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복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지방시대정책국, 인구 소멸 대응 및 외국인 유입에 대한 정책 대응 필요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11월 15일(수) 지방시대정책국, 자치행정국,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23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였다.

지방시대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희수 의원(포항)은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1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회의 실적과 위원들의 위원회 참석률도 매우 저조한 점을 지적하였고, 인구감소 대응 사업에 관하여 지방이 살기 위해선 교통 인프라가 매우 중요한데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공모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하는 점은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였다.

이칠구 의원(포항)은 의성군의 이웃사촌 시범마을은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계획하고 있는 영천과 영덕의 이웃사촌 시범마을은 의성군의 사례를 거울로 삼아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청년들이 머물고 싶어 하는 도시로 바꿀 수 있기를 주문하였으며, 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글로컬대학으로 최종선정은 되었지만, 그 이후 절차에 대해서 성공적인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하였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인구 소멸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역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지않아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로 인력을 대체하는 실정이며, 이에 따른 도내 소멸도시의 중소기업에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도 차원에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불법체류자, 외국인노동자 숙식문제 등 외국인 노동자 유입 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며 주문하였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는 대구·경북이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출발하였는데, 현재는 대구 주도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위원회를 통해 경북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청년온라인플랫폼 e끌림 홈페이지를 오픈한 지 1년 정도 지났지만 많은 방문자 수에 비해 소통 게시판에 게시된 글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며, 예산을 들여 만든 홈페이지 활용도가 낮아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게시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으며, 최근 경북에서 외국인끼리의 칼부림, 스토킹 사건이 일어났고 외국인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하였다.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기진 의원(비례)은 지사님이 22년에도 관사를 폐지 후 개인주택을 들어가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사를 사용중인 점을 지적하며 관사 운영의 내실화를 촉구하였으며, 관용차 중 수소차가 5대가 있지만 도청 인근에 충전소가 없어 사용을 못 해 신차에 가까울 정도로 주행거리가 적은 실정이며 개인 자가용을 이용하는 출장이 많아 관용차 활용방안의 내실화를 촉구하였다.

이칠구 의원(포항)은 장애인 공무원 채용 현황에 대해 22년에 비해 23년에 고용률은 낮아지고 부담금 납부액이 크게 증가한 점을 지적하여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 중 하나로 장애인 공무원 시험 대비반을 운영하여 장애인 공무원 합격률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경상북도 전입의 특정지역 편중현상에 대해 앞으로 도정을 이끌어 가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하였다.

박선하 의원(비례)은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이 현재까지 4억원 정도 모금됐으며, 올해 목표치인 10억원에 못 미치는 상황이지만, 기부금은 연말에 주로 모금이 되어 월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모금을 계획한다면 목표금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20여개의 각종 위원회들이 있지만 자문위원회 실적이 아주 저조하고, 대부분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를 한 점을 지적하면서, 서면회의가 아닌 직접적인 대면회의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를 하여 경상북도 발전에 기여하도록 철저하고 내실 있게 위원회 운영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희수 의원(포항) 3개 의료원에 대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그동안 의료원 현안에 대해서 의료원장이나 행정처장들은 의회와 소통을 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질책하면서 의료원 운영에 대한 에로사항이나 현안사항 등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원으로 거듭날 수 있길 주문하였다.

이칠구 의원(포항)은 독립운동기념관에서 23년도 상반기까지 기부금을 기부금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기부금을 모금한 것은 위법이며 주무부서에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책임이 있어 이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하여 22년도부터 소득기준을 없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적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난임부부 시술별 칸막이 폐지와 함께 타시도에서 시행 중인 난임주사제 투약비 지원, 난임검사비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선하 의원(비례)은 장애인복지과가 기피부서로 선정되었고 총원도 13명밖에 되지 않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며,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장애인 복지 업무가 개선될 수 있다며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경북에 다문화가정이 9만8천여명 정도 되며 영유아는 6,400명정도 되지만 다문화가정에서 언어 소통의 문제로 조기 치료가 힘들어 발달장애 영유아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영유아 건강검진율도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주문하였고,여성장애인들에게 상담, 원예, 공예 등 여러 가지 역량강화 교육 지원을 통해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여 여성장애인 고용률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법령에 수립이 의무화된 계획 중 미수립 계획 현황이 7개나 되며, 그 중 조례가 만들어진 지 6년, 10년이 지났음에도 미수립 계획인 경우도 있기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신속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산부인과가 없는 의료취약지,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등 의료취약지역에 예산만 내려줄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을 찾아가서 무엇이 필요한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제대로 된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주문하였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롤 통해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 내년 2024년 예산안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 메타버스 정책의 존폐 여부 결정 촉구,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신중한 접근 주문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11월 15일 메타버스과학국, 투자유치실, 경제산업국,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벌여 모두 5일간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메타버스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형식(예천) 의원은 대내외에 ‘메타버스 수도‘를 표방하며 대구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은 메타버스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도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이 없을 뿐더러 직원조차 잘 모른다며 정책 방향의 전환을 촉구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도청에 설치된 메타버스체험관이 1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금년 방문객 실적이 4,200여명, 하루 평균 12명에 그치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대비 이용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사업의 지속 여부를 묻고 획기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용선(포항) 의원도 우후죽순으로 시작하는 치킨점이나 노래방처럼 경쟁적으로 서로 달려드는 게 지방정부의 현실이라 지적하며, 메타버스에 강한 타시도의 사례는 벤치마킹하고 오히려 경북이 더 강한 분야인 반도체, 이차전지 등 경북의 특화된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사업의 전면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김진엽(포항) 의원은 2022년부터 운영 중인 메타버스 아카데미와 관련하여 22년 대비 23년도에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참여 인원은 절반으로 줄었다 지적하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제 교육적 성과도 거둘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최근 글로벌 콘텐츠 기업 월트디즈니의 메타버스 전략 부서 해체 등 국내외 대기업도 메타버스 투자와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버스 예산 투입에 대한 적정성 및 대안, 방향성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한, 게임 산업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의 적격여부에 대한 기준을 발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동일한 사업임에도 매년 사업명이 바뀌고 계획도 부실한 것은 집행부의 방향 설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집행부의 안이한 업무 추진을 질타했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메타버스체험관의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함을 지적하며 방문객에 대한 분석조차 하지 않는 등 소규모 체험관조차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서 거창하게 메타버스 수도를 표방 한다 질타하며 전국에서 유일하다는 ‘메타버스과학국’의 명칭에서 아예 ‘메타버스’를 삭제하라는 주문을 하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기획경제감사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메타버스 사업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 하려는 집행부의 안이한 태도를 질타하며 추진과정에서 무리하게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필요 없는 사업과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반납하는 등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투자유치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형식(예천) 의원은 최근 강원도 원주시에서 입점 추진 중인 창고형 대형마트를 언급하며 경북 북부권에도 창고형 대형마트 입점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광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경북도 차원에서 마련해 보라고 주문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시군별 공동 MOU 체결내역 내용에 따르면 주요 투자유치 활동 지역은 구미, 포항, 경주이고 체결 건수와 투자금액 역시 남부권에 편중되어 타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고령화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북도 내 균형적인 도시 성장과 외부인구 유입, 도시소멸 방지 등을 위해 북부권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성만(영주) 의원은 도의원들이 해외 시장 개척과 투자유치 활동 등을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의회와의 소통 부족을 꼬집었고, 다른 지자체가 시도하지 않은 잠재적 해외시장을 경북이 선제적으로 개척할 필요가 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추이를 면밀히 살펴 향후 재건사업에 경북이 참여할 수 있는 전략적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최근 이슈인 메가시티와 관련하여 경북도의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중앙정부의 동향 등을 반영한 동·서·남·북부권의 발전 로드맵을 새롭게 정립하여 장기 미래 발전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경제산업국·교통문화연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용선(포항) 의원은 경북의 공공배달앱 ‘먹깨비’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본사가 경기도에 있는 회사를 경북도가 지원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사업 폐지를 주문하고 그 사업비로 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유용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인건비 수준의 영업이익도 내지 못하는 사회적 기업 지원은 문제가 있다며 경영 자문 지원 등 사회적 기업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 노력을 촉구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하여 올해 기업 7곳이 이탈한 원인에 대해 질의하며 헴프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며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와 헴프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 촉구 등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글로벌 온라인 입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업체수가 작을 뿐만 아니라 홍보 부족 등으로 실제로 지원을 원하는 기업이 사용 내용을 몰라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주체인 경제진흥원에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청년 지원 예산에 비해 가장으로서 중요한 시기인 신중년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사업비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와 관련하여 경북도의 역할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경주 유치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장점은 부각되고 접근성의 문제점 등 단점은 해소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한 지원 체계 및 대책 수립 마련을 촉구했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TP와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통합 관련, 통합의 시너지와 부작용 등을 다각도로 연구해야 하는데 통합에만 급급하여 철저한 준비과정 없이 급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양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의회와의 소통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 후 추진하는 할 것을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에 경영공시 관련 상당부분 누락된 자료가 많음을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했고, 경제산업국의 펀드 관리와 관련, 운영기간이 종료된 펀드에 대한 정보, 회수 여부 등에 대한 정보가 없는 점을 지적하며, 도민의 혈세로 투자되는 펀드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펀드운용 실태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경제산업국이 민생과 관련한 도의 핵심 부서임을 강조하며 분발을 촉구했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과 TP의 유사·중복 사업이 대다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일부 사업은 도민의 혈세로 경북외 지역 청년들을 발굴하여 창업지원을 한다고 지적하며 전반적인 사업 점검이 필요함을 주문했다.

또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과 문제점 등을 꼼꼼히 살펴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