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인구가 수도권으로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더 이상 방관만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청년 인구가 급속하게 줄고 기업들이 빠져나가 텅텅 비는 지방도시에 반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는 절반 이상이 몰려있다.

또한 지방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은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세~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이다. 20세~39세 여성인구는 가임여성의 90% 이상이 이 연령대에 속하기에 한 사회가 20~30년 후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예측할 수 있는 핵심지표라고 한다. 산출값이 1.0이하이면 인구쇠퇴 주의단계, 0.5이하이면 인구소멸위험단계라고 한다.

향우 30년 이내 전국 228개 시, 군, 구 중 46%에 이르는 105개가 소멸위기 상황에 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놓은 ‘한국의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이 97곳(42.5%)에 달했다. 2013년 75곳에서 6년 새 22곳이나 더 늘어난 것인데, 이는 지방소멸 위기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자리는 물론 교육·문화·의료·교통 등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돼 있는 것이 주원인이다. 실제 국토면적의 11.5%에 불과한 수도권에 100대 기업 본사의 91%, 전국 상위 20개 대학의 80%, 전체 의료기관의 51%가 몰려 있다고 한다.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하자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최근 공동건의문을 통해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 ▲실질적인 재정분권 마련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을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가 깊이 새겨들어야 할 사안이다.

지자체들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출산장려지원책을 지양하고, 지역의 고용·복지·의료·교육 환경 등의 정주 여건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은 역대 모든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온 정책이다. 하지만 도시와 농촌간 격차는 더욱 커지고 지방의 활력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는 지역 살리기 정책이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더욱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추진돼야 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방 곳곳이 소멸해 가는데 수도권만 번창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정부와 국회가 긴장감을 갖고 지방소멸 극복 대책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정부는 지방 소멸이 국가의 위기라는 인식을 새롭게 다잡아야 한다.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대공성원으로 인식하고 대선 공약에 국가 균형 발전 정책들을 강력히 전달해야 한다. 

이제 지방소멸문제는 더 이상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당장 꺼야 할 ‘발등의 불’이다.

보도국장 안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