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민생현안 안건 처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현국)는 제315회 임시회 기간인 5월 13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1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경북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경이 지난 4월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에 대응해 이번 회기에 도의회로 제출되었다.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된 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등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들을 담고 있다.

예산안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도민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을 위한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도민의 민생현안과 관련된 여러 안건들도 제출되었다.

예산안 심사에서 기획경제위원들은 집행부에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경제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추경예산안 집행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날 소관 실국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 조례안 8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박현국(봉화) 위원장은 “추경예산 집행과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의 조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입법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설소방위원회, 코로나 19 사태 속 경북의 생활 SOC 사업 챙긴다!

건설도시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수문)는 5.12(화) 건설소방위 회의를 개최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은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마련을 위한 정부추경 대응과 경북의 생활형 SOC 확충을 위해 편성되었다. 특히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당장 집행이 안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하여 추가 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충당하게다. 또한 올해 초 공모에 신청하여 선정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국비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다.

김수문 건설소방위원장은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경북의 SOC 현안사업을 위해 노력하는 건설도시국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거듭되는 코로나 19 극복 재원마련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건설소방위원장 으로서 염려가 된다”며, 경북의 기반시설 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도의회, 공동주택 관리․지원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 스타트

「공동주택정책연구회」, ‘공동주택관리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공동주택정책연구회」(대표 김준열의원)는 5월 12일(화)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지난 5월 8일(금) 「공동주택정책연구회」에서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발주한 연구용역의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금번 연구용역의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영남대학교 건축학부 박상민 교수는 착수보고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와 각종 용역, 공사집행 등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으나 해결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며,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관련 법률 및 정책 등을 검토해 경상북도의회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성진 의원(안동)은 “새로운 정책대안 마련과 함께 공동주택과 관련한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포함해 주길 바란다.”고 했으며, 김대일 의원(안동)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주로 건물 외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건물내부의 노후배관 문제 등도 매우 심각하므로 리모델링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득환 의원(구미)은 “공동주택 주거문화의 개선을 위해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했고, 윤창욱 의원(구미)은 “학술적, 이론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집행부서와도 지속적으로 교감할 것”을 주문했다. 

박태춘 의원(비례)은 “관리주체의 기업화․산업화로 주민과 관리업체간 갈등과 마찰이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으며, 이재도 의원(포항)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과 관련한 상위법률이 최근 개정된 만큼 관련 조례를 준비해 도민의 주거생활이 더욱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정책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김준열 의원(구미) “최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고 과제와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금번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하며, “경상북도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도출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앞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