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골재·콘크리트 품질강화 통한 ‘안전 청사진’ 제시 상주시의회, 제226회 임시회 폐회 경상북도의회 지역소멸대책특위, ‘지역소멸 대응’ 정책토론회 개최 KGB한국방송, 신문[사령] KGB한국방송, 신문[사령]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마무리(외 1건)
실시간 뉴스기사 경찰, 서민경제 침해사범 집중 단속한다2020/06/01 경찰청은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5개월간) 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안심하고, 행복하도록 서민경제 침해사범 단속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이번 단속은 코로나 19로 인해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서민경제 침해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국민에게 공감과 지지를 받는 치안대책을 추진하고 국난 극복에 일조하는 데 의의가 있다.서민경제 침해사범 집중단속 세부 과제는 ①‘피싱사기(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②‘생활사기(유사수신·다단계, 불법대부업, 보험사기)’, ③‘사이버사기(사이버사기, 몸캠피싱, 스미싱)’로 나누어진다.(피싱사기) 지방청 수사부서(지능범죄수사대·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해외 콜센터 ... 상주시의회「2020년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개최2020/05/28 상주시의회(의장 정재현)은 5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사항 심의·의결을 위한「2020년 상주시의회 의원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명의 위원과 각 연구단체 대표의원 4명으로 구성하고 2020년 의원연구단체의 방향과 운영 등을 심의했으며, 총 4개의 연구단체가 등록신청을 하고 각 대표의원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심의위원회 기능으로 ▲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 ▲ 연구단체 활동비 및 정책연구 용역비의 책정과 배분 ▲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비, 사업기간의 적정성 ▲ ... 중소기업 ‘간이회생’ 적용 대상 확대…부채 30억→50억 상향2020/05/27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이 내달부터 확대된다. 법무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부채 3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간이회생제도를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부채 한도를 50억 원으로 확대할 경우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 사건 기준 회생사건의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이회생절차는 일반적인 회생절차에 비해 절... 복지부, 내달 8일부터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2020/05/27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준비를 마치고, 다음달 8일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사업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대상은 약 54만 명의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활동’ 참여자다. 복지부는 노인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살리기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최대 4개월 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한다면 기존 보수의 20%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기존 보수가 27만 원인 경우 이중 일부(8만 1000원,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하면 추가 보수(5만 9000원, 20%)를 상품권으로 ...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농작물 저온피해 재해보상 현실화 촉구2020/05/26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5월 26일 충남 부여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농작물 저온피해 관련 농작물재해보험 보장수준을 상향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장경식 의장의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했다. 장경식 의장에 따르면 지난 4월 내륙지방의 최저기온이 영하 6.5℃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발생한 이상저온현상으로 인해 심각한 수준의 농작물 저온피해가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4월 26일까지 집계한 결과 전국적으로 14,217ha의 농작물 저온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특히 과수 피해 면적이 11,974ha로 피해가 집중되었으며, 정밀조사가 완료되면 정확한... 직업계고 학생 채용기업 인센티브 확대… 공무원 선발도 늘려2020/05/25 교육부는 5월 22일 제3회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의에서 관계부처와 논의를 통해 ‘괜찮은 일자리 발굴’, ‘기업참여 확대’, ‘포스트(Post)-코로나19 대응력 강화’ 등의 계획을 담은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 회의(5차례)와 현장의견 수렴(20여 차례) 등을 거친 후 총 41개의 신규 및 보완 과제를 포함시켰다. ◈ 5차례 관계부처 회의, 20여차례 현장의견 수렴 통해 마련된 방안 정부는 2017년 12월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전면 도입’을 기점으로 고졸취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시도해 왔다. 그럼에도 학교는... 도시 구직자와 구인농가 연결 「도시-농촌 인력중개 시스템」 구축2020/05/2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5월 25일부터 도시 구직자들을 위한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www.agriwork.kr)을 구축·운영한다.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늘어나고 있는 도시의 구직자와 농업 일손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농가를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동안 전국 농촌인력중개센터*(217개소)는 주로 지역내 홍보 등을 통해 인근 지역 구직자를 모집하여 희망농가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 농촌인력중개센터 : 지자체·농협 등이 운영. 구직자와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중개하며 구직자에게 일자리 알선, 교통·숙박 및 상해보험 등을 지원 ** ’19년 유상, 무상 인력중개실적 ... 경상북도의회 2020 상반기 정책연구위원회 워크숍 개최2020/05/24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조현일)는 5월 20일~21일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의원연구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여 「경상북도의회 제7대 정책연구위원회 성과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연구위원회와 4개 의원연구단체의 지난 실적을 점검하고 2020년도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워크숍에서는 지난 2018년 제7대 정책연구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제7대 정책연구위원회는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 총 11개, 115명의 의원이 참여한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하며 2018년 「지방자치분권과 지역혁신 대토론회」개최 및 총 12회 연구 세미나를 개최하고, 의원정책개발비를 활용한 ... 임이자 의원, 2년 연속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국회의원’수상 쾌거2020/05/2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미래통합당 간사)은 5월 22일 국회에서 개최된‘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과 화학제품으로 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화학제품관리법」으로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국회의원’을 수상한 임 의원은 올해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2년 연속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본 법률안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퇴직 예정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재취업 지원 노력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자가 안... 방통위, 통신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한 가이드북 발간2020/05/2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사회적 배려계층의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현명한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맞춤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5월 20일(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대회의실에서 제11기 「찾아가는 방송통신교실」 강사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가이드북은 계층간 디지털정보격차 해소와 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방송통신교실」의 교재로 활용되며, 변화하는 통신서비스 여건에 따라 매년 개정하여 발간해왔다. 이번 가이드북은 ▲복잡한 통신요금 중 본인에게 적합한 요금제 선택방법, ▲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어르신의 요금감면 및 면제 사항, ▲위약금(할인반환금)... 국내 페트 재생원료 수요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2020/05/21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회장 석용찬), 한국페트병재활용협회(회장 맹성호),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송재용)과 함께 국내 페트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5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이날 협약 주체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기침체, 유가하락 등에 따른 국내 페트 재활용산업의 침체 및 페트 재생원료 적체심화를 함께 해결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번 업무협약은 5월 7일부터 실시된 페트 재생원료 1만 톤 공공비축에 이어 근본적으로 국내 폐플라스틱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와 ... 처음 이전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