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부 주요 뉴스

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  영월 ~ 삼척 고속도로 조기착공 등 7개 현안사업 강력 건의
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 영월 ~ 삼척 고속도로 조기착공 등 7개 현안사업 강력 건의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은 5월 16일(금) 삼척 쏠비치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8차 정기회를 주재하였다. 이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주민소환제, 주민감사, 주민참여예산 등 지방자치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 제도가 많지만, 내용과 성과는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며, “실질적 주민자치가 가능하도록 회원들과 합심하여 중앙정부에 지속적 건의 등을 통해 지방자치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울산과학기술원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영월~삼척 고속도로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 등 7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출한 “영월 ~ 삼척 고속도로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은 폐광 이후 기울어진 강원 남부권의 경제를 견인할 교통인프라 구축을 건의하는 것으로, 교통인프라 구축 여부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영월~삼척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이칠구 협의회장은 “강원 남부권은 1960~70년대 탄광산업을 이끌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산업이었지만,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성장동력을 상실한 상황이다.”며, “지역마다 대표적인 산업이 있지만 언제든지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수 있으며, 우리 협의회에서 어려움에 처한 지역의 현안을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일본 히로시마현의회의장 등 경상북도의회 방문(외 1건)
일본 히로시마현의회의장 등 경상북도의회 방문(외 1건)
*일본 히로시마현의회의장 등 경상북도의회 방문 나카모토 타카시 의장 등 일한우호의원연맹 소속 의원, 한일 지방의회 간 교류 활성화 및 협력 방안 모색해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일본 히로시마현의회 나카모토 타카시 의장 등 일한우호의원연맹 소속 의원 21명이 5월 9일(목)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일본 히로시마현의회는 23개 선거구에 의원 정수 64명이며, 6개 상임위원회에 9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어 경상북도의회와 유사한 형태이다. 금년 1월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등 일행이 히로시마현청을 방문하여 경상북도-히로시마현간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다. 당시 경상북도의회를 대표하여 박영서 부의장이 히로시마현의회를 방문하여 양 도-현 의회간 교류협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날 경상북도의회 방문에 앞서 안동 전통음식으로 이루어진 환영 오찬에 이어 경북도의회를 방문하여 환영식과 환영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회의장을 둘러보았다. 경상북도의회에서 개최한 환영 간담회에서는 이철우 지사와 박영서 부의장, 김대진 운영부위원장, 한창화 경상북도의회 국제친선의원연맹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인사와 더불어 양 도-현 의회간 교류 확대에 관한 많은 대화가 이어져 갔다. 나카모토 타카시 히로시마현의회 의장은 경상북도의회 방문 환영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경상북도에서 올해 1월 히로시마현의회를 방문해 주셨고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층 더 우호교류를 진전시키고 싶다.”고 하였다. 경상북도의회 배한철 의장은 “경상북도와 히로시마현은 인구가 경북은 262만, 히로시마현이 278만으로 비슷하고, 예전 조선통신사 경로가 경북의 영천시와 히로시마현의 구로시가 이어져 있어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양 도-현이 공통으로 직면한 저출생, 고령화, 지역균형발전, 경제통상 등 여러 문제에 대하여 협력해 나가자.”고 역설하였다. *제70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 학생 40여명, 경상북도의회에서 생생한 의정활동의 체험기회 가져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5월 9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 1학년 학생 40여명과 지도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제70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제70회 청소년의회교실에는 서석영 의원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격려하였으며, 학생들은 스스로 작성한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해 도의회 본회의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입법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도의원의 역할과 지위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독도를 지키자”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과“CCTV 설치 확대에 관한 조례안”,“청소년 처벌 강화를 위한 건의안”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찬·반토론을 진행 한 후 전자투표로 의결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이 날 참여한 학생들은“1일 도의원이 되어 본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통해 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이 신기한 경험이었다”며“학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석영 도의원은“푸르름이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인 5월을 맞이하여 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 학생들이 도의회를 방문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는 2023학년도 경북교육청 특성화고 취업률 1위를 달성한 만큼 포항시에서 실력있는 학교 중 하나입니다. 또한, 오늘 경상북도의회에서 1일 도의원 체험은 여러분들의 장래에 소중한 추억이 될 정도로 중요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인 만큼 항상 꿈을 꾸고 도전정신을 깨워주는 일들을 해나감으로써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라고 격려했다.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은 도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1일 도의원이 되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 의사일정을 스스로 운영하여 도의원의 의정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며, 지난해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청소년들의 의정체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책에서만 보던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현장체험으로 학습하고,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참여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지역소멸대책특위, ‘지역소멸 대응’ 정책토론회 개최
경상북도의회 지역소멸대책특위, ‘지역소멸 대응’ 정책토론회 개최
경상북도의회 지역소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창기)는 지난 3일(금) 경상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50여명의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20여명의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지역소멸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해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위기에 직면한 상황에 경북의 지역소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군 중소도시 중심, 청년 중심의 정책대안 제시와 지역소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김재훈 센터장((사)대구사회연구소)은 ‘중소도시 중심 지역소멸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중소도시 중심의 지역소멸 해결책으로 메가리전이라고 불리는 거점도시 간 초광역협력체계 구축, 외국인 정착제도의 확대, 중소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결합, 동읍면자치단체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 이석민 단장(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은 ‘청년중심 지역소멸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청년중심의 지역소멸 대응 해결책으로 내·외국인 청년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적 여건 조성, 트레킹과 같은 즐거움과 인간적 유대가 있는 사업 활용, ‘연령’, ‘국적’ 등 다양성에 근거한 공동지역생활 기반 마련, 지역 및 전통문화의 소개와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황두영 경상북도의원, 정성현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 추현호 콰타드림랩 대표,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게오르기에프 이바노프 불가리아 기업가 등 7명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좌장을 맡은 김창기 위원장의 진행으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이민정책의 대상 차별화, 지역대학과 연계한 글로컬 청년창업펀드 조성, 시군의 특색 있는 콘텐츠 간의 유기적인 연결, 지역소멸대응기금 활용, 유럽 등 선진국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여건 조성, 한국 전통적 콘텐츠 개발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콘텐츠 플렛폼 개발 지원 등 지역소멸 대응 주제에 걸맞은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김창기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는 여러 국가의 외국인들이 참여하면서 지역소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고, 특히나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분들의 솔직한 의견도 들을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경상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하루 빨리 수립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마무리(외 1건)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마무리(외 1건)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마무리 도청 일반회계 감액15건 2억1700만원, 도교육청 감액4건 9억818만원,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극복과 고물가,고금리로 힘든 민생경제 회복예산 적극 지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는 4월 30일부터 5월 1일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에 심사한 예산안 규모는 당초 道 집행부가 요구한 일반회계 11조 8,366억원에서 15건 2억 1,700만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1조 5,645억원은 원안 가결하였다. 경북교육비특별회계는 5조 6,445억원에서 4건 9억 818만원을 감액하였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뉴포트비치 영화제에 경상북도를 홍보할 수 있는 작품을 잘 선별하여 많은 작품을 출품 해 볼 것을 주문했다. 또한 5~6년차 교원들의 퇴직이 많다고 지적하며 교원과 학생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 우수한 교육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소관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경상북도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획기적 대책이 필요함에도 지금까지 안일하게 대처해 왔다고 질타하며 소관 부서에서 도맡아서 할 것이 아니라 도지사를 비롯해 경북도 공무원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저출생과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APEC유치, 공공심야약국 운영실태, 글로벌 학당 등에 관해 질의하며 특히 APEC을 경주에 유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질의하면서 취약점인 숙박인프라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APEC유치의 경제유발 효과가 수조원에 달하는 만큼 유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효광 의원(청송)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임신부터 출산까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아이 엄마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 것을 주문했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전통사찰 보수 정비 지원에 관해 질의하며, 문화유산에 등재되지 않은 사찰이라도 국가적 유산가치가 있는 것들은 검토해서 유지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농업 영농정착 지원 사업의 경우 진입장벽이 높아 청년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순범 의원(칠곡)은 디지털 클라우드 참외 수직 재배 시스템 구축에 대해 질의하며 시스템이 상용화되어 농가에 보급될 때 농가형에 맞춰서 시설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해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유보통합 과정에서 학부모 및 어린아이 지원에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에서잘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농촌지역의 방치된 영농폐기물의 경우 바람에 날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산을 증액해서 수거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사리도 확·포장사업에 대해 도로의 사고율도 높고 오래된 사업이니 많은 예산확보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 중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위배하는 건수가 많다고 지적하며,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를 존중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한편, 재해재난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장마에 대비하여 선제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박채아 의원(경산)은 경로당 반찬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어르신들께서는 반찬보다 양곡지원을 선호하니 사업을 재검토 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미혼 소방공무원 만남 프로젝트 관련하여 대상을 같은 직종으로 한정하지 말고 타기관과 협조하여 만남 대상을 확대해볼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 급식 자동화 기구 및 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권광택 의원(안동)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중년 실업자를 지원하여 재취업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니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해 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대증원 문제와 관련하여 의료취약지역인 경북 북부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줄 것을 당부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글로벌 현장 학습, 안전체험관 운영 실태, APEC유치등에 관해 질의하며 특히 APEC유치 관련하여 2021년부터 경주 유치를 선언하고 도전했으면 지금쯤 심도 있는 답변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하며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책임의식을 갖고 성실한 태도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저출생 대응,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경북의 현안 정책을 다룰 때 경북의 미래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관계공무원들, 전문가집단이 서로 상호 정책 토론하고 협의하여 최선의 결과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만 의원(영주)은 교육청이 의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예산심의를 비롯해 의회와 협력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소통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저출생 대응 관련하여 의회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 볼 것을 주문했다. 서석영 부위원장(포항)은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활성화되려면 초격자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직원 정주여건 개선 등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경북도가 이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지관리위원회의 허가가 없으면 농지매매가 제한되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중앙에 제도 개선을 건의 해 볼 것을 주문했다. 황재철 위원장(영덕)은 동네 돌봄 마을 시범 조성 사업의 경우 경상북도 비소멸 지역이 아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인구소멸지역의 학교 특화 절차와 방법에 관해 질의하면서 관내 학교 문제가 정리되어야 지방의 소멸을 막고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다며 도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이번 심사에서 지난 1월 ‘저출생과 전쟁’ 선포 이후, 도청에서 요구한 저출생 극복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가적 위기 문제에 의회가 적극 협력하되, 그동안 자주 언급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아울러, 금년도 첫 추경 예산안은 의결한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하여 고물가와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지역경제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무리 했다.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정책발굴 본격 시동 경북도의회, 2024년도 제2차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 경상북도의회는 5월 1일(수) 2024년도 제2차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를 비롯하여 10개 연구단체에서 제안된 10건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심의했다. 이번에 제안된 연구과제는 ▲ 경상북도경계지역 발전연구회(대표 김홍구 의원)의 ‘경상북도 경계지역 정주여건 및 생활SOC 개선에 관한 정책 연구’, ▲ 교육거버넌스 정책연구회(대표 정한석 의원) ‘교육과 일반행정의 거버넌스 구축 정책연구’, ▲ 경상북도 도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대책연구회(대표 박순범 의원) ‘경상북도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 연구’, ▲ 경상북도 지방세 연구회(대표 박채아 의원) ‘지방세(도세) 확장을 위한 지방세 연구’, ▲ 경상북도의회 풍수해 방재대책 연구회(대표 이동업 의원) ‘AI기술을 활용한 경북지역 풍수해 방재대책 구축방안 연구’, ▲ 소상공인 지원 정책 연구회(대표 김경숙 의원) ‘경북 청년소상공인의 지원정책 분석 및 바람직한 정책대안 연구’, ▲ 경상북도 학교폭력 정책연구회(대표 손희권 의원) ‘경상북도 학교폭력 정책 연구’, ▲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연구회(대표 박창욱 의원) ‘경상북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방안 연구’, ▲ 농어촌 청년정책 연구회(대표 남진복 의원) ‘농어촌지역에 청년 유입과 정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 경상북도 미래 하수도 정책 발전연구회(대표 최병준 의원) ‘경북지역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및 정책연구’ 등으로 경북 도정 전반에 걸친 폭넓은 과제가 심의되었다. 김정호 심의위원장은 지역현안과, 교육, 세원 발굴, 저출생 대응, 재해 대책, 소상공인 정책 등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연구들이 제안되었다고 총평하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연구인 만큼 연구를 주관하는 의원연구단체에서 연구의 내용과 방법을 보다 구체화하고 깊이를 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규탁 의원은 입법정책연구용역은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정발전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의원연구단체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과 비전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각 과제에 대한 제안 설명과 심의위원의 검토 및 질의․응답 등 면밀한 심의를 통해 연구용역 과제로 최종 의결되었으며, 의결된 연구과제는 올해 안에 연구를 마무리하고 향후 의원들의 입법 활동과 정책대안 제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정치/정부 인기 기사

1
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  영월 ~ 삼척 고속도로 조기착공 등 7개 현안사업 강력 건의
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 영월 ~ 삼척 고속도로 조기착공 등 7개 현안사업 강력 건의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은 5월 16일(금) 삼척 쏠비치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8차 정기회를 주재하였다. 이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주민소환제, 주민감사, 주민참여예산 등 지방자치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 제도가 많지만, 내용과 성과는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며, “실질적 주민자치가 가능하도록 회원들과 합심하여 중앙정부에 지속적 건의 등을 통해 지방자치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울산과학기술원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영월~삼척 고속도로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 등 7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출한 “영월 ~ 삼척 고속도로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은 폐광 이후 기울어진 강원 남부권의 경제를 견인할 교통인프라 구축을 건의하는 것으로, 교통인프라 구축 여부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영월~삼척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이칠구 협의회장은 “강원 남부권은 1960~70년대 탄광산업을 이끌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산업이었지만,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성장동력을 상실한 상황이다.”며, “지역마다 대표적인 산업이 있지만 언제든지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수 있으며, 우리 협의회에서 어려움에 처한 지역의 현안을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2
일본 히로시마현의회의장 등 경상북도의회 방문(외 1건)
일본 히로시마현의회의장 등 경상북도의회 방문(외 1건)
*일본 히로시마현의회의장 등 경상북도의회 방문 나카모토 타카시 의장 등 일한우호의원연맹 소속 의원, 한일 지방의회 간 교류 활성화 및 협력 방안 모색해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일본 히로시마현의회 나카모토 타카시 의장 등 일한우호의원연맹 소속 의원 21명이 5월 9일(목)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일본 히로시마현의회는 23개 선거구에 의원 정수 64명이며, 6개 상임위원회에 9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어 경상북도의회와 유사한 형태이다. 금년 1월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등 일행이 히로시마현청을 방문하여 경상북도-히로시마현간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다. 당시 경상북도의회를 대표하여 박영서 부의장이 히로시마현의회를 방문하여 양 도-현 의회간 교류협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날 경상북도의회 방문에 앞서 안동 전통음식으로 이루어진 환영 오찬에 이어 경북도의회를 방문하여 환영식과 환영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회의장을 둘러보았다. 경상북도의회에서 개최한 환영 간담회에서는 이철우 지사와 박영서 부의장, 김대진 운영부위원장, 한창화 경상북도의회 국제친선의원연맹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인사와 더불어 양 도-현 의회간 교류 확대에 관한 많은 대화가 이어져 갔다. 나카모토 타카시 히로시마현의회 의장은 경상북도의회 방문 환영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경상북도에서 올해 1월 히로시마현의회를 방문해 주셨고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층 더 우호교류를 진전시키고 싶다.”고 하였다. 경상북도의회 배한철 의장은 “경상북도와 히로시마현은 인구가 경북은 262만, 히로시마현이 278만으로 비슷하고, 예전 조선통신사 경로가 경북의 영천시와 히로시마현의 구로시가 이어져 있어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양 도-현이 공통으로 직면한 저출생, 고령화, 지역균형발전, 경제통상 등 여러 문제에 대하여 협력해 나가자.”고 역설하였다. *제70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 학생 40여명, 경상북도의회에서 생생한 의정활동의 체험기회 가져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5월 9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 1학년 학생 40여명과 지도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제70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제70회 청소년의회교실에는 서석영 의원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격려하였으며, 학생들은 스스로 작성한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해 도의회 본회의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입법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도의원의 역할과 지위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독도를 지키자”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과“CCTV 설치 확대에 관한 조례안”,“청소년 처벌 강화를 위한 건의안”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찬·반토론을 진행 한 후 전자투표로 의결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이 날 참여한 학생들은“1일 도의원이 되어 본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통해 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이 신기한 경험이었다”며“학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석영 도의원은“푸르름이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인 5월을 맞이하여 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 학생들이 도의회를 방문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는 2023학년도 경북교육청 특성화고 취업률 1위를 달성한 만큼 포항시에서 실력있는 학교 중 하나입니다. 또한, 오늘 경상북도의회에서 1일 도의원 체험은 여러분들의 장래에 소중한 추억이 될 정도로 중요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인 만큼 항상 꿈을 꾸고 도전정신을 깨워주는 일들을 해나감으로써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라고 격려했다.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은 도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1일 도의원이 되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 의사일정을 스스로 운영하여 도의원의 의정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며, 지난해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청소년들의 의정체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책에서만 보던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현장체험으로 학습하고,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참여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4
경상북도의회 지역소멸대책특위, ‘지역소멸 대응’ 정책토론회 개최
경상북도의회 지역소멸대책특위, ‘지역소멸 대응’ 정책토론회 개최
경상북도의회 지역소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창기)는 지난 3일(금) 경상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50여명의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20여명의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지역소멸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해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위기에 직면한 상황에 경북의 지역소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군 중소도시 중심, 청년 중심의 정책대안 제시와 지역소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김재훈 센터장((사)대구사회연구소)은 ‘중소도시 중심 지역소멸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중소도시 중심의 지역소멸 해결책으로 메가리전이라고 불리는 거점도시 간 초광역협력체계 구축, 외국인 정착제도의 확대, 중소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결합, 동읍면자치단체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 이석민 단장(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은 ‘청년중심 지역소멸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청년중심의 지역소멸 대응 해결책으로 내·외국인 청년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적 여건 조성, 트레킹과 같은 즐거움과 인간적 유대가 있는 사업 활용, ‘연령’, ‘국적’ 등 다양성에 근거한 공동지역생활 기반 마련, 지역 및 전통문화의 소개와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황두영 경상북도의원, 정성현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 추현호 콰타드림랩 대표,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게오르기에프 이바노프 불가리아 기업가 등 7명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좌장을 맡은 김창기 위원장의 진행으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이민정책의 대상 차별화, 지역대학과 연계한 글로컬 청년창업펀드 조성, 시군의 특색 있는 콘텐츠 간의 유기적인 연결, 지역소멸대응기금 활용, 유럽 등 선진국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여건 조성, 한국 전통적 콘텐츠 개발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콘텐츠 플렛폼 개발 지원 등 지역소멸 대응 주제에 걸맞은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김창기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는 여러 국가의 외국인들이 참여하면서 지역소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고, 특히나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분들의 솔직한 의견도 들을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경상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하루 빨리 수립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5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마무리(외 1건)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마무리(외 1건)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마무리 도청 일반회계 감액15건 2억1700만원, 도교육청 감액4건 9억818만원,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극복과 고물가,고금리로 힘든 민생경제 회복예산 적극 지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는 4월 30일부터 5월 1일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에 심사한 예산안 규모는 당초 道 집행부가 요구한 일반회계 11조 8,366억원에서 15건 2억 1,700만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1조 5,645억원은 원안 가결하였다. 경북교육비특별회계는 5조 6,445억원에서 4건 9억 818만원을 감액하였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뉴포트비치 영화제에 경상북도를 홍보할 수 있는 작품을 잘 선별하여 많은 작품을 출품 해 볼 것을 주문했다. 또한 5~6년차 교원들의 퇴직이 많다고 지적하며 교원과 학생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 우수한 교육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소관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경상북도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획기적 대책이 필요함에도 지금까지 안일하게 대처해 왔다고 질타하며 소관 부서에서 도맡아서 할 것이 아니라 도지사를 비롯해 경북도 공무원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저출생과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APEC유치, 공공심야약국 운영실태, 글로벌 학당 등에 관해 질의하며 특히 APEC을 경주에 유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질의하면서 취약점인 숙박인프라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APEC유치의 경제유발 효과가 수조원에 달하는 만큼 유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효광 의원(청송)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임신부터 출산까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아이 엄마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 것을 주문했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전통사찰 보수 정비 지원에 관해 질의하며, 문화유산에 등재되지 않은 사찰이라도 국가적 유산가치가 있는 것들은 검토해서 유지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농업 영농정착 지원 사업의 경우 진입장벽이 높아 청년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순범 의원(칠곡)은 디지털 클라우드 참외 수직 재배 시스템 구축에 대해 질의하며 시스템이 상용화되어 농가에 보급될 때 농가형에 맞춰서 시설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해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유보통합 과정에서 학부모 및 어린아이 지원에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에서잘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농촌지역의 방치된 영농폐기물의 경우 바람에 날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산을 증액해서 수거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사리도 확·포장사업에 대해 도로의 사고율도 높고 오래된 사업이니 많은 예산확보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 중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위배하는 건수가 많다고 지적하며,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를 존중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한편, 재해재난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장마에 대비하여 선제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박채아 의원(경산)은 경로당 반찬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어르신들께서는 반찬보다 양곡지원을 선호하니 사업을 재검토 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미혼 소방공무원 만남 프로젝트 관련하여 대상을 같은 직종으로 한정하지 말고 타기관과 협조하여 만남 대상을 확대해볼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 급식 자동화 기구 및 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권광택 의원(안동)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중년 실업자를 지원하여 재취업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니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해 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대증원 문제와 관련하여 의료취약지역인 경북 북부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줄 것을 당부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글로벌 현장 학습, 안전체험관 운영 실태, APEC유치등에 관해 질의하며 특히 APEC유치 관련하여 2021년부터 경주 유치를 선언하고 도전했으면 지금쯤 심도 있는 답변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하며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책임의식을 갖고 성실한 태도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저출생 대응,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경북의 현안 정책을 다룰 때 경북의 미래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관계공무원들, 전문가집단이 서로 상호 정책 토론하고 협의하여 최선의 결과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만 의원(영주)은 교육청이 의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예산심의를 비롯해 의회와 협력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소통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저출생 대응 관련하여 의회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 볼 것을 주문했다. 서석영 부위원장(포항)은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활성화되려면 초격자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직원 정주여건 개선 등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경북도가 이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지관리위원회의 허가가 없으면 농지매매가 제한되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중앙에 제도 개선을 건의 해 볼 것을 주문했다. 황재철 위원장(영덕)은 동네 돌봄 마을 시범 조성 사업의 경우 경상북도 비소멸 지역이 아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인구소멸지역의 학교 특화 절차와 방법에 관해 질의하면서 관내 학교 문제가 정리되어야 지방의 소멸을 막고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다며 도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이번 심사에서 지난 1월 ‘저출생과 전쟁’ 선포 이후, 도청에서 요구한 저출생 극복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가적 위기 문제에 의회가 적극 협력하되, 그동안 자주 언급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아울러, 금년도 첫 추경 예산안은 의결한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하여 고물가와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지역경제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무리 했다.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정책발굴 본격 시동 경북도의회, 2024년도 제2차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 경상북도의회는 5월 1일(수) 2024년도 제2차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를 비롯하여 10개 연구단체에서 제안된 10건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심의했다. 이번에 제안된 연구과제는 ▲ 경상북도경계지역 발전연구회(대표 김홍구 의원)의 ‘경상북도 경계지역 정주여건 및 생활SOC 개선에 관한 정책 연구’, ▲ 교육거버넌스 정책연구회(대표 정한석 의원) ‘교육과 일반행정의 거버넌스 구축 정책연구’, ▲ 경상북도 도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대책연구회(대표 박순범 의원) ‘경상북도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 연구’, ▲ 경상북도 지방세 연구회(대표 박채아 의원) ‘지방세(도세) 확장을 위한 지방세 연구’, ▲ 경상북도의회 풍수해 방재대책 연구회(대표 이동업 의원) ‘AI기술을 활용한 경북지역 풍수해 방재대책 구축방안 연구’, ▲ 소상공인 지원 정책 연구회(대표 김경숙 의원) ‘경북 청년소상공인의 지원정책 분석 및 바람직한 정책대안 연구’, ▲ 경상북도 학교폭력 정책연구회(대표 손희권 의원) ‘경상북도 학교폭력 정책 연구’, ▲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연구회(대표 박창욱 의원) ‘경상북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방안 연구’, ▲ 농어촌 청년정책 연구회(대표 남진복 의원) ‘농어촌지역에 청년 유입과 정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 경상북도 미래 하수도 정책 발전연구회(대표 최병준 의원) ‘경북지역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및 정책연구’ 등으로 경북 도정 전반에 걸친 폭넓은 과제가 심의되었다. 김정호 심의위원장은 지역현안과, 교육, 세원 발굴, 저출생 대응, 재해 대책, 소상공인 정책 등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연구들이 제안되었다고 총평하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연구인 만큼 연구를 주관하는 의원연구단체에서 연구의 내용과 방법을 보다 구체화하고 깊이를 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규탁 의원은 입법정책연구용역은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정발전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의원연구단체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과 비전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각 과제에 대한 제안 설명과 심의위원의 검토 및 질의․응답 등 면밀한 심의를 통해 연구용역 과제로 최종 의결되었으며, 의결된 연구과제는 올해 안에 연구를 마무리하고 향후 의원들의 입법 활동과 정책대안 제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