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4년 업무보고 청취 및 다양한 대안 제시

민생중심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공적 추진 당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제344회 임시회 기간인 1월 25일과 26일 양일 간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획조정실, 경제산업국, 메타버스과학국 등 위원회 소관 실국의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소관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는 등 본격적으로 2024년 의정활동에 돌입하였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4대 특구 지정 대응, 저출생 관련 대책, 자율방범대 처우개선, 동부청사 건립추진 현황, 투자유치 사후관리, 국비예산 확보 등 민생과 경제 현안에 대응하는 각 실국별 2024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1월 25일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최병근 의원(김천)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중인 4대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와 관련하여 경북도의 특구 추진단 구성 여부와 특구 선정을 위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경상북도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발전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박용선 의원(포항)은 도내 22개 시군에서 예산확보 관련 현수막 게첨 시 ‘도비확보’내용은 없고‘국비확보’내용만 표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중앙정부 대상 예산확보시 경북도의 적극적 역할과 도비지원의 중요성도 큰 만큼 도민들이 도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도비확보’도 함께 표시하여 시군과 적극 협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대진 의원(안동)은 기업의 지방이전과 비수도권 투자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가 기존의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하였다.

김창혁 의원(구미)은 지난해 구미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되었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수도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지적하며,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에 적극적으로 투자유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4대 특구와 관련하여 특구가 지정되었을 때 가장 효과가 큰 곳이 선정되어야 하고, 특구 선정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하여 도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하였고, 현재 다양한 저출생 관련 정책이 추진 중이지만 효과가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예산이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로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춘우 위원장(영천)은 도와 시군과의 정책간담회가 현재 권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권역별 간담회는 시군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군 맞춤형 간담회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간담회 추진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대의기관으로서 지역구 의원이 참석하여 소통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기관도 함께할 것을 요청하였다.

1월 26일 업무보고에서

최병근 의원(김천)은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에서‘경상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개정 후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질의하였고, 자율방범대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사무실이 컨테이너인 것과 방범차량 지원비용 문제 등 환경개선과 더불어 대원들의 피복비, 활동비 등 처우개선을 당부하였다. 특히, 여성자율방범대원들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대원들의 처우개선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대진 의원(안동)은 동해안전략산업국 업무보고에서 경북 민속자원 기록 및 콘텐츠 개발 관련하여 문화권은 행정지역으로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련 사업추진시 문화적 연관성과 영향력을 함께 고려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문화콘텐츠 자원개발에 있어 내수면까지 포함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선희 의원(청도)은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스토킹 범죄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은 현실에 비하여 여성 안심키트의 예산이 부족한 점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추경 등 해당사업의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동해안전략산업국 업무보고에서 이선희 의원은 동부청사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민생현장에서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인 LPG 배관망 구축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이에 더해, 이미 위탁기관이 선정된 사업의 경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기집행 하는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강만수 의원(성주)은 동해안전략산업국 업무보고에서 울진에 추진중인‘환동해 심해연구융복합단지 조성사업’과 영덕에 추진중인‘심해 해양 바이오 뱅크 건립사업’이 심해 해양자원 연구 및 관리라는 목적의 유사성이 있음을 지적하며, 두 기관의 집적화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만드는 것이 바람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동해안전략산업국 업무보고에서 국가산업단지, 에너지, 원자력 관련하여 국비사업에 많이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하였지만,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차질없이 계획된 기간 안에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김진엽 의원(포항)은 미래전략기획단 업무보고에서 동해안 반려동물 친화마을 조성 관련하여 반려견을 유기하는 등 역효과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현재 도내에 있는 반려견 장례식장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을 지적하며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강만수 의원(성주)은 미래전략기획단 업무보고에서 국가 보건의료체계는 범국가적인 문제이지만 그 혁신방안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집행부와 산하기관에서 상황파악을 면밀히 파악하여 지역 의료체계의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선희 의원(청도)은 투자유치실 업무보고에서 금년 투자유치 목표치가 작년 대비하여 감소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투자유치 후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춘우 위원장(영천)은 투자유치실 업무보고에서 도·시군 공동 MOU 성과에 대한 홍보 부족을 지적하며, MOU 체결시 경상북도의 역할과 도의원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창혁 의원(구미)은 메타버스과학국 업무보고에서 용인에 추진중인 수도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정책과 관련하여 경상북도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수도권 중심의 투자에 대응하여 신속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선희 의원(청도)은 메타버스과학국 업무보고에서 2024년 신규사업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위탁사업은 위탁기관이 정해져 있는 만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강만수 의원(성주)은 메타버스과학국 업무보고에서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와 관련하여 과거에 비해 행사의 위상이 저하되었음을 지적하며, 연례 반복적으로 참가할 것이 아니라, 그 필요성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필요시 우수기업의 참여확대와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선희 의원(청도)은 경제산업국 업무보고에서 위탁사업의 경우 조기에 예산을 확보하고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수행기관의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속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김대진 의원(안동)은 경제산업국 업무보고에서 기업맞춤형 산·학·관 동반성장 청년일자리 사업 관련하여 도내기업 홍보와 취업연계 등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서도 사업을 두 개 대학에 한정하여 추진하는 것을 지적하며, 경북 도내 소재 대학을 다변화하여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강만수 의원(성주)은 경제산업국 업무보고에서 70세 이상 시내·농어촌버스 무료승차 추진과 관련하여 도내 시군 및 대구시의 추진현황을 질의하였으며, 대구와 인근 시군간 연계 교통의 경우 대구시와 협의하여 도민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영천)은 “금년에도 도민들에 대한 무한 책임의 각오로 2024년 도정 주요업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업무보고와 함께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문화가 힘이 되고 환경이 돈이 되는 시대, 경북이 앞장서야

도의회 문화환경위, 2024년 주요업무 보고 받고 현장 요구사항 반영 주문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1월 26일 열린 2024년 첫 회의에서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경북문화재단, 경상북도체육회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도민의 요구사항을 도정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관광지 요금과 관련해 불량 업체 패널티와 우수 업체 인센티브 제공,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북도의 심사체계 구축, 경상북도관광공사의 공격적 해외마케팅과 북부지사의 인력 및 예산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규탁 부위원장(비례)은 건물 자체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독창적인 도립미술관 건립, 사업 정산까지 염두한 경주 미디어아트 뮤지엄(계림) 추진, 관광지 물가 관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수익성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 요구, AI 정수장 적용 검토, 소나무 재선충 약제 개발 등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경숙 위원(비례)은 다독다독(多讀多讀) 도민행복신규시책 발굴 경진대회 참여 대상 확대와 시기 조정, 유휴 공간을 활용한 문화취약계층지원 사업 확대와 신규 조성사업의 신중한 검토 및 기존 사업과 중복여부 검증을 통해 혈세를 낭비 방지를 역설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유아 및 초등학생 독서교육을 위해 견학이 가능한 공공도서관 건축 및 리모델링, 새마을운동․사방(砂防)사업․자연보호운동 등 경북의 근대문화 콘텐츠 개발,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 방지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도기욱 위원(예천)은 경북문화관광공사 자체 수익금을 활용한 투자로 공공성과 수익성 조화, 산사태 등 산림재해 피해지역에 대한 장마 전 복구 완료와 계곡 아래 세천 정비, 복구사업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위한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인원 추가 배치를 요구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2024년 경주서 개최되는 세계국가유산산업전의 차질 없는 준비와 젊은 세대에게 거부감이 없는 제목과 내용의 독도수비대 강치 애니메이션 제작, 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종자 수집과 증식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동업 위원(포항)은 국악 무형문화재 전수자 및 이수자를 지원해 무형문화재로 만들고 이들의 공연을 상품화해 관람객 증대를 이끌어 낼 것과 경북형 이색 숙박시설 운영과 안동관광단지 매각부지 개발에 공공부문이 나서 민간이 투자하고 싶은 환경으로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영주를 포함한 경북 북부권까지 아우르는 관광정책 마련, 백두대간을 이용한 산림 관광 브랜드화 등을 주문했다.

정경민 위원(비례)은 보문단지 복합문화광장 조성에 앞선 보문상가 문제 해결. 한복진흥원 이전과 권역별 예술센터 조성, 산하기관이 경북도에서 받은 대행 사업의 재위탁 지양, 도립예술단의 노․사 및 노․노 갈등 해결 등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김대일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문화가 힘이 되고 환경이 돈이 되는 시대에 경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도록 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위원들의 의견을 업무추진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체육회 주요업무 보고에서 박규탁 부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들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대구 앞산 승마장의 관리 부실과 후속 조치 소홀을 질타하고 부지매각,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위, 2024년 첫 업무보고 청취

2024년 특별위원회 첫 활동 개시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형식)는 제344회 임시회 기간 중인 1월 25일(목) 지방시대정책국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올해 첫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원들은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 자치입법권 강화, 지역 여건과 지자체 수요를 반영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과제 등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을 집행부 관계자와 함께 모색했다. 

위원들은 지방분권 강화의 필수요소인 지방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중인 상황에서 부단체장 직급의 상향은 행정조직의 비대화가 우려되며, 집행부의 조직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반면 집행부에 비해 지방의회는 상대적으로 조직이 약화되고 있으며,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형식 위원장(예천)은 “작년 10월 지방분권 추진업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그에 발맞춰 도의회는 지역 정주시대를 구현하고 도민이 안심하는 경상북도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