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24년 새해 첫 업무보고

시대의 흐름에 맞춘 농수산업 발전과 농어업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 주문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인 1월 25일과 26일 농수산위원회를 개최하여 농축산유통국,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 및 출연기관에 대한 2024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25일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과 독도재단 등 출연기관 업무보고에서 

노성환(고령) 위원은 농민사관학교 교육과정 중 농민들의 수요가 많은 인기 과정은 여러 반을 개설하여 교육 수요를 충족해 주고, 농민들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 과정 개설 및 농협현장으로 찾아가는 교육 등을 다양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재철(영덕) 위원은 경북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글로벌 온라인몰에 대한 진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원장 및 임직원이 합심하여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줄것을 주문했다.

남영숙(상주) 위원장은 지난해 독도재단의 청렴도와 경영평가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금년에는 모든 임직원들이 새출발한다는 각오로 재단의 경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줄것을 당부했다. 

26일 농축산유통국,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 등 집행부 업무보고에서 

황재철(영덕) 위원은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의 대출금리가 1.0%로 시중에 비해 매우 낮아 농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전제하면서도,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자녀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금 더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서석영(포항) 위원은 고령 농업인이 많은 경북은 농기계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타 시도에 비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주기적인 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고령 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대행사업 확대를 주문했다. 

최덕규(경주) 위원은 농업대전환 관련하여 문경 영순들녘 소득배당 보도를 언급하며, 일부 농민들은 도에서 홍보하는 조수입에 대한 회의적 의견이 있는 만큼 정확한 조수입 데이터를 산출․분석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남영숙(상주) 농수산위원장은 농업대전환, 농식품 수출 확대, 다축형 과원, 스마트 농업 전환 등 시대의 흐름에 맞춘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환경 조성, 스마트양식 고도화, 해양레저 기반 구축 등 해양수산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올해 첫 상임위 공식 일정 시작

교육청 주요업무 보고 받고, 조례안 3건 심사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1월 25일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경북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조례안 3건을 심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첫 상임위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경북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지난해 주요 교육 성과와 올해 주요 현안과제를 면밀히 살폈다.

이어서, 김홍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은 작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 복지 증진으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황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 학생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권광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윤승오 위원장(영천)은 “경북교육청의 주요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북도의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의회,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결의

결혼, 출산, 육아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의정활동의 최우선순위에 두기로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1월 25일 청사 앞마당에서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의 모든 역량을 모으기로 결의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2024년도 첫 번째 회기의 시작과 함께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경상북도의회 의원들과 이철우 도지사, 임종식 교육감이 참석하여 지방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경상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김창기 위원장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된 행사는 배한철 의장, 이철우 도지사, 임종식 교육감의 격려사로 이어졌으며, 저출산 극복 의지를 담은 구호 제창 이후, “결혼하Go! 아이낳Go! 잘키우Go!”라는 저출생 극복 슬로건이 기재된 대형 현수막을 도의회 청사 전면에 게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우리나라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꼴찌다. 아직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는 지방소멸이 아니라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2006년부터 15년간 38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이는 저출생의 원인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는 금전적 지원 위주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저출생 극복에 두어야 할 때이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조례 제·개정,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도정질의 등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저출생 극복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경상북도의 모든 시군에 결혼, 출산, 육아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 발굴 및 시행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김창기 위원장은“저출생의 근본원인 중 하나인 지나친 경쟁사회를 극복하려면 중앙정부, 수도권 중심의 저출생 대책에서 벗어나 지방정부, 균형발전 중심의 저출생 대책으로 전환하여 지방소멸과 국가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고 

배한철 의장은“저출생으로 인해 우리 조상들이 반만년 동안 이루어낸 역사와 성과들이 물거품이 되고 국가마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하며, “경상북도의회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 과정에서 집행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