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금년 마지막 추경예산안 심사

연말에 집중된 예산집행 관행, 연구용역의 반복적 지연 개선 요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제3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소관 실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5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8개 실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조 9,640억 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780억원(9.61%)이 감액된 규모다. 증액사유는 국비예산 증가에 따른 도비 부담액 반영, 시군조정교부금,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등이며, 감액사유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절감분, 유사사업 기능통합감액, 사업비 집행 잔액을 감액한 것이다.

이틀간 진행된 회의에서,

김대진 의원(안동)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삭감에 대해 언급하면서,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국비전환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특히 신중년일자리 사업과도 연관된 만큼 추가 인력 확보 등 배정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연도 내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각종 용역 사업 등에 대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연구용역은 당해에 마무리 할 것”을 당부했다.

강만수 의원(성주)은 자치경찰 대학생 엠버서더 활동과 관련, “단순히 대학생 엠버서더가 홍보대사의 역할만 한다면 대행기관에 위탁을 하는게 더 효과적일수 있다.”고 언급하며, 대학생 엠버서더의 보다 체계적인 활용방안과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이선희 의원(청도)은 “예산규모가 연구용역은 연구용역 총괄부서에 맡기지 말고 당초예산으로 편성해서 소관부서에서 바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며, 사업의 추진방식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 방식과 관련, 연말에 집중된 회의 개최와 위원회 수당지급에 대해 질타하며 분기별로 계획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박용선 의원(포항)은 의회 협력을 담당하는 정무실장의 직급이 그동안 2~4급으로 수시로 변경되었음을 지적하며, 집행부에서 책임감 있는 인사방안을 제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대구시장의 ”대구경북신공항을 대구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발언과 관련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경북 서부지역 광역 발전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 “김천시와 성주군, 국토부와 연계하여 연구용역이 신속하게 마무리 되고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창혁 의원(구미)은 매년 예산집행이 연말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분기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당부했다. 또한 세부사업 집행비는 예산과목을 세분화해서 예산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엽 의원(포항)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지출과 관련, 11월까지 예산의 50%만 쓰고 나머지 50%를 12월 한 달 동안 집행하는 것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계획성 있는 위원회의 운영을 촉구하였다.

한편 조례안 심사에서는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경상북도 자동차 관리법에의한 과징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이동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으며,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 가결되었다.

이와 관련 이선희 의원(청도)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집행부에서 제출하고서 바로 철회한 후 10일만에 다시 제출한 것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제대로 검토해서 신중히 조직개편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잦은 보직변경으로 인해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별도 「안전기획관」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업무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도 본청 및 출자출연기관 등 17개 기관에 대해 실시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 채택했다. 위원회는 결과보고서에서 시정․처리 20건, 건의․촉구 82건 등 총 102건의 지적사항을 통해 집행부 업무전반에 대해 개선 및 대안책을 제시하였으며,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과 출자출연기관 지도감독 강화 등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춘우 위원장(영천)은 “올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우리 위원회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창출,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위원회를 운영했다.”면서, “내년에도 지역경제 및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사

이월사업 최소화 하고 긴축재정 기조에 맞춰 효율적인 재정운용 당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12.11.(월)~12(화) 이틀에 걸쳐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소관 실·국·본부의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서를 채택 했다.

재난안전실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6.27~7.27.호우피해복구비’와 관련해 신속한 사업집행을 주문하고, 소하천 준설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고 편성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명시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는 구미2·3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과 남부권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 금번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된 남부건설사업소 청사입지 선정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신속히 추진하여 남부건설사업소 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와 소방본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명시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과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지난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추진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2023년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및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어 도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박승직 건설소방위원장(경주4)은 “한 해 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애쓴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격려의 말을 전하고,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므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