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현장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도민이 안전한 경북 실현에 소방공무원이 맡은바 책임 다해달라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원회(위원장 박승직)는 11월 7일(화)부터 실시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0일(금) 안동소방서와 소방학교를 끝으로 마무리 했다.

10일(금) 오전에 안동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화재예방 대책, 소방시설 점검, 소화용수시설 관리, 전통시장 화재대비 점검 활동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도민의 입장에서 현안을 점검했다.

오후에는 소방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추진상황’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방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지휘역량강화센터와 실화재 훈련장을 직접 둘러보며 시설과 장비를 점검했다.

박승직 위원장(경주4)은 경북도내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꼭 필요한 소방안전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소방안전교실’ 운영을 확대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백순창 부위원장(구미8)은 안동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온라인 홍보매체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소방학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방학교의 교육과정별 외래강사 초빙 현황에 대한 질의에서 경북도내 우수한 강사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강사 인력풀 정비를 주문했다.

김창기 위원(문경2)은 소방서의 차량 수리·정비시 현재 운영 중인 소방장비관리센터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원 등 의용소방대 지원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남진복 위원(울릉)은 소방행정자문단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소방행정자문단 존치 여부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화재안전조사 실시 현황에 대한 질의에서 ‘23년 화재안전조사 대상 수 14,410개소 중 조사한 대상 수는 1,085개로 조사율이 7.5% 정도에 그쳐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효성 있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박순범 위원(칠곡2)은 안동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동시의 노후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표시 미비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라인이 훼손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이고 이로 인해 소방전용 구역임을 인지 못해 불법 주차 중인 곳도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동소방서에서 신속히 현 실태를 파악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과 계도와 홍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소방전용구역 주차금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화용수시설 설치기준 부적합 사례와 관리 소홀에 대해 지적하며 소화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하며 화재예방은 철저한 화재예방 시설 관리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소방학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교육 수료생에 대한 포상 확대와 소방학교 교관에 대한 처우개선을 축구했다.

이우청 위원(김천2)은 안동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동의 전통시장 화재대비 점검 상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우청 의원은 공용주차장 입구에 고정되지 않은 소화기가 방치되어 있고, 전기차 충전시설의 소화기함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지나가야 할 출입구에 일반 차량들이 무단 주차 중이었고 ‘소방차량 진입구간’ 또는 ‘무단주차 금지’ 표시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가건물과 무단적치물로 인해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를 곧바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며 화재 발생에 취약한 실태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단속을 촉구했다.

허 복 위원(구미3)은 안동의 예안면과 녹전면, 와룡면, 임동면에는 관할 소방대가 없이 전담의용소방대로 운영 중인 점을 지적하며, 임동면과 예안면의 총 면적은 안동 전체 면적의 21%를 차지하므로 이 두 지역 사이에 지역대 추가 설치를 주문했다. 또한, 소방학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비연고지 직원 대비 교직원 숙소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며 박승직 건설소방위원장(경주4)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재해로 인해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다”며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경북 실현을 위해 현장 소방공무원들이 맡은바 책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행감 실시

선제적인 검사와 대응으로 감염병 발생에 대응해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11월 10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4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은 위원들은 감염병과 유해물질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된 연구원의 업무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질의를 통해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다.

임병하 의원(영주)은 코로나19는 과거에 없던 초유의 감염병이었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이 코로나 확산 방지에 큰 역할을 했다고 언급하며, 현재는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는 트윈데믹 상황이므로 이를 고려한 선제적 검사 등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정부가 빈대 방제를 위하여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살충제 유해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원의 장비가 10년 20년이 다 되어가는 장비가 많다며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물론 노후장비 수리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최신 장비의 구축에 매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감염병 분석센터 증축 사업이 2023년 결산에서 이월이 많이 되었다고 지적하며, 필요한 예산을 신청할 때는 적정성을 체크하여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연구원에서의 사업이 끝난 커피박 사업이 경북 자활센터 사업으로 전환된 것을 언급하며 향후 유사 연구 진행 시에는 성과물의 경제성에 대한 연구도 동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방사능 검사수요가 한꺼번에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비상체계 구축과 피폭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원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현재는 물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골프장 잔류농약 측정과 관련해서는 도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2개소에 대해 시군이 아닌 연구원에서 직접 샘플을 재취하고 검사하여 관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울릉도․독도 보건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문제성이 제기될 때만 우리 땅이라 외치치 말고 독도에 관한 생태․환경에 관한 연구가 평상시에도 꾸준히 이루어져 관련 자료가 비축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식어류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시기를 확대하여 양식장에서는 물론 출하, 유통 시나 정전 등으로 인한 집단 폐사 후에도 잔류농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경민 의원(비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공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연구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자칫 큰 위험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연구실 환경 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메르스 등 감염병 대유행이 10년 주기로 왔지만 점점 빨라지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코로나19 유행이 4년 정도 지난 지금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한 사전적 예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드기 피해 방지를 위한 기피제나 살충제 등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문제처럼 유해성 여부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코로나 이후 연구원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지원 등으로 많은 검사장비들이 도입되었지만, 감염병 발생 시 적기에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검사하여 조속히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커피박을 수거한 후 악취가 심한 시설에 우선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체계 마련과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도 중요하다.”며 커피박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확보를 주문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북부지역 소재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정체성 및 위상 제고 노력 촉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11월 13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개발공사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오전에 진행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용선(포항) 의원은 바이오산업연구원 자본금이 연구원 규모에 비해 너무 작아 자본금 증자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연구원이 가장 잘하고 특화된 사업에 집중하고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전략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연도별 수의계약 건수와 금액이 작년 자료와 상이 하는 등 불성실하게 작성된 행감 자료를 지적함과 동시에 법적 의무사항인 경영공시의 내용 누락, 홈페이지 관리 미흡 등을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또한, 활용률이 떨어지는 관사의 매각 및 수기로 기록되는 출장과 차량일지, 주유 기록 등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전반적인 자료의 전산화 등 대책 방안을 당부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선정됨에 따라 바이오산업연구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며 햄프규제자유특구 신규사업자 유치 및 특구사업자 관리를 위한 지원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또한, 기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입주기업이 공평하게 지원받고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도 및 시군 위탁사업 실적이 매우 저조함을 지적하며 경북도와 소통하여 경북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위탁사업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연구원에서 구축한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가 직원 수보다 작음을 지적하며 직원들의 연구원에 대한 애착이 없음을 질타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고가 장비 구입 후 사용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한 장비 구축 및 장비 활용률 증대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고, 타기관과 상호 장비 대여 등 효율적인 공동활용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진엽(포항) 의원은 매달 공개되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관련하여 특정장소에서 과다하게 지출한 점을 지적하며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내역 등을 정확하게 공시해 줄 것을 강조했다.

박성만(영주) 의원은 감사에 필요한 신임 경영진에 대한 이력 등 기본 자료의 보완 요청과 함께 연구원의 높은 이직률을 지적하면서 임금 및 정주 지원 등의 개선 통한 조직 안정화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지역 도의원이 당연직 이사에 참여하여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적재적소에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경영지원실의 안이한 업무태도를 지적하며 인사, 조직 전반에 확고한 책임감을 갖고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노력해 줄 것과 저조한 관사 사용 실적에 대해 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감사자료 중 회의록 날짜가 전혀 맞지 않는 자료의 부실함과 이에 따른 자료 전체에 대한 신뢰성을 지적하였고, 수탁사업 외에 다양한 공모사업 발굴을 통한 연구원 정체성 확립 및 위상 제고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연구원 기존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 설정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내부 규정을 개정하여 신생 업체도 입주가 용이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개선을 주문하였고, 연구원의 역할 및 지전 재설정, 미래먹거리사업 발굴 등 기관장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오후에 진행된 경북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병근(김천) 의원은 행안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전국 1위 달성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에서는 종합 3등급, 청렴체감도 5등급 등으로 매우 저조함을 지적하며, 도민들과 가장 가깝게 대면하여 사업을 하는 경북개발공사의 획기적인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용선(포항) 의원은 경북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3곳(경주, 안동, 울진)에 대한 참여로 세수 부족으로 어려운 시기의 개발공사의 역할을 당부하였고, 특정기업이 지분율 100%를 가지고 운영되는 영덕풍력발전단지의 토지 사용 임대기간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경북도, 영덕군과의 협의를 통한 개발공사의 지분 참여, 지역 주민 참여 등으로 미래 수익사업 발굴 계기가 되길 주문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노동이사제 추진에 대해 이사회에 건의할 것을 제안하였고, 도청신도시 패밀리파크 완공 시기 미이행에 대한 지적과 함께 코오롱 하늘채 주출입로 변경 계획, 실내 골프장 건축 추진상황, 장기 미분양 토지 현황, 구미 구평2지구 학교용지 진행상황, 인재개발원 예정지 변경 등에 대해 질의하며 개발공사가 수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진행사항을 점검했다.

김진엽(포항) 의원은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과의 수의계약 현황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건수가 월등하게 여성기업에 편중되어 오해에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공평하게 배분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개발공사의 봉사활동 등 사회 공헌 활동을 높게 평가하면서 권장되고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이 7번의 계획변경으로 사업 준공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들의 우려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계획에 맞는 사업 진행을 당부하며 2단계 사업 성공을 위한 의료, 교육, 문화, 체육시설 등 정주요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빈집 현황을 지적하며,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빈집 활용 공간 정비 사업 등 공기업으로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신도시 1단계 준공 후 지자체에 이관한 부지에 대해 개발공사에서 잡초관리, 유지보수 등에 대한 민원을 관리하며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스마트도시사업처, 도청신도시산업단 등 조직원들이 모두 토목 직렬임을 언급하며 도시 기능뿐만 아니라 미관도 중요하기에 건축 직렬의 적절한 인력 배치를 제안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개발공사의 긍정적인 사업 추진 실적 및 ESG 경영, 각종 평가 우수 등 기관 운영에 대해 높게 평가하면서도 낮은 신입 직원 임금에 따른 우수인력 확보 문제, 경영공시 관련 부채규모 미반영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공개입찰 등으로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만(영주) 의원은 업무협력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출자출연기관 연락처 모바일앱 공유, 글로벌 시대 개발공사의 영문명 개선, 실적이 전무한 교육청과의 사업 협력 등을 주문하였고, LH 부실공사로 인한 대대적인 감사 및 조사가 예상되는 바,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직원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직원 능력 개발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자기개발을 통한 공기업의 위상 제고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택지조성 및 산업단지조성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와의 비교를 통해 경주동천지구, 경산화장품특화단지 등은 전선지중화가 미반영되어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인 쾌적한 환경 제공과는 거리가 멀다 질책하며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개발공사 사장의 취임전후 성과 등을 물으며, “개발공사가 흔들리면 경북도의 위상에도 문제”라며, 위수탁사업 비율을 줄이고 잘할 수 있는 자체사업 비중을 높여줄 것과 신규 직원을 활용한 획기적인 사업 모색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