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수호특위,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협력 주문

재외동포 2,3세 및 다문화가정 자녀 독도 교육 강화 필요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허복)는 제3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인 3월 12일(화) 제6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양수산국과 (재)독도재단으로부터 독도수호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김희수(포항) 위원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확실한 방안의 하나가 독도에 머무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라며, 울릉 공항 개항에 맞추어 보다 향상된 접근성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미리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연규식(포항) 위원은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독도에 대한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독도재단은 독도에 대한 데이터 수집․관리에 더욱 매진 하여야 함을 주문했다. 

김용현(구미) 위원은 일본의 독도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도해양정책과와 독도재단, 중앙정부가 평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하여 여러 유관기관이 통일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조용진(김천) 위원은 독도재단에서 운영 중인 k-독도, 교육청이 운영 중인 사이버독도학교 등을 활용해 재외동포 2,3세에 대한 독도 교육을 진행할 필요성을 강하게 주문했다. 

남진복(울릉) 위원은 독도평화호의 정기검사․수리비용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독도평화호의 정상 운항이 불가한 상황을 지적하고, 국비 추가 확보를 비롯하여 독도평화호가 정상 운영 될 수 있도록 추경 편성을 주문했다. 

정한석(칠곡) 위원은 독도영유권에 대한 해외 홍보활동과 아울러, 국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상대로 한 독도 교육을 추진 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엽(포항) 위원은 독도재단에서 운영중인 SNS를 보면 독도해양정책과와 독도재단 직원 수보다도 적은 조회수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를 활성화하고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부터 기본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충실하게 임할 것을 당부했다. 

허복(구미) 위원장은 독도 방파제 및 접안시설 부족으로 기상 상황에 따라 독도 입도가 제한적인 실태를 지적하며, 독도 상시 입도가 가능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일본이 매년 반복적으로 독도에 대한 도발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수호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도의회와 경북도가 함께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 최종보고회 성료

지방시대 선도를 위해서는 의회 자치법규 정비․개선부터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대표 박규탁 의원)」는 3월 12일(화)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 및 정비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박규탁 대표의원을 비롯한 백순창, 연규식, 이동업, 정경민, 최덕규, 최병근, 최병준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를 구성하고, 202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책임성․투명성 취지에 적합한 ‘지방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은 동국대학교 이준호 교수는 지방의회 자치법규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17개 광역의회 자치법규를 상호 비교·분석했다. 이에 국회-지방의회 관련 법규체계의 특성을 분석하여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실현할 수 있는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7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이동업 의원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방형 직위에 대한 인력 확대와 인사교류 등을 통해 원활한 활용을 모색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의 박규탁 대표의원은 앞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지방의회부터 체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연구용역을 계기로 도의회가 독립적 위상을 제고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의회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시된 개선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조례 제․개정 등 타 시․도 사례 등도 반영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위,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성 강조 

경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창기)는 제345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12일(화) 지방소멸 관련 부서로부터 2024년도 핵심이슈인 저출생 극복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토론을 했다.

위원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지역여건에 맞는 해결책을 집행부 관계자와 함께 모색했다. 

임병하 의원(영주)은 우리나라는 23년 4분기 합계출산율 0.65로 저출생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며, 현재 도에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성평등 정책, 경제적 지원 정책에 치중되어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원인 파악 및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황두영 의원(구미)은 저출생의 원인은 청년 세대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직장 내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출산 시 인센티브를 주어 청년 세대들이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노인 복지 예산은 2조 4천여 억에 이르는 반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주체가 되어야 할 청년 관련 정책 예산은 200억 원 정도밖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실정이며, 청년정책에 보다 많은 예산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저출생 문제의 원인은 아이를 낳아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초등맘 10시 출근제와 같은 유연근무제 정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외국인 정착지원 정책 중에 지역특화형 비자와 주거지원비 지원 정책은 중소도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고, 농어촌지역에 외국인이 정착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창기 위원장(문경)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과감한 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청년들이 도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제공하고, 저렴한 임대주택의 보급, 파격적인 출산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아이 낳고 잘 살 수 있는 경북을 만들어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