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2년간 고치지 못한 지방자치의 고질적인 문제는 국민을 우울하게 만든다.

우리나라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여전히 부진하다는 평가가 있다.

이점은 지방 정치인이나 주민들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중앙이나 지방 정치인의 책임은 크다.

그들은 선거 공약에 주민 자치를 약속하였고 당선후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지방 정부의 위원회나 각종 위원회 운영 내용도 더 나아진 것이 없다.

그저 형식적인 것이 많다. 한마디로 자치는 외관적 제도로 운영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치 이념에 대한 명확한 인식도 부족하다.

보통 지방 정치인은 과거의 관습대로 자신이 통치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하지 지방 정부의 운영이 주민과의 파트너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 단체장은 옛날 임명직에서 선출로 바뀌었다는 것 뿐이다.

지방 자치의 생태적 한계라 할 수 있는 정당공천제 전면적 실시는 중립적 자치와 자치 능력 부족을 초래하였고 지방자치 단체장과 의원들이 주민자치를 외면하고 스스로 통치자가 되어 각종 부조리와 지역 감정과 대립이 발생하는 것이 정당 공천 자치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단체장이 공손해지고 관공서의 서비스가 개선되었다고 느끼는 것을 효과로 볼 수도 있는 측면도 있으나 이러한 변화에 현혹되어 지방자치의 내용이 개선된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된다.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실제로 인사권을 장악하여 공무원을 조종해 각종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 자치가 제대로 될 수 없는 이유는 행정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기초단체일수록 권력자를 통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민 단체가 없다는 것이다.

지방 권력을 견해하는 감시 단체가 거의 생겨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소도시에서는 단체장 중심의 행정홀로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 선거를 거듭할수록 과거보다 훌륭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준과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선량으로 나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 지방 자치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단체장들이 지역 활성화 구호를 내걸고 여러 가지 사업을 벌렸지만 큰 효과를 본 지방자치 단체는 드물다.

실제로 중앙집권시대 보다도 훨씬 급속한 속도로 쇠락되고 있다. 대도시 집중화로 인해 소도시 인구와 재정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방재정이 빈약한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지방 정부가 권한을 더 가지게 되면 지방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것은 근본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것이다.

주민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통치제도의 공유한다는 시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한 지방 자치는 큰 문제점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비록 제도와 관행을 쉽게 고칠수는 없지만 좀 더 효율적이고 보다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대한민국 지방 행정을 시민 모두는 기대해 본다.

이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