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시행을 앞두고 2008년 3월부터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교육이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200만 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50만 명이 장기요양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이 15년 만에 2023년에 컴퓨터 시험(CBT)과 지필 시험이 한시적으로 일부 토요일에 상반기 월2회, 하반기 월1회로 병행하여 시행한다고 11월 1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자격시험원장이 공고를 했다.

컴퓨터 시험(CBT) 첫 시험이 2023년 1월 17일 공개일 부터 시험일 7일 전까지 3월 17일 접수하여 수시로 시험을 치게 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자격시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민원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컴퓨터 시험과 지필 시험을 병행하여 시행함으로 발 빠른 대처가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평이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연령이 50세 이상이 80%를 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상시 시험으로 인한 필요 전담 인력의 업무 과중이 예상된다는 현장 의견에대한 대책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요양보호사 교육 이수시간이 기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80시간 늘어나는 교육과정 또한 요양요원 수급에 어려움이 과중되지 않을까 걱정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장에 취업하는 비율도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는 현상은 요양요원의 낮은 처우와 인식개선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부분이다.

요양보호사 구인을 하지 못해 요양대상 어르신 입소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은 돌봄 인력의 시급성을 말하고 있다.

초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대비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 또는 70세 이상자에 대한 교육 수료로 요양요원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충분한 대안이 된다고 본다.

노인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정부가 적극적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노인인구 증가에 돌봄 공백을 막을 수 없는 현실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고용노동부 국비훈련과정에 대한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훈련비용을 지원해주는데 자격증 취득 후 취업은 하지 않는 훈련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는 훈련비용을 환수시키는 방안이나 취업을 했을 때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국가 정책 방안에 부합할 뿐 아니라 예산 절감 효과도 나타날 것이다.

국비훈련비용이 취업과 연계되어 선순환 되기 위해서는 취업생에게 취업성공수당을 더 많이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길 제안해본다.

2022년 요양보호사 국비훈련생 취업률 2018~2020년 54.8%, 2019-2021년 52.7%로, 취업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장기요양 요원의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할 뿐 아니라 노동에 비해 열악한 처우가 장기요양기관 취업을 가로 막는 현상이라 하겠다.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에 대한 보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발 빠른 대책이 수립되길 기대해본다.

대구대학교 겸임교수, 구미대학교 겸임교수, 경북요양보호사교육기관연합회장철학박사 이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