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2년간 고치지 못한 지방자치의 고질적인 문제는 국민을 우울하게 만든다. 우리나라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여전히 부진하다는 평가가 있다. 이점은 지방 정치인이나 주민들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중앙이나 지방 정치인의 책임은 크다. 그들은 선거 공약에 주민 자치를 약속하였고 당선후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지방 정부의 위원회나 각종 위원회 운영 내용도 더 나아진 것이 없다. 그저 형식적인 것이 많다. 한마디로 자치는 외관적 제도로 운영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치 이념에 대한 명확한 인식도 부족하다. 보통 지방 정치인은 과거의 관습대로 자신이 통치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하지 지방 정부의 운영이 주민과의 파트너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 단체장은 옛날 임명직에서 선출로 바뀌었다는 것 뿐이다. 지방 자치의 생태적 한계라 할 수 있는 정당공천제 전면적 실시는 중립적 자치와 자치 능력 부족을 초래하였고 지방자치 단체장과 의원들이 주민자치를 외면하고 스스로 통치자가 되어 각종 부조리와 지역 감정과 대립이 발생하는 것이 정당 공천 자치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단체장이 공손해지고 관공서의 서비스가 개선되었다고 느끼는 것을 효과로 볼 수도 있는 측면도 있으나 이러한 변화에 현혹되어 지방자치의 내용이 개선된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된다.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실제로 인사권을 장악하여 공무원을 조종해 각종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 자치가 제대로 될 수 없는 이유는 행정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기초단체일수록 권력자를 통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민 단체가 없다는 것이다. 지방 권력을 견해하는 감시 단체가 거의 생겨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소도시에서는 단체장 중심의 행정홀로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 선거를 거듭할수록 과거보다 훌륭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준과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선량으로 나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 지방 자치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단체장들이 지역 활성화 구호를 내걸고 여러 가지 사업을 벌렸지만 큰 효과를 본 지방자치 단체는 드물다. 실제로 중앙집권시대 보다도 훨씬 급속한 속도로 쇠락되고 있다. 대도시 집중화로 인해 소도시 인구와 재정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방재정이 빈약한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지방 정부가 권한을 더 가지게 되면 지방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것은 근본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것이다. 주민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통치제도의 공유한다는 시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한 지방 자치는 큰 문제점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비록 제도와 관행을 쉽게 고칠수는 없지만 좀 더 효율적이고 보다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대한민국 지방 행정을 시민 모두는 기대해 본다. 이상덕 기자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는 신문이나 TV를 통하여 여러번 들어 왔지만 그 뜻을 명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제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1R)은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18세기 초기 산업혁명 이후 4번째로 중요한 산업시대를 의미한다. 이 산업혁명의 핵심은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운송수단(무인항공기, 무인자동차), 3차원 인쇄, 나노 기술과 같은 7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혁신이다. 4차 산업 혁명은 클라우드 슈바프가 의장으로 있는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주창된 용어이다. 제3차 산업혁명을 저술한 제러미 리프킨은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4차 산업혁명은 물리적, 생물학적, 디지털적 세계를 빅 데이터에 입각해서 통합시키고 경제 및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신기술로 설명될 수 있다. 물리적인 세계와 디지털적인 세계의 통합은 O2O(Online to offline)를 통해 수행되고, 생물학적 세계에서는 인체의 정보를 디지털 세계에 접목하는 기술인 스마트워치나 스마트 밴드를 이용하여 모바일 헬스케어를 구현할 수 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로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접목에 해당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수십억명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웹에 연결하고 비즈니스 및 조직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더 나은 자산관리를 통해 자연 환경을 재생산 할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 국가들이 미래의 먹거리인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첫째, 문제는 전통적인 업계가 디바이스로 주도권을 쥐기가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 둘째는 플렛폼을 선점한 업체와의 합종 연횡이 가속되고 있다. 셋째는 산업이 특이점에 도달, 재빠른 혁신의 요구가 커졌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판단을 보조하거나 일정 수준의 대체가 가능해졌다는 사실이다. 미용, 레저, 의료, 여행 등 삶과 기술의 결합이 본격화 된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 구현되는 모든 서비스는 5G(5세대 무선 셀롤러 기술)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는 것이다. 앞으로 인간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발전할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다. 이상덕 기자

여름철 극심한 집중호우로 매년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산사태로 인명을 앗아간 경우를 종종 본다. 기후변화시대에 효과적으로 산사태와 재산피해를 어떻게 관리하고 대처해야 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그 대응책을 개선 발전시켜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올해 산사태 토사유출로 26명이 사상, 실종하는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다.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직접적 원인은 단기간 집중호우로 지목된다. 시간당 50mm이상의 비가 쏟아지는 집중호우에는 피해가 더욱 심각해진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 같은 현상은 계속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로 빈번히 여름철마다 발생하는 극한호우 현상이 2000년대 들어서 지난 1970년대보다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강수량 증가가 뚜렷하며 짧은 기간동안 지역적으로 많은 비를 뿌린다는 특정지역 집중호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산사태에 대비한 사방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보고 있다. 사방 사업은 산사태로 토석, 나무 유출 등을 막거나 예방하기 위해 사방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 식재하는 사업이며 임도관리도 중요하고 계획적인 사방 사업도 중요하다. 다만 안전적인 사방 사업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 이번에 발생한 예천 산사태의 경우 예천군은 약 140km의 임도를 관리인 5명이 관리하고 있어 육안 점검, 횡단배수구관리, 풀베기 등 동시에 한번 하기에도 벅차다고 한다. 관리원 인건비 중 70%가 국비지원되지만 2명분 밖에 지원되지 않아 군비 추경을 통해 3명을 추가로 증원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종합적인 관리, 컨트롤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연 현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산사태일지라도 선제적인 예방대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부처간 협력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올해는 산사태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예방 대책이 절실하다. 우리나라 산지 66%가 개인 사유지이다. 산주와의 소통,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산사태 지역이 지목상 임야, 도로, 하천, 농경지일 경우 관련법이 다르고 소관부처가 다르다. 부처간 소통속에 정부차원의 새로운 통합 예방 시스템을 기대해 본다. 이상덕 기자

누구나 한번쯤은 씨가 없고 달달한 샤인머스켓 포도 맛을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샤인머스켓은 상주나 문경지역에서 7~8년 전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끈 포도 품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농민의 수입도 상당했다. 샤인머스켓 1~3년차 까지는 풍성한 수확을 주었다. 그러나 4~5년이 지나면 물포도가 되어 당도가 떨어지고 상품의 가치를 저하시켜 소비자의 관심에서 벗어나기 쉽다. 농민은 어떤 품종이든 상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면 대 성공이다. 결코 쉽지많은 않다. 물량보다 맛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이제는 재배방법, 물주기, 가지치기, 비료주기, 밀식 등 한번은 진정성을 가지고 총체적인 문제점을 체크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포도는 보통 100년의 수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10~15년 정도만 되면 수종을 갱신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농민들은 사로 잡히게 된다. 생산성 저하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보면 포도농사의 환경이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약 1,200mm의 비가 단 기간에 많이 내린다. 포도나무의 수세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다. 어느정도 수세를 유지하면서 포도송이를 증가시켜 그 바란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도나무는 물이 필요할때와 물이 내려가는 현상이 있다. 이때 잘못된 정보를 가진 농민은 물과 시비의 바란스를 맞추지 못하면 결국 물포도가 되어 당도는 떨어지는 것이다. 나무는 위로 뻗어 나가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웨이크만식 수형으로 너무나 밀식이 되어 있다. 주지가 연장이 불가능하다. 매년 가지치기를 하여 한정된 수형에서 많은 수확을 지속적으로 농민은 기대하고 있다. 곁순이 많이 나오면 나무의 능력에 맞게 적정하게 키워야 한다. 연장한 가지에는 한해정도 열매를 달지 않도록 해 본다. 세력을 조절할 수 있는 가지 3~4개를 유지하는것도 중요하다. 하우스의 높이를 더 높이고 포도나무가 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수형이 어느정도 세력과 포도송이 바란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순을 따면서 또 거름을 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도 생각해야 한다. 과학 영농이 필요하다. 샤인머스켓 제대로 20브릭스 상품만 생산한다면 얼마든지 판로는 있다. 이상덕 기자

상주시는 1995년 시군 합병 이후 통합 청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시민들의 참여와 뜻을 모아 2001년도부터 통합청사 기금을 정립하여 현재 1,316억을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23년 4월 27일 이전 시민 대토론회를 상주 문화회관에서 개최하였고, 5월 2일부터 5월4일까지 시민 950명을 대상으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상주시는 정량평가 40%, 정성평가 10%, 설문조사 50%를 합산하고 최종 후보지를 낙양동 잠사곤충사업소 쪽으로 결정하여 2023년 5월 11일에 발표하였다. 상주시는 급변하는 시대에 공공시설 기능이 바뀌고 있으며 미래 비전 제시 및 행정기능 효율성을 융합한 새로운 통합청사 건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청 이전 건설에는 효율적 공간 구조가 창출될 때 활성화된 기능성이 보장되고 행정 기능은 물론 다양한 융합기능이 발현될 수 있는 신청사 공간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근 시.군을 보더라도 일단 청사 이전은 지역 활성화에 대한 확실한 기폭제 역할은 분명해 보인다. 반면, 반대 의견도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매일 큰소리를 높이는 단체나 개인도 있다. 신청사 이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론이 대치하는 가운데 평범한 일반 시민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역의 여론이 분열되고 혼잡하다. 상주시는 통합청사 건립 계획에 대하여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한다. 청사이전 건립을 반대하는 단체나 개인은 원천적으로 주민 여론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무효라고 주장한다. 통합 청사 완공은 2027년 또는 2028년이 될 수도 있다. 찬성과 반대는 어디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현란한 기능적인 절충점을 찾아보는 것도 시민 화합을 위하여 필요할지도 모른다. 미래는 과거를 평가한다. 여기 그대로 서 있을 것인지 손잡고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 한번 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면 이전 통합청사 건립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 상주 화합을 위하여 서로가 조금 더 소통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 하는 것이 나만의 생각일까! 이상덕 기자

전 국민이 근래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또 다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면 그것 또한 커다란 불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새 변이 바이러스인 COVID-Omicron XBB는 이전과 다르며, 치명적이지만 제대로 발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권고 합니다. 신종 변이 바이러스는 기침이 없습니다. 열도 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1.관절통 2.두통 3.목통증 4.허리 상부의 통증 5.폐렴 6.전반적인 식욕 저하 또한 COVID-Omicron XBB는 델타 변이보다 5배 독성이 강하고 사망률도 높습니다. 증상이 극단적으로 심각해지는데 훨씬 짧은 시간이 걸리고,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는 비인두 부위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며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폐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COVID-Omicron XBB의 경우 비강을 통한 면봉 검사에서 음성반응이 나오며, 비인두 검사 시 거짓 음성으로 검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이러스가 지역 사회에 퍼지면서 폐를 직접 감염시켜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이어지고 급성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고, 개방된 장소일지라도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이나 재채기가 없는 경우라도 손을 자 주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COVID-Omicron XBB는 첫 코로나 재유행보다 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심하고 다양하고 보다 강화된 예방책을 취해야 합니다. 개인 개인의 기본적인 건강 관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이 아닌가 모든 시민은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덕 기자

급격한 경제 성장과 전 국민의 복지 수혜의 요구가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요구는 점차 폭넓고 다양해지고 있다. 중앙 정부는 이러한 새롭고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 층 다원화된 분산된 사회복지 행정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수요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에 관한 계획 및 업무를 위하여 복지 사회 시스템의 치밀한 지방화가 필요하다. 다양한 시민욕구를 충족시킬 서비스를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적인 사회복지조직의 시스템은 지방 행정조직을 개선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사회복지법 제4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 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사회 복지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필요한 상담, 직업치료, 직업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며 종래의 단순한 시설 수용의 소극적인 사업에서 훨씬 적극적으로 전문적 사회복지의 원리에 입각한 치료와 사회 복지를 위한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함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책임이 막중하다. 사회복지 사업은 주민의 생활 주변에서 처리되어야 하며 같은 조건이라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의 권한을 이양 받아 실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복지 분야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긍정적인 측면 첫째, 주민의 자유로운 참여가 가능하다. 둘째, 지역 복지 실현의 기초가 된다. 셋째, 자율성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제는 복지 사각지대의 시민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행정적으로도 더욱 치밀한 계획과 실천이 중요하다. 이상덕 기자

KGB한국신문[사령] 2023넌 6월 7일자로 아래와 같이 사령 합니다. 소 속 : KGB한국신문(주) 직 위 : 예천지역 취재부장 성 명 : 이 상 덕

이상덕 기자 최근 기후변화가 농작물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 생태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꿀 생산에도 당장 타격이 크다. 국내 양봉산업의 규모는 전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농작물 결실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은 지대하다. 2019년부터 국내 꿀 생산이 갑작스럽게 흉작을 기록하였고, 꿀 생산량이 줄다보니 양봉농가 소득은 줄고 자연스럽게 꿀의 수입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집단폐사나 이상기후 현상이 한 두 해로 끝난다는 보장도 없고 향후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봉농가는 어두운 전망속에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 꿀 생산량이 출렁이다 보니 유통업자들은 수급이 안정된 수입 벌꿀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국내 양봉산업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2021년도 국내산 꿀 수출은 5톤미만이나 수입량은 1,294톤 이었다. 수입 꿀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2029년에 베트남 벌꿀 관세율이 철폐되면 수입벌꿀 국내시장 점유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문가들은 영봉농가는 수급조절 능력이 없으므로 벌꿀 수급 조절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고 조언하였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과 시설에 정부가 유통업체를 선정해 지원을 함으로써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붕괴되는 국내 양봉 산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해 양봉전문가 육성, 양봉기술 발전, 밀원식물의 증식 방안, 양봉기자재 개발, 집단폐사 규명, 꿀벌 폐사 및 자연재해 등재 등 양봉농가의 보호 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시점이다, 이제는 꿀 생산도 중요하지만 산림식물의 종 다양성을 유지하고 식물을 튼튼하게 키워서 좋은 종자를 생산하는 목적에 꿀벌의 영향도 생각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때다. 그래야 양봉농가도 존재할 수 있다. 이상덕 기자

KGB한국신문 [사령] 2023넌 4월 18일자로 아래와 같이 사령 합니다. 소 속 : KGB한국신문(주) 직 위 : 경북도청, 도의회 출입 보도부장 성 명 : 이 상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