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발생하고 있는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대형화되는 국가재난이다.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옥 등 국민의 재산과 산업시설은 물론 국민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앙이다. 또한 산불은 동ㆍ식물과 생태계의 파괴로 인간의 삶마저도 위협한다.

산림을 복구하는 데에는 사십 년에서 백 년 이상 걸리게 된다. 산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 곳곳에서 대형 산불 소식을 접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재난인 산불에 대한 진단으로 예방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대책은 없는가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 우리나라 산림현황

먼저, 우리나라 산림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6,286천 ha로 전 국토면적의 62.6%를 차지하고 있다. 

소관별로는 국유림 1,653천 ha(26%), 공유림 481천 ha(7%), 사유림 4,152천 ha(67%)으로 사유림이 전체 산림면적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임목축적은 1,038백만㎥로 평균 임목축적은 ha(헥타르) 당 165.18㎥ 이다.

임상별 현황은 침엽수 37%, 활엽수 32%, 혼효림 27%, 기타 4% 이다. 영급별로 보면 임령 21~40년의 장령림이 66%를 차지하고 있다.

▣ 산림의 공익적 가치

이러한 우리나라 산림이 가져다주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18년 기준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공익적 가치는 221조원이다.

국내총생산(GDP)의 11.7%, 농림어업총생산의 6.4배, 임업총생산의 92.6배, 산림청 예산의 108배에 해당한다.

울창한 우리나라의 산림은 국민 1인당 연간 428만원의 혜택을 주는 소중한 보물로서 숲이 우리에게 주는 12가지 선물은 (총평가액:221조원) 중 온실가스 흡수, 저장 75.6조원, 산림경관제공 28.4조원, 토사유출방지 23.5조원, 산림휴양 18.4조원, 수원함양 18.3조원, 산림정수 13.6조원, 산소생산 13.1조원, 생물다양성보전 10.2조원, 토사붕괴방지 8.1조원, 대기질 개선 5.9조원, 산림치유 5.2조원, 열성완화 0.8조원이다.

▣ 산불현황

산불발생 여건을 보면 앞에서 언급한 우리나라 산림이 장령림과 침엽수로 분포되어 있어 산불이 발생되면 대형화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기후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산불기간 중 강수량 부족과 봄철 건조한 바람과 사람의 부주의나 방화 등에 의한 인위적 등에 의한 산불발생 요인을 들 수 있다.

최근 10년간 산불현황(2011~2020 산림청 자료)를 살펴보면 연평균 474건, 산림 1,119ha가 피해를 입었으며, 원인별로 입산자 실화 159건/34%,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행위 157건/29%, 건축물 화재 25건/5%, 담뱃불 실화 24건/5%, 성묘객 실화 15건/3%, 어린이 불장난 2건/1%, 기타 등이다.

계절별로는 봄철(3월~5월)에 발생건수의 59%로 집중되고 있으며, 겨울철(12월~2월)은 22%, 여름철(6월~8월) 11%, 가을철(9월~11월) 8% 순이다.

산불 원인별 발생현황은 사람의 행위에 의한 산불이 대부분이며 낙뢰 등 자연 원인은 거의 없다.

▣ 산불대책

매년 발생하는 산불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산림청을 비롯한 시․도, 시·군·구와 관계기관 등에서는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봄철과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으로 정하고(상황에 따라 연장), 산불예방과 진화대책 등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몇 가지만 언급을 해 보고자 한다.

첫째, 산불관련 예산의 부족과 불균형 개선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산불은 국가재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불과 관련한 예산이 적다는 것이다. 특히, 산불에 대한 최 일선기관인 시·군·구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시·군·구에 대한 산불관련 예산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군·구에 대한 산불예산 국비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A시의 2021년 산불예산(본예산)은 3,707,400천원 중 국비 374,288천원(10.1%), 도비 498,240천원(13.4%), 시비 2,834,872천원(76.5%)이다. B군도 2021년 산불예산(본예산)을 살펴보면 2,627,907천원 중 국비 216,206천원(8.2%), 도비 402,332천원(15.3%), 군비 2,009,369천원(76.5%)로 산불예방과 초기대응, 진화,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산불업무를 일선 시·군·구에서 전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불관련 국비가 10%내외에 불과하다. 국가재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의 산불관련 예산 중 국비가 적어도 50%이상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산불업무 담당 공무원과 근무자의 전문성과 처우개선이다.

시·군·구 산불담당부서의 직원은 산불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산불전문가라기보다는 부서 특성상 산불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으로 산불업무 외에 타 산림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산불대책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산불업무 담당자를 산불전문직으로 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등 최 일선 근무자를 확충하고, 신분보장과 위험수당, 임금의 현실화 등 처우를 개선해 줌으로써 사명감을 가지고 효율적 예방과 진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산불진화 방법 등의 개발이다.

예를 든다면, 일정 면적 이상의 산림에 옹달샘(가칭)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산림은 대부분이 화강암지대로 가뭄 때에는 산림 내에 수분이 부족하여 입목의 성장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옹달샘은 입목 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산불발생시 담수를 유용하게 이용하고, 생태계 유지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산림의 현황과 공익적 가치, 산불 현황 및 대책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산불조심 기간은 다음해 5월 말까지 약 7개월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만 한다.

산불은 예방이 최우선이다. 예방에 대한 범국민적 교육과 홍보 등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하고, 진화에 새로운 기술도입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 생태계를 지킬 수 있도록 ‘산불예방’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을 것이다.

KGB한국방송, KGB한국신문 산림전문위원 장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