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철저한 계획․사전준비를 거친 농업대전환 및 저출생 극복 사업 추진 당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23일과 24일 양일간 농수산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먼저 4월 10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김재준(울진) 위원은 풍부한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도민복리 증진을 위해 지역민과 밀착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효광(청송) 위원은 농업대전환 특화작목특구 사업과 관련하여 각 지역별 특화작목인 고추, 참외, 오미자, 복숭아에 대한 공동영농과 R&D기반 모델을 구현하려는 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업계획과 공동영농을 통한 농업소득 향상을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

박창욱(봉화) 위원은 농업대전환 이라는 것이 가내농을 대규모영농이나 스마트영농으로 전환하여 농업소득을 늘리자는 취지인데, 이것이 말처럼 간단한 것이 아님에도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부터 확보하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철저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노성환(고령) 위원은 구미화훼연구소의 명칭이 스마트농업연구소로 바뀌는 부분에 대하여 지역 화훼농가의 걱정이 아주 크다며, 화훼농가와 만나 스마트농업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화훼농가에 피해가 없다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소통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황재철(영덕) 위원은 농업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AI기반 농업도 앞으로 새로운 한 분야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하며, 중앙정부와 연계한 AI기반 농업을 준비하고, 또, 해수온도 상승에 대비하여 고수온에 강한 잿방어 등의 연구 등을 위해서도 국비 예산 및 도 자체 예산 확보를 당부했다.

이충원(의성) 위원은 해수욕장에 조개껍질, 미역, 생활쓰레기 등으로 인해 방문객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과 불편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며,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보기 좋고, 걷기 편한 해수욕장을 조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식(경산) 위원은 청년 농업인은 농업기술이나 농업경영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러한 젊은 층의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워크숍 및 상호교류를 통해 이들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최덕규(경주) 위원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최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소관 3개 국원의 사업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없이 다 따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전체 사업을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석영(포항) 위원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솔로 및 신혼부부 국제크루즈 관광 지원사업에 대하여 시의 적절한 사업이라 전제하며, 이벤트성으로 한두 차례로 그치지 말고 정기적․상시적으로 추진하여 저출생도 극복하고 크루즈산업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정근수(구미) 위원은 “경상북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향후 영농부산물 처리과정에서 일부 농민들의 불법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도 예방 되고, 부산물의 퇴비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평가된다.

남영숙(상주) 농수산위원장은 저출생 극복 사업중 산모에게 미역국 밀키트 지원, 임신부 어촌마을 태교여행 지원, 솔로 및 신혼부부 국제크루즈 관광 지원 등의 사업을 보면 저출생을 극복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이 가지만, 과연 그 실행 방법이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의문점이 든다면서, 예산이 편성된 이후라도 사업 수요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내용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경북교육청 2024년 제1회 추경안 수정가결

불요불급한 예산 19억원 감액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4월 24일(수)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본예산 대비 1,904억원(3.5%)이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 5조 6,445억원에 대해 불요불급한 예산 19억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하며,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하여 날카로운 질의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요구사항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윤종호 부위원장(구미)은 (가칭)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지연에 대해, 도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특히 진입로의 사고 위험이 우려된다며, 대책을 당부했다. 

권광택(안동) 위원은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에 많은 학교와 학생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미래교육에 대한 관심과 대비를 당부했다. 

박채아(경산) 위원은 기숙사 학생들의 통학수단, 주말 급식 등에 실태조사나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배진석(경주) 위원은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 교육혁신과 관련하여 학교현장에 혼란이 우려된다며, 교사와 학생 모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손희권(포항) 위원은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하여 교원 역량강화 연수,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정한석(칠곡) 위원은 졸업앨범비 증액 부분에 대해 시기적으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정확한 수요 예측, 예산편성 시기의 적정성 등을 당부했다. 

조용진(김천) 위원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있어 계획수립부터 시설기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강조하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권익 신장을 당부했다. 

차주식(경산) 위원은 가정형 위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가정형 위센터와 더불어 병원형 위센터를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힘주어 말했다. 

황두영(구미) 위원은 학교 운동부 선수들에 대한 식사비나 간식비를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등 잘못된 관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선수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조했다.

윤승오 위원장(영천)은 추경 감액 예산만 1,429억원이나 되는 점은 사업계획을 근시안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