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은 부부, 부모, 자녀, 형제, 친지 등 혈연에 의해 맺어지며 생활을 함께하는 공동체 또는 구성원이다. 우리나라 현대 가족 구조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6ᐧ25전쟁 이후 급증한 인구 억제 가족계획 사업으로 자녀 감소 현상이 일어났으며 산업화로 인한 자녀 세대가 도시로 이동하며 농어촌ᐧ노부모 단독가구 증가 그리고 직업과 교육으로 인한 분거 가족 증가에 따라 1인 가구가 30.2%, 2인 가구 27.8%, 3인 가구 20.7% 순으로 나타나 2인 가구 이하가 58%를 차지한다.

또한 성과 결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이혼가족, 재혼가족, 무자녀 가족, 조손가족, 다문화 가족, 미혼 가족, 동성애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고 있어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평균 가구원 수가 1970년대 5.2명, 2000년 3명, 2022년 2.3명으로 3인 이하 가구 수가 전체 81%로 증가했다.

이러한 사회 현상은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자녀에 대한 인식변화, 노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노부모 부양이 가족의 책임보다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높아지며 노부모 세대 역시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족의 개념이 시대 변화와 함께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2021년 10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 기준이 폐지되었고 예외 기준을 두어 고소득 세전 연 1억원 (월소득 834만원) 소득이 있거나 고 재산 자산 9억 원 이상을 소유한 부양의무자가 있으며 기존 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러한 돌봄에 대한 아이 돌봄,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다문화 방문교육 등 정책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적극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의 경제활동 유지를 위한 필수 돌봄 노동자역할이 가정에 건강성과 일 가정 생활균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돌봄 노동자 (신생아 산모 돌봄, 아이돌보미, 어린이집 기간제 교사, 초등 방과후 돌봄, 장애인 활동지원사, 장애아동 돌봄사, 요양보호사, 노인생활지원사, 지역아동센터 돌봄 교사 등)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과제이며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는 시대 변화에 따른 돌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적절한 해답을 내놓아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가정의 건강성은 곧 가족에 행복과 국가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대구대학교 겸임교수 철학박사 이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