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100세 시대 그림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

기사입력 2022.02.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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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노인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다. 

상주시 화서면에서 논농사를 짓는 김모씨(60)는 요즘 고민이 많다.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가 도래 하는데 정작 자신을 위한 노후준비는 제대로 못 한 탓이다. 김씨는 “지난 30여년간 자녀 3명을 뒷바라지하느라 연금 하나 들지 못했다”면서 “아직 살날도 많은데, 자식들에게 폐나 끼치지 말아야 할 텐데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평균 수명 100세라는 뉴스는 이젠 반갑지만 않다”고 덧붙였다. 

김씨뿐만이 아니다. 농어촌 주민 3명 중 2명은 100세 시대를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 자식들에게 부담 지우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삶이 싫어서다. 

전문가들은 금융위원회·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 11개 부처가 주관한 ‘100세 시대 종합 컨퍼런스’를 통해 “100세 시대에 따른 농어촌 주민들의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전국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0세 시대 도래가 축복인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7.6%가 ‘아니다' 라고 답했다.

축복이 아니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부담될 것 같아서(45.4%)’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삶이 싫어서(21.9%)’ ‘노년기가 너무 길기 때문(18%)’을 그 이유로 꼽았다. 반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날이 발전하는 문명의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어서(45.1%)’ ‘장수는 축복이기 때문(25.9%)’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노후생활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고민은 ‘건강(58.6%)’과 ‘생활비(30.4%)’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응답자의 70.2%는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준비를 못했다(49.2%)’거나 ‘당장의 생계유지가 급해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를 생각하지도 못했다(21%)’고 답했다.

한달 평균 적정 노후생활비는 개인의 경우 164만원, 부부는 268만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대책으로는 보험이 70.2%로 가장 높았다. 

이에 국민연금 임의가입 등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국민·농지연금 홍보 및 개선해야 할 농어업인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제일 먼저 국민연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임의가입제도·임의계속가입제도 등을 활용, 부부가 별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방안을 제시 하고 있다.

월 지급금 산정을 위한 담보농지 가격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등의 방법을 통해 실거래가격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소유농지가 소규모인 영세 고령농업인의 경우 현행보다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농지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농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제도에 따르는 특수건강진단제도의 도입 방안도 거론했다. 농약중독 등 농어업인에게 특징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을 건강검진 항목에 추가하는 동시에 호흡계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검진비용은 농특세를 재원으로 정부에서 전액 지원해야 한다.

‘고령친화농업’ 육성도 필요한 과제다. 건강하고 영농의욕이 있는 노인들에게 그에 알맞은 작목·농법 등을 보급해야한다. 고령농업인에게 적합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밖에 고령 농어업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각종 의료 및 영양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농어촌 공동체 육성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선거철이면 출마자의 공약에 단골메뉴로 떠오르고 있다. 그 이유는 각자의 생활과 밀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도 100세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 해결에 많은 관심을 갖기를 기대해 본다.

보도국장 안태호 

 

[kgb한국방송 기자 kgb9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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