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국제친선교류단, 호치민국립대·도 진출기업 등 방문 도 새마을재단·호치민대학 간 공동운영 실태 확인, 호치민 도 진출기업 방문, 애로사항 청취 및 발전방안 논의 경북도의회 배한철 의장 등 국제친선교류단 일행은 5월 20일 호치민국립대학교를 방문하여 대학 현황을 청취하고, 대학 내 새마을운동연구소를 둘러보았다. 이날 오 티 펑 란 호치민국립대 인문사회과학대학 총장으로부터 호치민국립대는 베트남의 국가대학 중 하나로서 7개 대학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생 수만 8만5천명, 교원 수도 4만3천명이라는 소개가 있었다. 또한 인문사회과학대 내 한국학과가 1994년에 개설되어 현재 학생 수는 약 800명 정도이며, 특히 2016년 8월부터 경상북도와 호치민국립대가 50%씩 부담하여 대학 내 베트남 새마을운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장이 소장을 겸임하고 있다고 했다. 대학측은 새마을운동연구소 운영에 대하여 경북도에서는 새마을재단을 통하여 연구, 교육, 행사, 출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학은 연구소에 대한 지원과 사무실 및 전시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마을재단과 호치민국립대와의 공동운영을 통해 새마을운동과 베트남 신농촌개발정책 연구, 주민연수, 메콩델타 지역 등의 농민 및 공무원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티 펑 란 총장(새마을운동연구소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지난 3월 경상북도를 방문하고 이번에 경북도의회에서 저희를 찾아주셔서 양 지역의 협력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며 “인문사회과학대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상북도의회 차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의회 국제친선교류단장인 배한철 의장은 방문 인사를 통하여 “경상북도 내 40여개 대학교에는 7,500명 정도의 외국인유학생이 있는데 그 중 베트남 유학생이 2,300여명으로 호치민국립대학의 학생들과도 많은 교류를 희망한다.”면서 “베트남 최고의 대학에서 새마을운동 전파에 앞장서고 있는 것을 볼 때 베트남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국제친선교류단의 마지막 일정으로 베트남 호치민 내 삼성전자 1차 협력사인 대영전자 공장을 방문하여 현지 법인장 등과 만나 기업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북도와 호치민 간 상호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대영전자는 경북 경산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베트남 호치민 공장은 2016년 설립하여 생활가전부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베트남 내 종업원 1,200명에 연매출은 1,700억원 정도이다. *경북도의회, 하우장성청 방문 농업교류 논의와 새마을세계화 사업 확인 하우장성 신농촌 및 일촌일품 프로그램 청취와 교류 환담, 새마을운동의 경험과 노하우 전수에 도의회 차원 지원 요청 경상북도의회 배한철 의장 등 국제친선교류단 일행은 5월 19일 하우장성청을 방문하여 농업분야 협력과 새마을운동에 대하여 논의하고 현지 새마을 시범마을을 둘러보았다. 하우장성은 동남아시아 최대의 강인 메콩강 하류에 있는 메콩델타 지역 내 위치한 베트남 최대의 곡창지대로서, 지난 2017년에는 경북도와 ‘농업개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하우장성 인민의회 쩐 반 후옌 부의장과 쯔엉 깐 뚜엔 부성장 등 관계공무원은 하우장성의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은 농업이며 2023년 기준 경제성장률은 12.7%로 전국 2위를 기록하였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국가목표사업인 신농촌 프로그램과 일촌일품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 하우장성과 새마을재단 간에 하우장성 새마을 시범마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재단과 하우장성의 지원, 그리고 주민들의 노력으로 2개 마을에서 1인당 소득이 2016년 3,200만동에서 2023년 8,000만동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했으며, 그 배경에는 새마을협동조합의 효과적인 활동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우장성측 쯔엉 깐 뚜엔 부성장은 “그동안의 성과와 성공사례를 볼 때 앞으로 새마을운동이 베트남 농촌 발전과 변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새마을운동의 성공사례를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회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새마을 시범마을 사업 대상지인 하우장성 풍힙현 떤꾸이로 마을로 이동하여 그곳 새마을지도자로부터 새마을사업 추진성과를 들은 뒤, 새마을 시범마을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실태를 확인했다. 떤꾸이로 마을은 358가구에 1,520명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경상북도와 성주군은 2017년부터 예산을 지원하여 협동조합 결성과 주민교육을 통한 새마을농장 운영 등 소득증대사업을 해 오고 있다. 경북도의회 국제친선교류단을 이끌고 있는 배한철 의장은 “경상북도는 새마을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농촌발전을 주도하고, 전자·철강 산업의 중흥지로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며 “새마을운동은 유엔 등 국제기구가 개발도상국들의 가장 효과적인 발전모델이라고 인정한 만큼, 새마을운동의 경험과 노하우 전수에 도의회 차원에서도 협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의회 배한철 의장 등 국제친선교류단 일원은 5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의 일정으로 베트남 호치민시를 방문하였다. 먼저, 5월 17일 첫날 일정으로 호치민 인민의회의 공식 초청으로 응웬 티 레 인민의회 의장을 예방하고, 양 지역의 경제무역과 문화관광, 농업 분야의 상호협력과 동반성장에 대하여 논의했다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 이래로 경제, 문화, 관광,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의 폭을 넓혀 왔으며, 경상북도도 2017년 호치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공동 개최하고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베트남은 한국의 3대 교역국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경제성장률이 8%를 상회하고 있으며, 호치민시를 2030년까지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경제·금융·무역·과학 중심의 동남아시아 경제허브로 개발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호치민에서 40km 떨어진 베트남 남부 동나이성에 민간공항과 군사공항을 겸한 롱탄(Long Thanh) 국제공항을 2026년 개항 목표로건설하고 있어, 대구경북신공항을 건설하는 경상북도와 비슷한 처지로 향후 경북과 호치민간의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배한철 의장 등 국제친선교류단은 베트남의 리 왕조 왕자 2명이 각각 한국의 정선 이씨와 화산 이씨의 시조가 된 인연을 언급하고, 경북 봉화군에 리 왕조 후손의 유적이 남아 있으며 베트남 마을 조성을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호치민 내 한국 교민 수도 약 8만명에 이르며 호치민 진출 한국 기업 수가 1,940여개에 달하여 베트남의 젊고 유능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으며, 경북에 본사를 둔 삼성전자 협력사 등의 제조업 진출과 대형 체인 마트를 통한 농산물도 수출하고 있어 양 지역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호치민 인민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하는 ‘2024년 호치민시 국제 인삼 및 방향족, 약초 축제’에 대하여 관심을 표하고, 우리 경북측 업체도 교류 협력의 차원에서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거라고 전달했다. 경상북도측 국제친선교류단을 맞이한 응웬 티 레 호치민 인민의회 의장은 환영의 인사를 표하면서 “경상북도와는 2017년부터 협력관계를 구축했고, 2021년 호치민시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경북에서 25만개의 마스크를 지원해주어 큰 감동을 받았다. 특히 호치민시에는 한국 교민과 기업들이 많아 호치민시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므로 이번 방문을 계기로 더욱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자.”고 말했다. 금번 방문단장인 배한철 의장은 “베트남은 평균 연령 32.5세, 평균 출산률도 2.0에 달하여 인구가 1억명에 근접하는 등 인적자원이 큰 잠재력으로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 “호치민 인민의회와 경상북도의회가 경제, 무역, 문화관광, 농수산 분야의 상호협력과 인적교류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자.”고 말했다. 이어 오후에는 호치민 시장 진출을 통한 경북 유망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한 ‘2024년 베트남 경북 특판행사’에 참가하여 관계 기관을 격려하고 베트남 현지인들을 위한 판촉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이날 저녁에는 현지 대구경북상공인협의회 소속 호치민 주재 경북 기업인을 초청하여 경상북도 농특산품의 수출증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한-베 상호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은 5월 16일(금) 삼척 쏠비치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8차 정기회를 주재하였다. 이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주민소환제, 주민감사, 주민참여예산 등 지방자치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 제도가 많지만, 내용과 성과는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며, “실질적 주민자치가 가능하도록 회원들과 합심하여 중앙정부에 지속적 건의 등을 통해 지방자치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울산과학기술원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영월~삼척 고속도로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 등 7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출한 “영월 ~ 삼척 고속도로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은 폐광 이후 기울어진 강원 남부권의 경제를 견인할 교통인프라 구축을 건의하는 것으로, 교통인프라 구축 여부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영월~삼척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이칠구 협의회장은 “강원 남부권은 1960~70년대 탄광산업을 이끌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산업이었지만,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성장동력을 상실한 상황이다.”며, “지역마다 대표적인 산업이 있지만 언제든지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수 있으며, 우리 협의회에서 어려움에 처한 지역의 현안을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일본 히로시마현의회의장 등 경상북도의회 방문 나카모토 타카시 의장 등 일한우호의원연맹 소속 의원, 한일 지방의회 간 교류 활성화 및 협력 방안 모색해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일본 히로시마현의회 나카모토 타카시 의장 등 일한우호의원연맹 소속 의원 21명이 5월 9일(목)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일본 히로시마현의회는 23개 선거구에 의원 정수 64명이며, 6개 상임위원회에 9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어 경상북도의회와 유사한 형태이다. 금년 1월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등 일행이 히로시마현청을 방문하여 경상북도-히로시마현간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다. 당시 경상북도의회를 대표하여 박영서 부의장이 히로시마현의회를 방문하여 양 도-현 의회간 교류협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날 경상북도의회 방문에 앞서 안동 전통음식으로 이루어진 환영 오찬에 이어 경북도의회를 방문하여 환영식과 환영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회의장을 둘러보았다. 경상북도의회에서 개최한 환영 간담회에서는 이철우 지사와 박영서 부의장, 김대진 운영부위원장, 한창화 경상북도의회 국제친선의원연맹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인사와 더불어 양 도-현 의회간 교류 확대에 관한 많은 대화가 이어져 갔다. 나카모토 타카시 히로시마현의회 의장은 경상북도의회 방문 환영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경상북도에서 올해 1월 히로시마현의회를 방문해 주셨고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층 더 우호교류를 진전시키고 싶다.”고 하였다. 경상북도의회 배한철 의장은 “경상북도와 히로시마현은 인구가 경북은 262만, 히로시마현이 278만으로 비슷하고, 예전 조선통신사 경로가 경북의 영천시와 히로시마현의 구로시가 이어져 있어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양 도-현이 공통으로 직면한 저출생, 고령화, 지역균형발전, 경제통상 등 여러 문제에 대하여 협력해 나가자.”고 역설하였다. *제70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 학생 40여명, 경상북도의회에서 생생한 의정활동의 체험기회 가져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5월 9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 1학년 학생 40여명과 지도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제70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제70회 청소년의회교실에는 서석영 의원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격려하였으며, 학생들은 스스로 작성한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해 도의회 본회의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입법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도의원의 역할과 지위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독도를 지키자”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과“CCTV 설치 확대에 관한 조례안”,“청소년 처벌 강화를 위한 건의안”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찬·반토론을 진행 한 후 전자투표로 의결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이 날 참여한 학생들은“1일 도의원이 되어 본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통해 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이 신기한 경험이었다”며“학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석영 도의원은“푸르름이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인 5월을 맞이하여 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 학생들이 도의회를 방문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는 2023학년도 경북교육청 특성화고 취업률 1위를 달성한 만큼 포항시에서 실력있는 학교 중 하나입니다. 또한, 오늘 경상북도의회에서 1일 도의원 체험은 여러분들의 장래에 소중한 추억이 될 정도로 중요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인 만큼 항상 꿈을 꾸고 도전정신을 깨워주는 일들을 해나감으로써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라고 격려했다.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은 도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1일 도의원이 되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 의사일정을 스스로 운영하여 도의원의 의정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며, 지난해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청소년들의 의정체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책에서만 보던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현장체험으로 학습하고,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참여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상주시의회(의장 안경숙)는 5월 7일 제2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8일간의 임시회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처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으며, 조례안 등 안건처리는 상주시에서 제출한 14건의 조례안 및 2건의 일반안건은 원안 가결했으며, 1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1건의 위원회 제안 안건을 통해 의회 운영의 내실을 다지는 등 시정추진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상주시가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조 2,375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1,750억 원보다 625억 원(5.32%)이 증가한 규모이며, 7억 5천 2백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진 원안가결 하였다. 안경숙 상주시의회 의장은 “집행부는 시민의 뜻을 담아 시의회가 제안한 건설적인 대안을 충분히 반영해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추가 경정 예산의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상북도의회 지역소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창기)는 지난 3일(금) 경상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50여명의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20여명의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지역소멸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해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위기에 직면한 상황에 경북의 지역소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군 중소도시 중심, 청년 중심의 정책대안 제시와 지역소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김재훈 센터장((사)대구사회연구소)은 ‘중소도시 중심 지역소멸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중소도시 중심의 지역소멸 해결책으로 메가리전이라고 불리는 거점도시 간 초광역협력체계 구축, 외국인 정착제도의 확대, 중소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결합, 동읍면자치단체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 이석민 단장(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은 ‘청년중심 지역소멸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청년중심의 지역소멸 대응 해결책으로 내·외국인 청년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적 여건 조성, 트레킹과 같은 즐거움과 인간적 유대가 있는 사업 활용, ‘연령’, ‘국적’ 등 다양성에 근거한 공동지역생활 기반 마련, 지역 및 전통문화의 소개와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황두영 경상북도의원, 정성현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 추현호 콰타드림랩 대표,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게오르기에프 이바노프 불가리아 기업가 등 7명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좌장을 맡은 김창기 위원장의 진행으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이민정책의 대상 차별화, 지역대학과 연계한 글로컬 청년창업펀드 조성, 시군의 특색 있는 콘텐츠 간의 유기적인 연결, 지역소멸대응기금 활용, 유럽 등 선진국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여건 조성, 한국 전통적 콘텐츠 개발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콘텐츠 플렛폼 개발 지원 등 지역소멸 대응 주제에 걸맞은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김창기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는 여러 국가의 외국인들이 참여하면서 지역소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고, 특히나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분들의 솔직한 의견도 들을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경상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하루 빨리 수립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마무리 도청 일반회계 감액15건 2억1700만원, 도교육청 감액4건 9억818만원,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극복과 고물가,고금리로 힘든 민생경제 회복예산 적극 지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는 4월 30일부터 5월 1일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에 심사한 예산안 규모는 당초 道 집행부가 요구한 일반회계 11조 8,366억원에서 15건 2억 1,700만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1조 5,645억원은 원안 가결하였다. 경북교육비특별회계는 5조 6,445억원에서 4건 9억 818만원을 감액하였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뉴포트비치 영화제에 경상북도를 홍보할 수 있는 작품을 잘 선별하여 많은 작품을 출품 해 볼 것을 주문했다. 또한 5~6년차 교원들의 퇴직이 많다고 지적하며 교원과 학생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 우수한 교육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소관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경상북도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획기적 대책이 필요함에도 지금까지 안일하게 대처해 왔다고 질타하며 소관 부서에서 도맡아서 할 것이 아니라 도지사를 비롯해 경북도 공무원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저출생과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APEC유치, 공공심야약국 운영실태, 글로벌 학당 등에 관해 질의하며 특히 APEC을 경주에 유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질의하면서 취약점인 숙박인프라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APEC유치의 경제유발 효과가 수조원에 달하는 만큼 유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효광 의원(청송)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임신부터 출산까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아이 엄마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 것을 주문했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전통사찰 보수 정비 지원에 관해 질의하며, 문화유산에 등재되지 않은 사찰이라도 국가적 유산가치가 있는 것들은 검토해서 유지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농업 영농정착 지원 사업의 경우 진입장벽이 높아 청년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순범 의원(칠곡)은 디지털 클라우드 참외 수직 재배 시스템 구축에 대해 질의하며 시스템이 상용화되어 농가에 보급될 때 농가형에 맞춰서 시설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해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유보통합 과정에서 학부모 및 어린아이 지원에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에서잘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농촌지역의 방치된 영농폐기물의 경우 바람에 날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산을 증액해서 수거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사리도 확·포장사업에 대해 도로의 사고율도 높고 오래된 사업이니 많은 예산확보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 중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위배하는 건수가 많다고 지적하며,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를 존중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한편, 재해재난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장마에 대비하여 선제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박채아 의원(경산)은 경로당 반찬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어르신들께서는 반찬보다 양곡지원을 선호하니 사업을 재검토 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미혼 소방공무원 만남 프로젝트 관련하여 대상을 같은 직종으로 한정하지 말고 타기관과 협조하여 만남 대상을 확대해볼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 급식 자동화 기구 및 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권광택 의원(안동)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중년 실업자를 지원하여 재취업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니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해 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대증원 문제와 관련하여 의료취약지역인 경북 북부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줄 것을 당부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글로벌 현장 학습, 안전체험관 운영 실태, APEC유치등에 관해 질의하며 특히 APEC유치 관련하여 2021년부터 경주 유치를 선언하고 도전했으면 지금쯤 심도 있는 답변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하며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책임의식을 갖고 성실한 태도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저출생 대응,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경북의 현안 정책을 다룰 때 경북의 미래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관계공무원들, 전문가집단이 서로 상호 정책 토론하고 협의하여 최선의 결과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만 의원(영주)은 교육청이 의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예산심의를 비롯해 의회와 협력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소통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저출생 대응 관련하여 의회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 볼 것을 주문했다. 서석영 부위원장(포항)은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활성화되려면 초격자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직원 정주여건 개선 등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경북도가 이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지관리위원회의 허가가 없으면 농지매매가 제한되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중앙에 제도 개선을 건의 해 볼 것을 주문했다. 황재철 위원장(영덕)은 동네 돌봄 마을 시범 조성 사업의 경우 경상북도 비소멸 지역이 아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인구소멸지역의 학교 특화 절차와 방법에 관해 질의하면서 관내 학교 문제가 정리되어야 지방의 소멸을 막고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다며 도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이번 심사에서 지난 1월 ‘저출생과 전쟁’ 선포 이후, 도청에서 요구한 저출생 극복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가적 위기 문제에 의회가 적극 협력하되, 그동안 자주 언급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아울러, 금년도 첫 추경 예산안은 의결한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하여 고물가와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지역경제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무리 했다.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정책발굴 본격 시동 경북도의회, 2024년도 제2차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 경상북도의회는 5월 1일(수) 2024년도 제2차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를 비롯하여 10개 연구단체에서 제안된 10건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심의했다. 이번에 제안된 연구과제는 ▲ 경상북도경계지역 발전연구회(대표 김홍구 의원)의 ‘경상북도 경계지역 정주여건 및 생활SOC 개선에 관한 정책 연구’, ▲ 교육거버넌스 정책연구회(대표 정한석 의원) ‘교육과 일반행정의 거버넌스 구축 정책연구’, ▲ 경상북도 도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대책연구회(대표 박순범 의원) ‘경상북도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 연구’, ▲ 경상북도 지방세 연구회(대표 박채아 의원) ‘지방세(도세) 확장을 위한 지방세 연구’, ▲ 경상북도의회 풍수해 방재대책 연구회(대표 이동업 의원) ‘AI기술을 활용한 경북지역 풍수해 방재대책 구축방안 연구’, ▲ 소상공인 지원 정책 연구회(대표 김경숙 의원) ‘경북 청년소상공인의 지원정책 분석 및 바람직한 정책대안 연구’, ▲ 경상북도 학교폭력 정책연구회(대표 손희권 의원) ‘경상북도 학교폭력 정책 연구’, ▲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연구회(대표 박창욱 의원) ‘경상북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방안 연구’, ▲ 농어촌 청년정책 연구회(대표 남진복 의원) ‘농어촌지역에 청년 유입과 정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 경상북도 미래 하수도 정책 발전연구회(대표 최병준 의원) ‘경북지역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및 정책연구’ 등으로 경북 도정 전반에 걸친 폭넓은 과제가 심의되었다. 김정호 심의위원장은 지역현안과, 교육, 세원 발굴, 저출생 대응, 재해 대책, 소상공인 정책 등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연구들이 제안되었다고 총평하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연구인 만큼 연구를 주관하는 의원연구단체에서 연구의 내용과 방법을 보다 구체화하고 깊이를 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규탁 의원은 입법정책연구용역은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정발전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의원연구단체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과 비전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각 과제에 대한 제안 설명과 심의위원의 검토 및 질의․응답 등 면밀한 심의를 통해 연구용역 과제로 최종 의결되었으며, 의결된 연구과제는 올해 안에 연구를 마무리하고 향후 의원들의 입법 활동과 정책대안 제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은 상주에 ‘2024년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안세창 국장과 장순재 지역정책과장 등과 간담회를 통해 상주시의 해당 사업 최종 선정 적합성을 역설했다.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은 인구감소 지역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교육생 등 귀농인을 대상으로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임이자 의원의 대표적인 선거 공약인 △청년·귀농인 주거 공급 확대와 △스마트팜 기반 농업수도 조성과 관련된다. 사업은 총 사업비 약 370억원 규모로 △주택 60호가 지어지며 △농산업 창업, 주민커뮤니티, 아이돌봄 기능을 하는 상상플랫폼과 △유아친화형 상상체육센터 △친환경 스마트 주거단지 등이 조성된다. 임 의원은 상주시가 해당 공모사업에 적합한 이유로 △3차선 도로 및 남상주IC(2km 이내)와 인접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점 △경북대 상주캠퍼스(체육시설, 도서관 등) 인프라 활용이 가능하는 이점과 △원도심(2km 이내)과 2030년 준공 예정인 KTX역(3km)이내과 인접한 것 △사업대상지 중 98% 부지가 이미 확보됐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담당 국·과장은 ‘공모사업 평가 과정에 상주시의 노력이 심도 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공모사업은 응모 접수 30개 사업에 대해 8개 부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현장평가 대상 15개 사업지로 추려졌으며, 오는 5월 8일에는 최종 종합평가를 통해 대상지 10개소가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한편 임 의원은 공약 이행을 위해 지난 21일 농업기술센터 과수꽃가루은행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간담회를 열고 상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이상 기후 현상의 극단화에 대비한 문경 사과 등의 농작물 재배 안정 지원 방안을 요청하는 등 지역 농정 현안에 대해 깊게 논의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국토부, 농림부 등 관련 업무 부처들과 열심히 소통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확실한 지역 공약 완수를 통해 상주와 문경의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인구 증가 효과를 도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된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청도 출신의 이선희 의원(대표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의원(간사), 포항 출신 손희권 의원 등 3명의 도의원과 전직 회계과장,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총 10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기금 및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및 첨부서류 등을 분야별로 검사하였으며, 지난해 편성된 예산이 사업목적과 맞게 집행되었는지, 집행과정에서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했다. 또한, 이번 결산검사에서 집행률 부진에 따른 불용액,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업을 다수 파악되었으며, 보조사업별 추진 가능계획 및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하여 보조금 교부하는 방식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조금 교부 시 보조 신청에 따른 총사업비 전액 교부보다는 보조금 추진실적과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진도율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검사 의견을 모았다. 이 번 결산검사에서 대표위원을 맡은 이선희 의원은 “이 번 결산검사에서는 지난해 결산검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이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특히,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월액과 불용액이 오히려 늘어난 점이나, 성과보고서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성과지표가 다수 발견되었던 점 등 다양한 사례가 지적되었다”고 말하며, “결산검사 위원들은 이 번 결산검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운영으로 도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고 총평하면서 결산검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결산검사의 결과는 결산검사 의견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되어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며, 향후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시 내실있는 심사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상주시의회 김호 의원(모동·모서·내서·화동·화서·화북·화남)은 제2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농폐기물 처리 대책 방안을 제언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과 폐농약병을 제외한 보온덮개, 차광막, 반사필름, 모판, 호스 등의 미수거 폐기물에 대해서 기존의 종량제 봉투 및 80kg마대에 담아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고령인구와 폐기물의 부피와 무게 등 처리의 어려움으로 인한 방치, 불법소각, 매립으로 토양 미생물에 악영향과 산불위험, 공익직불금 감액 등이 농업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농업 활동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적했다. 대안으로 영농폐기물 배출시 교육을 통해 종류별로 500kg 톤백 사용과 분기별 수거 기간을 정하고 지정장소에서 수거·처리해나가는 방식을 제안했으며 구체적 지침과 조례 등의 영농폐기물 처리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조했다. 김호 의원은 “영농폐기물 처리에 대한 농민들의 불편함과 부담을 줄이고 올바른 인식 개선을 통해 쾌적한 농촌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상주시의회 박점숙 의원(비례)은 30일 제2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화유산 계승발전 및 활성화에 대해 제언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존애원의 역사적 가치발굴 및 활용 ▲쾌재정 및 채수 선생이 지은 최초의 한글 소설인 「설공찬전」의 가치발굴 ▲등록문화재, 유·무형 문화재 외 알려지지 않은 문화유산의 적극 발굴 등이다. 박점숙 의원은 특색있는 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 자원화를 위한 노력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저력 있는 역사 도시의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상주시의회(의장 안경숙)는 30일 상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월 7일까지 8일간의 의사 일정에 돌입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의결했으며,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형, 부위원장 정석용)를 구성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1조 2,375억 원)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1일부터 6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 심사를 처리하며, 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상주시의회 안경숙 의장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이 적재적소에 시민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사 신규 사업 발굴과 공모사업 신청등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4. 23(화) ~4. 24.(수)이틀에 걸쳐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5건과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 건설도시국,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최병근 의원(김천 1)이 발의한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홍구 의원(상주 2)이 발의한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승직 위원장(경주 4)이 발의한 경상북도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순범 의원(칠곡 2)이 발의한 경상북도 주거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선희 의원(청도)이 발의한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했다.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타 부서와 협업이 필요한 사업은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 건축관련 교육사업 추진 시 다양한 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할 것, 민간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대책 수립 요구, 세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3개 실‧국·본부의 1조 9,300억 7,816만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국비예산 증감에 따른 도비 부담액 증감분과 지방도 건설사업, 하천정비 사업, 소방장비 구입 등 당해 연도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증액분을 심의·의결하였고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현장안전사고의 재발 방지 및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박승직(경주4) 건설소방위원장은 ”도민의 혈세로 마련된 재원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해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고 신규 사업 발굴과 공모사업 신청등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돌입 저출생 극복에 방점을 두고 면밀히 심사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는 4월 30일부터 5월1일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심사 첫날인 4월30일은 경북도, 이튿날 5월1일은 도교육청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을 하게 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5월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심사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경상북도가 13조 4,011억 원으로 기정예산 12조 6,077억 원보다 7,933억 원(6.29%)이 증가했으며, 경상북도교육청은 5조 6,445억 원으로 기정예산 5조 4,541억 원보다 1,904억 원(3.49%)이 증가했다. 황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세수 추계 및 재원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등이 편성․요구되지는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생으로 인해 지방소멸은 물론, 더 나아가 국가경제와 안보문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늘봄사업 확대로 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지 세심하게 검토하겠다”는 말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방향을 제시했다.

*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통과,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강력 촉구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4월 25일(목) 제주 썬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했다. 이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며,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방자치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도록 우리 협의회에서 많은 건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통과 촉구 건의안”,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및 도서·산간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해소를 위한 건의안” 등 7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제출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폐기될 상황에 놓여있는 지방의회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건의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로 효과적인 지방정부 견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생산성 제고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및 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은 꼭 필요하다. 이칠구 협의회장은 “많은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권한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협의회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특화작목 연구소 현지확인 구미화훼, 성주참외과채류, 청도복숭아 등 3개 연구소 방문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제346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24일(수)과 4월25일(목) 농업분야 특화작목 연구소를 방문해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4월 24일 구미화훼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수출유망 신품종 개발, 부가가치 향상 재배기술 개발 등 중점 연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육성품종 농가 시범재배를 비롯한 농가 지원 사업을 통해 농가 소득 향상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구미화훼연구소가 스마트농업연구소로 기능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기존 화훼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속적인 연구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로 추가되는 스마트농업에 대한 연구 기능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날인 4월 25일에는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와 청도복숭아연구소를 방문하여, 고품질 참외․복숭아 재배기술 개발 및 소비촉진 연구, 주요 병해충 친환경 방제체계 확립, 현장애로기술 조기 해결 및 지원 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경북 농업이 고부가 특화작목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분발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상주)은 “우리 경북 농어업의 발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 도내 일선 사업소와 연구소 등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항상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농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역의 농어업인과 직접 소통하면서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농수산위원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1회 추경예산안 심사 복지건강국 896억원, 안전행정실 146억원, 지방시대정책국 218억원, 여성아동정책관 262억원, 총 1,522억원 증액 편성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제346회 임시회 기간 중 23일 ~ 24일 이틀에 걸쳐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복지건강국, 안전행정실, 지방시대정책국, 여성아동정책관, 감사관, 인재개발원 등 6개 실국의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출기준 복지건강국 896억원, 안전행정실 146억원, 지방시대정책국 218억원, 여성아동정책관 262억원 등 6개 실국의 총 1,522억여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복지건강국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황명강 의원(비례)은 최근 마약류 오남용이 일반가정 및 청소년에게까지 확산되는 추세인데 이에 반해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모든 도민들에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반약품 오남용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수립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박선하 의원(비례)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지원 사업에 대하여 주요사업설명서가 너무 간략해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서 편성된 신규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노인사회교육지원 사업에 대하여 요즘은 어르신들도 종이로 된 일간신문을 잘 보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뉴스나 신문을 보는 상황에서 일간신문 구독료는 지원하는 사업은 예산 낭비라며 지적하였고, 예전사업을 답습하는게 아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가활동 지원 예산을 편성해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안전행정실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이칠구 의원(포항) 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 지원사업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하여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 지진피해를 심각하게 입은 포항, 경주가 있는 경상북도에서 지진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게 우려스럽고, 경상북도에서 선제적으로 지진피해 예방조치를 하는데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마을대피소 안전물품 구입 사업에 대해 마을대피소 1개소 당 87,000원밖에 안되는 예산으로 5,700여개에 달하는 마을대피소에 안전물품 비치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포항·경주 지진 및 문경·예천·봉화·영주 산사태 등 앞으로 경상북도에서 재해로 인한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재해 예방 노력에 더욱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지방시대정책국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김희수 의원(포항)은 국비를 지원받는 각 사업들마다 지원근거 법률이 달라 청년 나이 기준이 34세인 경우와 39세인 경우 등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지원대상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실한 기준을 수립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윤철남 의원(영양)은 청년일자리 로컬 솔루션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이 상공회의소가 있는 대부분의 시단위 지자체가 대상이고 군단위 지자체는 거의 빠져있으며,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시단위로 청년들이 몰리게 되면 청년일자리가 없는 군단위는 더욱더 청년층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상공회의소가 있는 인근지역 군단위도 포함하여 사업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성아동정책관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김희수 의원(포항), 임기진 의원(비례)은 저출생극복지원의 사업목적이 시군 현장의 긴급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함이지만 긴급 수요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도 없으며, 예산에 대한 제대로 된 합법성, 타당성, 적절성 등 아무런 검토도 없이 200억원이나 되는 포괄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행위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처사이며 이 자체로는 예산 심사가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돌봄 관련 추경 사업들의 예산 내역은 인건비, 운영비, 리모델링비 등 100억여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사업 예산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토론 및 업무협의를 하면서 보다 획기적인 정책을 이끌어내어 저출생 극복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밖에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동의안, 경상북도 청년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24년도 수시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처리했다.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철저한 계획․사전준비를 거친 농업대전환 및 저출생 극복 사업 추진 당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23일과 24일 양일간 농수산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먼저 4월 10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김재준(울진) 위원은 풍부한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도민복리 증진을 위해 지역민과 밀착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효광(청송) 위원은 농업대전환 특화작목특구 사업과 관련하여 각 지역별 특화작목인 고추, 참외, 오미자, 복숭아에 대한 공동영농과 R&D기반 모델을 구현하려는 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업계획과 공동영농을 통한 농업소득 향상을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 박창욱(봉화) 위원은 농업대전환 이라는 것이 가내농을 대규모영농이나 스마트영농으로 전환하여 농업소득을 늘리자는 취지인데, 이것이 말처럼 간단한 것이 아님에도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부터 확보하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철저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노성환(고령) 위원은 구미화훼연구소의 명칭이 스마트농업연구소로 바뀌는 부분에 대하여 지역 화훼농가의 걱정이 아주 크다며, 화훼농가와 만나 스마트농업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화훼농가에 피해가 없다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소통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황재철(영덕) 위원은 농업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AI기반 농업도 앞으로 새로운 한 분야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하며, 중앙정부와 연계한 AI기반 농업을 준비하고, 또, 해수온도 상승에 대비하여 고수온에 강한 잿방어 등의 연구 등을 위해서도 국비 예산 및 도 자체 예산 확보를 당부했다. 이충원(의성) 위원은 해수욕장에 조개껍질, 미역, 생활쓰레기 등으로 인해 방문객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과 불편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며,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보기 좋고, 걷기 편한 해수욕장을 조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식(경산) 위원은 청년 농업인은 농업기술이나 농업경영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러한 젊은 층의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워크숍 및 상호교류를 통해 이들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최덕규(경주) 위원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최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소관 3개 국원의 사업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없이 다 따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전체 사업을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석영(포항) 위원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솔로 및 신혼부부 국제크루즈 관광 지원사업에 대하여 시의 적절한 사업이라 전제하며, 이벤트성으로 한두 차례로 그치지 말고 정기적․상시적으로 추진하여 저출생도 극복하고 크루즈산업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정근수(구미) 위원은 “경상북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향후 영농부산물 처리과정에서 일부 농민들의 불법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도 예방 되고, 부산물의 퇴비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평가된다. 남영숙(상주) 농수산위원장은 저출생 극복 사업중 산모에게 미역국 밀키트 지원, 임신부 어촌마을 태교여행 지원, 솔로 및 신혼부부 국제크루즈 관광 지원 등의 사업을 보면 저출생을 극복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이 가지만, 과연 그 실행 방법이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의문점이 든다면서, 예산이 편성된 이후라도 사업 수요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내용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경북교육청 2024년 제1회 추경안 수정가결 불요불급한 예산 19억원 감액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4월 24일(수)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본예산 대비 1,904억원(3.5%)이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 5조 6,445억원에 대해 불요불급한 예산 19억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하며,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하여 날카로운 질의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요구사항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윤종호 부위원장(구미)은 (가칭)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지연에 대해, 도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특히 진입로의 사고 위험이 우려된다며, 대책을 당부했다. 권광택(안동) 위원은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에 많은 학교와 학생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미래교육에 대한 관심과 대비를 당부했다. 박채아(경산) 위원은 기숙사 학생들의 통학수단, 주말 급식 등에 실태조사나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배진석(경주) 위원은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 교육혁신과 관련하여 학교현장에 혼란이 우려된다며, 교사와 학생 모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손희권(포항) 위원은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하여 교원 역량강화 연수,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정한석(칠곡) 위원은 졸업앨범비 증액 부분에 대해 시기적으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정확한 수요 예측, 예산편성 시기의 적정성 등을 당부했다. 조용진(김천) 위원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있어 계획수립부터 시설기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강조하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권익 신장을 당부했다. 차주식(경산) 위원은 가정형 위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가정형 위센터와 더불어 병원형 위센터를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힘주어 말했다. 황두영(구미) 위원은 학교 운동부 선수들에 대한 식사비나 간식비를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등 잘못된 관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선수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조했다. 윤승오 위원장(영천)은 추경 감액 예산만 1,429억원이나 되는 점은 사업계획을 근시안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4월22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2024년 제2회 정책연구위원회 임시총회를 열어, 각 연구단체로부터 제안된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 11건에 대해 심의·의결을 했다. 이 날 임시총회에서는 현안연구를 위해 구성된 연구단체인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대표 김홍구 의원), 경상북도 역사문화의 지속가능발전 연구회(대표 정경민 의원), 교육거버넌스정책연구회(대표 정한석 의원), 경상북도 도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대책연구회(대표 박순범 의원), 경상북도 지방세 연구회(대표 박채아 의원), 경상북도의회 풍수해 방재대책 연구회(대표 이동업 의원), 경상북도 학교폭력 정책연구회(대표 손희권 의원),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연구회(대표 박창욱 의원), 농어촌 청년정책 연구회(대표 남진복 의원), 경상북도 미래 하수도 정책 발전 연구회(대표 최병준 의원) 등 총 11건의 연구과제가 제출되었다. 정책연구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연구단체 대표로부터 연구과제에 대한 설명 및 질의와 함께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11건에 대한 연구과제 중 7건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연구용역금액 조정) 하였다.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4월 23일 제346회 임시회를 열고 5월 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 50여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한다.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4월 10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윤철남(영양) 의원과 김재준(울진) 의원이 첫 등원하여 의원선서를 하고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이날 윤종호(구미), 신효광(청송), 김홍구(상주) 3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윤종호 의원은 통합신공항과 관련하여 활주로 방향과 항공기 소음대책, 화물터미널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방향, 구미 반도체 산업 발전 관련 등에 대해 질문하고, 신효광 의원은 안정적인 사과 생산량 관리 대책 및 재배기술 고도화, 도내 참전용사 보훈예우, 화회과학자마을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 도내 폐교의 효율적 관리 관련 등에 대해서 질문한다. 김홍구 의원은 경상북도 예산 운용, 방과 후 늘봄 돌봄 사업,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대책, 저출생 대응 방안 관련 등에 대해 질문한다. 또한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이 2024년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필요성과 편성된 예산규모 등이 담긴 제안설명을 한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일에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이번 회기에 위원회에서 심사된 2024년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 5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배한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서민의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그리고, “경북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민청 유치 성공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하는 한편,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편성된 추경예산인 만큼 상임위의 추경예산안 심사 시 면밀한 심사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이 4월 21일 농업기술센터 과수꽃가루은행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농정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임 의원은 송 장관에게 현재 상주 사벌국면 일원에 조성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건의하였다.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은 임 의원의 ‘대한민국의 농업수도 상주’를 위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향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지정되면 상주의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대폭 확산시킬 수 있어 상주가 경북 농업수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간담회를 마친 후 임 의원은 송 장관과 문경 농업기술센터 과수꽃가루 은행을 찾아 생육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 사과 최대 주산지인 경상북도 일원이 사과 꽃 만개기(꽃이 활짝 핌)를 맞음에 따라 과수 꽃가루가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수분(授粉) 작업에 애쓰고 있는 농업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해 개화기 저온으로 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바 있어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임이자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장관과 담당국장에 상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이상기온 시대 문경 사과 등 농작물 재배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농정 현안을 선제적 해결하여 상주문경이 대한민국 농업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남영숙 도의원(상주, 농수산위원장)이 4월 17일 경북도 대표단과 함께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시를 방문해 K-푸드 홍보에 나섰다. 도의회 농수산위원장으로서 몽골을 찾은 남영숙 의원은 이철우 도지사와 함께 몽골 최대 유통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스카이 하이퍼마켓사의 자브즈마 락바수렌 대표이사와 몽골시장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에 참여해, 이 회사가 운영하는 울란바토르 이마트 항올 점에서 경북의 우수농수산품을 시식 판매하는 판촉전을 가졌다. 몽골 스카이 하이퍼마켓사는 한국 이마트와 몽골 알타이 홀딩스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몽골 내 이마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연매출 1,400억 원을 달성한 몽골 내 대표 유통기업이다. 남 의원은 이날 판촉행사에서 “인종과 문화 등 경북과 울란바토르는 닮은 점이 많아 더욱 친근하다”면서 “경북의 농수산물과 농축산업 기술을 교류하여 몽골과 함께 미래농업을 선도하도록 노력하자”면서 양 기관의 우호교류를 강조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일본 정부가 4월 16일(화)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은 지난 1월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국회보고에서 행한 독도영유권 망언을 시작으로 3월 중학교 교과서 왜곡검정에 이어, 이 날 또다시 외교청서를 통해‘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임에도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억지 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배한철 의장은 규탄성명서를 통해,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도발을 강력히 비판하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260만 도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장(구미)은“일본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지적하고,“일본 정부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진정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건설적인 한일 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日 외교청서 발표에 따른 독도침탈 행위 규 탄 성 명 서 1. 경상북도의회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천명한다. 2. 경상북도의회는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행태를 260만 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3. 일본은 외교청서를 즉각 폐기하고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진정한 반성의 자세로 양국의 협력관계 회복에 적극 나서라. 2024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내역과 기금 사용내역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며, 도의원 3명, 전직 회계공무원 3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등 10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의원(청도)을 대표위원으로 선출하고 간사로는 농수산위원회 노성환 의원(고령)을 선출했다고 말했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3개팀으로 구성하여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경상북도교육청의 결산검사는 4월 11일부터 4월 17일까지 7일에 걸쳐 실시하며 도 교육청의 지난해 총 세입은 6조 3,847억원(전년도 6조 8,227억원 대비 4,380억원 감), 총 세출은 5조 6,036억원(전년도 6조 2,252억원 대비 6,216억원 감), 순세계잉여금은 1,083억원(전년도 562억원 대비 521억원 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상북도의 결산검사는 4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13일간 실시하며 지난해 총 세입은 13조 4,216억원(전년도 13조 9,584억원 대비 5,368억원 감), 총 세출은 12조 5,962억원이며(전년도 12조 9,625억원 대비 3,663억원 감), 순세계잉여금은 2,899억원(전년도 3,617억원 대비 718억원 감)으로 보고되어, 지난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의 충격이 도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번 결산검사에서 대표를 맡은 이선희 위원은 “지난해에는 정부의 세수예측 오류로 인해 정리추경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감액되어 당초 계획된 하천재해예방사업,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 등의 사업 예산이 급격히 줄었다”면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도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예산이 낭비없이 알뜰하게 쓰였는지 등을 세세하게 살펴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배한철 의장은 결산검사위원들에게 “결산검사위원들이 도민을 대신해 경북도정과 교육행정에 집행된 예산을 검증하는 만큼, 보다 면밀한 검사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에서 제정된 관광·산림 분야의 조례가 도민들의 안정적인 여가문화 조성은 물론, 국내의 관광 트렌드를 이끌고 있으며,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도민의 안전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2023년 10월 김용현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경상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여가문화의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도내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2021년 캠핑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등록야영장은 2020년 2,363개에서 2021년 2,703개로 14.4% 증가하였고, 캠핑산업 규모 역시 2020년 5조 8천억에서 2021년 6조 3천억 원으로 8.2% 증가하는 등 캠핑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경북도는 캠핑장 수 대비 이용객은 저조하다는 평을 받아 왔고 홍보와 마케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조례 제정 후, 경북도는 ‘대한민국 캠핑 1번지 경상북도 조성’을 통해, 체류형 관광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등록야영장에 대해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화재안전성 확보,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등 4개 분야, 총 492백만 원(국비 378백만 원, 도비 114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캠핑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형 우수 캠핑장 지원 사업도 펼칠 예정이다. 경북도는 100백만 원의 예산으로 올해 하반기 가족친화형 우수 캠핑장을 선정 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국내 관광 트렌드를 이끄는 한편, 여행객들의 관광 소비 촉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서 박규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산림 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는 도내 각종 산림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산불이 대형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친환경 에너지화하여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북도는 면적의 71%가 산림지역으로 각종 산림개발과정에서 많은 산림부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방치된 산림부산물은 산불이 대형화되는 원인이 되고, 도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만큼 이를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요구되었다. 조례는 산림부산물 활용을 위한 시책수립‧시행, 도지사의 책무, 지원사업, 실태조사, 우수 실천사례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는 산림부산물 활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 제정 이후 경북도는 산림바이오매스(목재펠릿, 목재칩 등)를 활용하여 축산농가나 땔감으로 지원하는 등 산림부산물이 임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산림자원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 김대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장은 “최근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캠핑산업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경북도의 캠핑산업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해마다 산불로 인한 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예방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산림부산물 활용을 통해 행여나 발생할지 모를 산불이 대형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각종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림부산물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울진군 덕구온천리조트에서 ‘경상북도의회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상북도의회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개발과 더 나은 경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의정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직원 간 화합과 소통을 위해 마련되었다. 의정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팀 리빌딩, 청탁금지 등 청렴교육, MBTI 특강, 4대 폭력 예방교육 등이 진행되었고 직원들이 직접 참여한 공연과 직원 소통과 화합의 시간, 한울원자력본부와 국립해양과학관 탐방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되었다. 또한 이번 워크숍에는 배한철 의장 등 도의원이 함께 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배한철 의장은 “향상된 지방의회 위상에 걸맞는 직원 역량 강화와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나아가 경상북도의회가 집행부 견제와 감시는 물론 다양한 지역 사회의 어려움과 현안문제를 해결해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