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거로운 공인인증서 폐지되나...20일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기사입력 2020.05.18 11:10
댓글 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눈총을 받은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5월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1999년 도입된 뒤 시장 독점을 통해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낳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대신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등 다른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KGB한국방송 & www.xn--kgb-ot8lm30d9phe49a.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