이 시중에 나돌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방자치란 지방 사람들끼리 오순도순 논의해 잘사는 지역을 만들어 가자는 명제를 안고 출발한 제도다. 지역 의견이 여론만 분분할 뿐 종국적으로 통합되지 않으면 지역 발전이란 연목구어에 불과 할 뿐이다.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상주의 인구가 해마다 줄어들기만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를 한번쯤 짚어봐야 한다. 고향을 지키고 있는 우리들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아름다운 상주 건설을 위해 우리 모두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쯤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이다. 외형적인 발전 못지않게 내면적인 지역공동체의 동질성 회복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새해에 던지는 필자의 화두가 화합하는 상주, 밝은 상주 건설을 위해 다 같이 걱정하고 화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보도국장 안태호
[칼럼]‘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더 이상 '강 건너 불' 아니다
[칼럼]‘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더 이상 '강 건너 불' 아니다
보도국장 안태호 지방 인구가 수도권으로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더 이상 방관만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청년 인구가 급속하게 줄고 기업들이 빠져나가 텅텅 비는 지방도시에 반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는 절반 이상이 몰려있다. 또한 지방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은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세~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이다. 20세~39세 여성인구는 가임여성의 90% 이상이 이 연령대에 속하기에 한 사회가 20~30년 후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예측할 수 있는 핵심지표라고 한다. 산출값이 1.0이하이면 인구쇠퇴 주의단계, 0.5이하이면 인구소멸위험단계라고 한다. 향우 30년 이내 전국 228개 시, 군, 구 중 46%에 이르는 105개가 소멸위기 상황에 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놓은 ‘한국의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이 97곳(42.5%)에 달했다. 2013년 75곳에서 6년 새 22곳이나 더 늘어난 것인데, 이는 지방소멸 위기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자리는 물론 교육·문화·의료·교통 등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돼 있는 것이 주원인이다. 실제 국토면적의 11.5%에 불과한 수도권에 100대 기업 본사의 91%, 전국 상위 20개 대학의 80%, 전체 의료기관의 51%가 몰려 있다고 한다.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하자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최근 공동건의문을 통해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 ▲실질적인 재정분권 마련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을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가 깊이 새겨들어야 할 사안이다. 지자체들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출산장려지원책을 지양하고, 지역의 고용·복지·의료·교육 환경 등의 정주 여건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은 역대 모든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온 정책이다. 하지만 도시와 농촌간 격차는 더욱 커지고 지방의 활력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는 지역 살리기 정책이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더욱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추진돼야 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방 곳곳이 소멸해 가는데 수도권만 번창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정부와 국회가 긴장감을 갖고 지방소멸 극복 대책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정부는 지방 소멸이 국가의 위기라는 인식을 새롭게 다잡아야 한다.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대공성원으로 인식하고 대선 공약에 국가 균형 발전 정책들을 강력히 전달해야 한다. 이제 지방소멸문제는 더 이상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당장 꺼야 할 ‘발등의 불’이다. 보도국장 안태호
[칼럼]뛰는 기름값에 커지는 서민 부담, 유류세 인하 서둘러야
[칼럼]뛰는 기름값에 커지는 서민 부담, 유류세 인하 서둘러야
이달 들어 휘발유 등 기름값 오름세가 7년만에 최고가 1,700원을 육박하고, 지난 7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ℓ당 1천628원으로 올해 초 1천400원 초반이던 것과 비교하면15%나 올랐다. 최근의 기름값 오름세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부양책과 원유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게 그 배경이다. 석유류는 소비자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로 휘발유 가격이 1천600원대에 올라선 것은 2018년 11월 이후 2년 8개월여 만이다. 기름값이 뛰면 당장 영세 소상공인과 운수업계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업장 운영이 어려운 마당에 생업 수단인 트럭과 버스 기름값 상승은 견디기 힘든 이중고를 겪게된다. 최근 가파른 장바구니물가 상승세까지 감안하면 그 체감 효과는 더 두드러진다. 물가에 허리띠를 졸라맨 서민층의 교통비 부담마저 커지자 자연스레 '유류세 인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11월 고유가 상황 때 정부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15% 인하한 바 있다. 휘발유와 경유, 가스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 주행세 등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내린 조치다. 이듬해 5월까지 6개월간 15%, 8월 말까지 7%로 단계적으로 낮췄고, 국제유가 추이를 지켜본 뒤 종료했다. 이런 탄력적인 대책이 서민층과 소상공인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다. 2000년, 2008년 고유가 상황에서도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단행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유류세 인하의 적기라고 말한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유동성 급증으로 국내외 가릴 것 없이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지는 상황이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 유류세 인하는 물가를 내리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신속히 유류세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 세수 감소 우려 등으로 계속 망설일 게 아니라 서민이 겪고 있는 고물가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판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보도국장 안태호
[칼럼]한글날에 대한 단상
[칼럼]한글날에 대한 단상
오늘은 575돌 한글날이다. 세종대왕은 1443년(세종 25년) 12월에 훈민정음을 창제하였고, 훈민정음으로 여러 문헌을 만들어 냄으로써, 새로 만든 문자가 우리 말소리를 잘 살려 쓸 수 있는지를 실험하였다. 3년을 거쳐, 훈민정음의 문자로서 지위를 공고히 한 세종대왕은 1446년(세종 28년) 9월 상순경에 백성들이 널리 이롭게 사용하도록 반포하였다. '한글'이라고 이름 붙이게 된 것은 주시경 선생이 보성중학교 졸업생 친목회지에 실었던 <한나라 말>이라는 글에서 비롯되었다. 주시경 선생은 國語(국어)를 '한나라 말'이라고 해석한 것에서 국문은 '한나라 글'이라 뜻에서 '한글'이라 이름 붙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은 대한제국의 '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글은 대한제국의 글자라는 의미가 된 것이다. 지금의 10월 9일 한글날은 '세종실록'과 '훈민정음' 원본의 역사적 기록에 근거하여 훈민정음을 세상에 알린 날인 음력 9월 상순경을 요즘의 날로 헤아렸으며, 주시경 선생과 조선어학회가 일제 강점기에서도 지켜낸 긴긴 역사이다. 우리 한글은 세계적으로 우수함과 독창성을 인정받은 글이며, 세종어제 서문과 한글의 제작 원리가 담긴 훈민정음이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그 위대함을 세계에서도 인정하여 199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모든 사람이 글을 익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랐던 세종대왕의 마음을 한글날을 맞이하여 한번 더 되새기며 우리 모두 뜻깊은 하루를 보내기를 바래본다. 보도국장 안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