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3년 경북교육청 제2회 추경안 수정가결

군위군 대구시 편입에 따른 기금 전출금 42억 6,300만원 삭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12월 11일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 끝에, 수정안을 가결했다.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통해 마지막 추경에 반복적․의례적 감액, 명시이월 사유 등을 꼼꼼히 따졌으며, 특히 군위군 대구시 편입에 따른 기금 전출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당초 추경예산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군위전출분 12억 5,600만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군위전출분 30억 700만원, 총 42억 6,300만원을 삭감하여, 경북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조 8,260억 9,026만원으로 편성하고, 이에 따라 기금운용계획도 당초 기금 군위전출분 42억 6,300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는 2023.7.1.자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이 학교․학급․학생수 및 교사면적기준으로 군위분 기금 적립금 92억원을 요구하였고, 경북도교육청과 협의하여 2회 추경에 학생수 기준으로만 군위분 기금전출금 43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하여, 의회에서는 군위군에 대한 기금 전출금의 필요성이나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하여 삭감한 것으로, 도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해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명확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윤승오 위원장(영천)은 “열악한 경북의 교육재정여건 하에서 근거나 기준이 모호함에도 협의에 의해 기금을 쉽게 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으며, 다른 위원들도 그 뜻을 함께 했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2024년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 경청,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행정 당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11일 농수산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 부터 20일까지 14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로 집행부에 시정․처리 33건, 건의․촉구 49건, 제도개선 4건 등 총 86건을 개선․요구했다.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 범위 확대, 농어업 소득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오징어 어획량 감소 및 어종 변경에 따른 대응책 마련 등 농어업인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화 시키고자 하는 농수산위원회의 의지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제3회 추경예산 심사에 있어서는, 과도한 집행잔액 발생 지적(황재철 의원), 청년 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적정 여부(노성환 의원), 연도 내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지 않아 명시이월 하는 부분 (박창욱 의원), 오징어 채낚기 어선 유류 지원(서석영 의원) 등 위원마다 농어업 현안과 관련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토론을 거쳤다.

남영숙(상주) 농수산위원장은 “벼 재배농가라든가 오징어 채낚기 어선 종사자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정리추경예산을 통해서나마 긴급 지원을 하게 되어 다소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이처럼 올 한해 집행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역할을 충실히 다했다고 판단되는데, 2024년도에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같이 힘을 모아 나가자.”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예산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12월 11일 제3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4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경민 의원(비례)은 도비로 지원하는 신년 기원제 해맞이 축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예산은 명확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불요불급한 곳에 편성되어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예산안 승인 후에는 예산을 다루는 데 소홀함 없이 적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하 의원(영주)은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 비인기 종목 육성 차원에서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 역할을 잘 해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최근 무형문화재를 전승받을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에게 공연 지원을 해준다면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와 관광화에 도움을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배출가스 저감사업인 전기자동차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용 전기자동차의 보급도 중요하지만 영업용 전기자동차 보급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정원병해충진단및방제용역과 관련하여 경북천년숲정원의 병해충을 사전에 진단하고 적기 방제하는 등 확보된 예산을 잘 사용하여 정원을 잘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극한호우 피해복구 공사와 관련하여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인원으로는 내년 우기 전 공사완공이 힘든 것은 물론 공사 관리감독도 소홀해 질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하며, 필요한 인력들을 보충하여 피해복구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도시침수 대응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에는 아직 피해 우려 지역 개선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잘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과 관련하여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비점오염원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도덕적 해이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람들도 많으므로 관련된 교육과 지도․감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