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작성 및 답변서작성 방법

1. 소장 작성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작성 제출하는 것인데 작성의 형태는 간단하나 내용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 작성방법은

첫째, 사건명이다. 사건명은 한번 지정되면 변경이 되지 않는다.

대여금청구로 소장을 냈다가 재판을 해보니 물품대금청구로 청구원인이 변경되더라도 처음 사건명은 그대로 사용을 한다.

둘째, 당사자의 특정이다. 피고적격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피고로 특정을 하여야 한다.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할 경우 소장이 각하된다.

셋째, 청구취지이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판결을 받을 내용이다. 판사가 판결을 할 때 주문으로 내는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억 원 및 년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내용이다.

넷째, 청구원인이다. 청구원인은 피고에게 돈 1억 원을 청구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왜 1억 원을 청구하는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해 밝혀야 한다.

다섯째, 증거의 제출이다.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에 합당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빌려준 돈을 못 받아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차용증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하고, 물품대금인 경우 거래장 등 을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또 손해배상 청구일 경우 손해의 발생경위와 손해금액의 적정한 산정이 필수적이다.

소장 작성은 재판의 승패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하므로 신중을 기해 작성해야 한다.

소장에는 산정된 수입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답변서는 소장부본을 받아본 피고가 작성제출 하는 것인데 원고의 소장 작성이 중요하듯이 피고의 답변서 작성 또한 재판의 승패를 가르는 것으로 아주 중요하다. 그 작성방법은

첫째, 원고의 청구내용 충분히 이해 한 후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부인할 것은 부인을 해야 한다.

둘째, 부인하는 내용들의 요건사실을 찾아 그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자료를 찾아야 설명해야 한다.

셋째, 답변 자료에 맞는 증거들을 수집해서 6하 원칙에 의해 일목요연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야 한다.

소장 작성과 답변서 작성은 재판에 있어 중요하므로 법률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마친 후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