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자연재해로 시름 깊어지는 농업인들

기사입력 2023.09.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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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jpeg

어느새 성큼 다가온 가을 공기가 상큼하다. 정부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을 개정했다.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가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번 명절 선물가액 상향으로 숨통이 트이게 돼 그나마 다행이다.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

국가가 존재하고 국민이 존재하는 한 농축산업은 지속돼야 하는 만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농업인들이 먹거리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야 한다.

올해 기상이변으로 농업부문 피해가 어느 때 보다 극심했고 마음고생 또한 컸었다. 한가위를 앞두고 우리 농축산물로 친지,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눠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이 상례화한 시대이다보니 농업은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엔 속수무책이다. 풍년이 들어도 농업인의 시름은 깊어간다. 풍년이나 흉년 농산물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과 관계없이 가난하긴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발표에 따르면 농가 소득은 4615만원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62%에 불과했다.

농가소득중에 농산물판매 등으로 얻은 농가소득은 20%수준이다. 이 마저도 해마다 줄고 있다. 풍년이 들어도 그다지 기쁘고 반갑지만은 않다. 오히려 소득감소를 걱정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공익직불금, 각종 농업 보조금 농작물 재해보험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제공하지만 농업인의 눈높이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벼 수확기를 앞두고 불볕더위와 장마가 길어지면서 흑나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볏잎을 갉아먹어 낟알수가 줄거나 등숙기가 늦어지는 등 벼 생육에 큰 피해를 주어 수확량이 걱정이다.

우리 농업은 여전히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농가 살림은 갈수록 빠듯해지고 있다. 고령화와 이농으로 농촌은 소멸위기에 직면했다. 농업예산 확충은 다발성으로 끝나면 안되며 농업, 농촌에 지속적이고 충분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7년전 한,중 FTA국회비준을 앞두고 농업분야 피해대책으로 도입된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의 출연금이 제자리걸음이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이익을 보는 재계의 외면과 조성액의 과반을 담당했던 공공기관들 마저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출연금을 줄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간기업이 다른 형태의 기부보다 상생기금출연을 더 매력적이고 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해 농어촌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우리 농업에 불리한 무역협정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농축산물 소비촉진으로 올 한해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업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풍요로운 추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성국 기자 

[kgb한국방송 기자 kgb9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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