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이후 70여년 동안 성장 위주의 경제발전 정책 속에서 농업과 농촌은 희생양이 돼왔다. 특히 무분별한 농산물시장 개방과 농업소득 정체로 젊은이들이 떠난 농촌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는 1만1000명이다. 지난해 국내 한 대기업 그룹이 채용한 신입사원 약 1만4000명과 비교해보면, 전국에 있는 40세 미만 청년농민을 다 합쳐도 대기업 한 집단의 신입사원에도 못 미치는 인원으로, 극심한 고령화 현상을 보여준다.

이처럼 우리 농업·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농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전문지식과 농업에 애정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농 플랫폼 및 농산업 허브를 하루빨리 마련해 청년이 농촌으로 돌아오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농업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전문 인력의 유입 방안도 될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산업분야의 일자리 창출 가능 규모를 2023년까지 약 116만명으로 전망했다. 농산업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량이 상당한 만큼 ‘일자리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현재 정부가 시범운영하고 있는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사업’을 현실에 맞는 ‘청년농업인 직불제’로 수정해 청년들이 농촌으로 돌아오게끔 해야 한다. 물론 이를 도입하는 데 연간 1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농촌인력의 난맥상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농민이 매력적인 직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청년들이 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다. 이스라엘 초대 총리였던 다비드 벤구리온이 “총리는 아무나 할 수 있어도 땅콩농사는 아무나 할 수 없다”라고 지적한 것처럼 농촌에는 누구나 들어와 살 수는 있으나 농업은 아무나 할 수 없다. ‘할 것 없으면 농사나 짓는다’라는 말이 사라지고, 젊고 유능한 청년들이 농촌으로 돌아올 때 우리 농업은 다시 성장의 길로 발돋움할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안정적인 농가소득 창출, 농촌의 공익적 가치 극대화 등을 통해 농민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농정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 농업·농촌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농업 전문지식과 자금 부족 및 농업에 대한 사회적인 홀대 탓에 농대 학생들이 농촌현장으로 기꺼이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는 농업마이스터대학 등을 통해 품목별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고 가업승계농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젊은이들이 농업에 자긍심을 갖도록 범정부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창농 희망자들이 농산업 벤처기업에서 직접 근무하면서 경영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농업인턴제를 도입해야 한다.

한마디로 새 정부는 농정공약집 제목인 ‘살기 좋은 농산어촌’이라는 비전 아래 미래의 농업·농촌을 책임질 유능한 젊은이들이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농업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려면 농업 패러다임 전환과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농정 철학이 요구된다.

보도국장 안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