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27일이 정전협정 70주년이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으로 한국전쟁은 일단락됐다. 폭격과 총성이 멈춘 날이니 기념하고 축하할 일이다. 더군다나 한국전쟁은 세계사적으로도 많은 사상자를 낸 전쟁이니 말이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정전협정일을 축하할 수가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폭격과 총성은 멈췄지만 전쟁 재개를 우려하게 하는 무력 대결과 남북한 사이 적대적 태도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양측은 초격차로 벌어졌다. 이젠 통일이 되어도 이런 격차를 극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극복할지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통일과 분단, 전쟁에 대한 문답이 오고 간다. 벌어진 남북한의 격차보다 더 나쁜 것이 감상적이고 감정적인 접근 방식이다. 통일이 민족의 절대 과제라면 냉정하고 과학적인 접근이 유일한 방법이다.

독일 통일 33주년을 앞두고 한반도 통일에 관해 생각해 본다. 우리가 독일 통일에서 교훈을 얻고자 한다면 세 가지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첫째, 서독이 평화 공존과 긴장 완화 정책인 동방정책으로 점진적 통일을 추구했으나 독일 통일은 급작스럽게 왔다. 둘째, 서독도 통일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통일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다. 셋째, 독일 통일은 형식적으로는 동·서독 간 합의 통일이나 본질에서는 공산주의 체제 모순에 직면한 동독을 서독이 흡수한 통일로 보아야 한다.

서독은 축적된 경제력과 외교력으로 동·서독 협상, 전승 4개국 승인 획득, 주변국과의 관계 및 유럽 통합 문제 등 난제들을 타결하고 베를린 장벽 붕괴 후 329일 만에 혼란을 평화 통일로 귀결지을 수 있었다. 통일을 앞서 경험한 독일인들은 우리에게 통일은 예측할 수 없으나 반드시 올 것이며, 미리 준비한 만큼 통일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한반도 통일도 북한 급변으로부터 올 가능성이 크다. 유례없는 3대 세습 독재, 개혁·개방 거부와 구조적 경제난, 핵 개발과 자원 배분 왜곡, 잔혹한 인권 상황과 계속되는 주민 이탈 등이 초래하는 체제 내부의 심각한 모순은 북한 체제를 회복 불능의 실패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 올해 4월 이후 제기된 김정은의 신변 이상설이 해프닝으로 봉인됐지만, 그의 건강 상태로 보아 언제라도 이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 북한 급변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

북한 급변은 독일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훨씬 큰 충격과 도전으로 다가올 것이다. 분단 장기화에 따른 남북 이질화, 동족상잔의 전쟁 경험, 소련 퇴장과 대비되는 중국 부상과 미·중의 지정학적 경쟁, 실재화한 북핵 문제가 촉발한 한반도 문제의 다자화,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 대량 난민 유입과 인도주의 위기, 국민의 공감대 형성 문제 등은 우리의 정밀한 전략적 사고와 사활을 건 대응을 요구한다. 또한 북한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파괴하고 대남 관계의 대적 관계 전환과 전면적인 대화 거부를 선언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제가 존재한다. 첫째, 정치적인 차이와 이념적 불일치로 인한 대립이 통일 프로세스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둘째, 북한의 핵 무기 보유와 군사력의 유지는 통일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셋째, 극한의 경제 격차와 인프라의 차이로 인해 통일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국가 정책과 전략은 냉정하게 현실에 근거해야 하며 다양한 옵션을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 존립과 민족 장래를 위해 제기하는 다양한 통일 논의가 실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도국장 안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