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회 우수의정대상, 경북도의원 11명 수상

제11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우수의정 시상식으로 마무리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6월 24일(수) 도청 다목적홀에서 제8회 우수의정 대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수상의원은 경상북도의회 이종열(영양, 초선), 도기욱(예천1, 3선), 박영서(문경1, 재선), 박차양(경주2, 초선), 이춘우(영천1, 초선), 신효광(청송, 초선), 임무석(영주2, 초선), 김시환(칠곡2, 초선), 김진욱(상주2, 초선), 남용대(울진1, 초선), 조현일(경산3, 재선)의원 등 11명이며, 재선이상 3명, 초선 8명으로 재선이상 의원의 경륜과 초선의원의 열정이 조화되었다는 평가이다.

우수의정대상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전국 시도의회 의원 중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의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2014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제8회를 맞았다. 이번 시상식은 당초 대전에서 개최키로 하였으나 코로나19 재확산 위험 방지와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자체적으로 전수하게 되었다.

장경식 의장은 “의원님 한분 한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면 사실 우열을 가릴 수 없고 모두가 수상자이다. 열심히 일해 온 의원님들의 노력과 수고를 조금이라도 알리고자 시상식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제11대 전반기 도의회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시상식을 개최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고, 후반기에도 도민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보고 인정받는 도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종열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으며,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TF단장으로 활동하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여 왔다.

도기욱 의원은 3선의원으로 10여년간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루 거쳤다. 전문가의 면모로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 등을 발의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에 앞장서왔으며, 장애인생산품 판매 확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박영서 의원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간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소속 위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경상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의 고용 촉진과 공공구매기관 협의회를 통한 판로지원 근거를 확립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

박차양 의원은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탈원전정책, 방폐장유치지역 지원대책, 보문단지 활성화 대책 등 지역현안에 대해 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집행부에 제시했으며, 문화환경위 뿐만 아니라 의회운영위, 원자력대책특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초선임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춘우 의원은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농어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공익직불제 시행유예 및 제도개선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하고 정책연구위원회 일원으로 도의회의 연구용역의 기본계획과 입법정책 연구용역을 위한 규정안 등을 마련했다.

신효광 의원은 농수산위원회 위원과 의회운영위,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으로 ‘WTO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농민들에게 직접적이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 직언함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농어촌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농업인 비대면 농촌지도사업 시스템 운영 등 위기극복 프로젝트 실행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무석 의원은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경상북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우리지역의 인삼 및 인삼 제품류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 기반 구축 및 수출촉진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 왔으며,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시환 의원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현장대응시스템과 개발완료된 전자트리아지시스템 도입을 통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구조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에 노력하였으며 신공항과 대구광역 전철망 구축사업 조기완공을 촉구해 경북의 경제체질 개선을 강력히 요구함으로 도민들에게 현장감 있는 의원으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진욱 의원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과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도정질문과 자유발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저출산문제, 관광객 감소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상주시의회 4선으로 도의원에 입성한 다양하고 폭넓은 연륜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빈집 정비, 도시계획 조례 개정 등 소속 위원회에서도 깊은 식견으로 주위 의원들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남용대 의원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과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지역경제공동화 현상을 지적하고 원전주변 주민의 생명과 안전확보를 위해 원전 대피도로 개설을 촉구하는 등 도내 동해안 지자체에 밀집한 원전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을 인정받았다.

조현일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과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 등 교육수요자 중심의 입법활동을 펼친 점과 체감도 높은 정책 문제 발굴을 위해 연구용역 발굴 및 실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종열 의원과 김명호 전의원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두 의원들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위원으로서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수시로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공유와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이번 공로패는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경북도의회 예결위,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 원안대로 의결

이월액, 불용액 최소화로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성 당부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기보)는 6월 22일부터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무리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에 심사한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 소관 결산 규모는 세입 결산액이 10조 4,613억 9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조 9,031억 53백만원이며,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잉여금은 5,581억 56백만원이며,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결산 규모는 세입 결산액이 5조 7,182억 82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조 1,759억 33백만원이며,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잉여금은 5,423억 49백만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마친 결산은 6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승인을 받는다.

결산심사에서는 지방세 결손처분, 이월 및 불용액의 적정여부, 예비비 집행 등 전년도 세입・세출집행 과정에 대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 부진에 대한 예결위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이선희 부위원장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행사운영비, 배상금, 시설비 등에 지출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예비비 지출 시에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예산편성 후 집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김시환 의원(칠곡)은 지역 경제가 매년 열악해 지고 있는 만큼 인구정책과 산업정책의 방향성을 바로잡아 청년 인력 유입, 기업유치 등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준열 의원(구미)은 민간보조금 정산 시 사용 목적, 자부담율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월액, 불용액 과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내용이 유사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각으로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열린교육 행정으로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주문했다.

김진욱 의원(상주)은 경북농업기술원 이전 부진 현황을 지적하면서 건축분야, 연구・포장분야의 업무 일원화로 건축과와 농업기술원이 협력하여 계획된 기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김하수 의원(청도)은 용역기간미도래, 계약 지연 등으로 인한 예산 이월, 매년 반복되는 집행잔액 과다 사업을 지적하면서 신중한 예산 편성과 체계적인 관리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면밀한 사전검토로 공사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여 이월액을 줄이고 교통지원 등 도민 생활편의 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당해연도 사업 추진 성과를 도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도서 지방의 응급환자 수송을 위해 중형급 이상의 소방헬기 구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도민의 생명 보호와 관련된 예산 확보와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차양 의원(경주)은 연도별 예산현액 대비 징수세입 부족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예산편성 시 세입추계에 신중을 기하고, 일자리 확대와 인구 증가 등 경북 미래사업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안희영 의원(예천)은 청년일자리 확대, 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 등 장기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투입된 예산이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코로나19로 학교 학사일정이 많이 조정되었는데 학부모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창욱 의원(구미)은 경영 악화로 도내 기업이 많이 유출되는 등 어려운 상황인 만큼, 도와 시군, 중앙정부가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기업 유치, 미래먹거리 창출에 적극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체납세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이 전년대비 증가되었다며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과 결손 처분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세입 증대에 가장 좋은 방안이 신세원발굴이라고 강조하면서 송전탑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등 세수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황병직 의원(영주)은 소방본부 집행 잔액 중 인건비가 50%가 넘는다고 지적하며 예산편성시스템 개선과 면밀한 예산 추계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나기보 위원장(김천)은 국고보조금 반납금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을 지적하면서 세수증가를 위해 국비확보와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이월액 최소화를 당부하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도 재정건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