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은 5월 16일(금) 삼척 쏠비치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8차 정기회를 주재하였다. 이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주민소환제, 주민감사, 주민참여예산 등 지방자치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 제도가 많지만, 내용과 성과는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며, “실질적 주민자치가 가능하도록 회원들과 합심하여 중앙정부에 지속적 건의 등을 통해 지방자치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울산과학기술원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영월~삼척 고속도로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 등 7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출한 “영월 ~ 삼척 고속도로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은 폐광 이후 기울어진 강원 남부권의 경제를 견인할 교통인프라 구축을 건의하는 것으로, 교통인프라 구축 여부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영월~삼척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이칠구 협의회장은 “강원 남부권은 1960~70년대 탄광산업을 이끌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산업이었지만,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성장동력을 상실한 상황이다.”며, “지역마다 대표적인 산업이 있지만 언제든지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수 있으며, 우리 협의회에서 어려움에 처한 지역의 현안을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삼표그룹이 대학생 서포터즈와 함께 반려해변에서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해양정화 활동을 펼쳤다.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지난 9일 강원 삼척시 근덕면 덕산해수욕장에서 삼표시멘트 임직원을 비롯해 삼척시 관계자, 환경실천연합회 강원본부 삼척지회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 쓰레기 수거활동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활동에는 삼표그룹 대학생 서포터즈도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지난 3월 출범한 대학생 서포터즈는 그룹에서 전개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및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덕산해수욕장 일대를 걸으면서 바다에서 떠밀려 온 폐플라스틱, 스티로폼, 관광객들이 버린 일반쓰레기 등을 수거하며 해양 생태계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존 활동을 실천했다. 삼표시멘트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일상 속 환경정화 활동 실천을 위해 지난해 6월 덕산해수욕장을 반려해변으로 입양한 이후 지속적으로 해양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삼표시멘트는 올해 첫 반려해변 정화 활동을 시작으로 해양환경 캠페인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학생 서포터즈는 반려해변 정화 활동을 개인 SNS 등을 통해 홍보하며 해양정화 활동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대학생 서포터즈 임형규 학생은 “해양정화 활동을 통해 삼척의 아름다운 해변을 보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동시에 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삼표시멘트 대외협력담당 서원철 전무는 “삼표시멘트는 삼척의 향토기업으로 아름다운 해변을 가꾸기 위해 지역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히로시마현의회의장 등 경상북도의회 방문 나카모토 타카시 의장 등 일한우호의원연맹 소속 의원, 한일 지방의회 간 교류 활성화 및 협력 방안 모색해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일본 히로시마현의회 나카모토 타카시 의장 등 일한우호의원연맹 소속 의원 21명이 5월 9일(목)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일본 히로시마현의회는 23개 선거구에 의원 정수 64명이며, 6개 상임위원회에 9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어 경상북도의회와 유사한 형태이다. 금년 1월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등 일행이 히로시마현청을 방문하여 경상북도-히로시마현간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다. 당시 경상북도의회를 대표하여 박영서 부의장이 히로시마현의회를 방문하여 양 도-현 의회간 교류협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날 경상북도의회 방문에 앞서 안동 전통음식으로 이루어진 환영 오찬에 이어 경북도의회를 방문하여 환영식과 환영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회의장을 둘러보았다. 경상북도의회에서 개최한 환영 간담회에서는 이철우 지사와 박영서 부의장, 김대진 운영부위원장, 한창화 경상북도의회 국제친선의원연맹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인사와 더불어 양 도-현 의회간 교류 확대에 관한 많은 대화가 이어져 갔다. 나카모토 타카시 히로시마현의회 의장은 경상북도의회 방문 환영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경상북도에서 올해 1월 히로시마현의회를 방문해 주셨고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층 더 우호교류를 진전시키고 싶다.”고 하였다. 경상북도의회 배한철 의장은 “경상북도와 히로시마현은 인구가 경북은 262만, 히로시마현이 278만으로 비슷하고, 예전 조선통신사 경로가 경북의 영천시와 히로시마현의 구로시가 이어져 있어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양 도-현이 공통으로 직면한 저출생, 고령화, 지역균형발전, 경제통상 등 여러 문제에 대하여 협력해 나가자.”고 역설하였다. *제70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 학생 40여명, 경상북도의회에서 생생한 의정활동의 체험기회 가져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5월 9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 1학년 학생 40여명과 지도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제70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제70회 청소년의회교실에는 서석영 의원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격려하였으며, 학생들은 스스로 작성한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해 도의회 본회의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입법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도의원의 역할과 지위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독도를 지키자”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과“CCTV 설치 확대에 관한 조례안”,“청소년 처벌 강화를 위한 건의안”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찬·반토론을 진행 한 후 전자투표로 의결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이 날 참여한 학생들은“1일 도의원이 되어 본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통해 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이 신기한 경험이었다”며“학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석영 도의원은“푸르름이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인 5월을 맞이하여 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 학생들이 도의회를 방문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는 2023학년도 경북교육청 특성화고 취업률 1위를 달성한 만큼 포항시에서 실력있는 학교 중 하나입니다. 또한, 오늘 경상북도의회에서 1일 도의원 체험은 여러분들의 장래에 소중한 추억이 될 정도로 중요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인 만큼 항상 꿈을 꾸고 도전정신을 깨워주는 일들을 해나감으로써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라고 격려했다.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은 도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1일 도의원이 되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 의사일정을 스스로 운영하여 도의원의 의정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며, 지난해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청소년들의 의정체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책에서만 보던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현장체험으로 학습하고,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참여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주택 품질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콘크리트의 주요자재인 골재의 품질확보 및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재 수급 변화에 따른 골재 품질 기준 도입으로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직결되는 콘크리트 품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재삼 한국골재산업연구원 품질관리 센터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열린 제4회 건축시공품질포럼에서 ‘골재 품질검사를 통한 품질개선 및 품질확보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센터장은 먼저 “골재사용량의 70~80%를 차지하는 선별•파쇄 골재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원석을 이용해 생산하다 보니 토분 등 콘크리트 강도 저하의 원인이 되는 이물질의 관리가 중요하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골재 토분에 대한 용어의 정의도 없으며, 시험 방법도 없고 시험 기준도 없다”며 골재 토분 함량 시험방법의 도입 및 시행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골재 품질 개선을 위해 골재채취법에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의 단일안(KS기준과 통합하는 안) 마련, 골재 표준 납품서 도입, 골재 품질담당자 교육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고 피력했다.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박민용 삼표산업 상무도 골재 품질 관련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박 상무는 “콘크리트의 원료, 생산, 시공 시 각 단계의 핵심 문제점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콘크리트의 원료인 골재의 토분 품질기준, 콘크리트 단위수량 시험방법의 도입 등 관련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분의 시험 방법은 국책 과제를 통해서 이미 국토부에 제안이 돼 있는 상태”라며 “콘크리트 단위수량 시험 방법의 경우 건설공사품질관리 업무지침에 예고고시 된지 1년 반이 지난 상황인데 아직도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순환골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송태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은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및 관리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순환골재에 대한 관리 강화와 더불어 순환골재가 잘 활용 될 수 있도록 사용 제한 규제 완화에 관한 정책 제도에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문형재 롯데건설 기술연구원 기술연구기획 팀장(한국건설기술교류회 회장)은 “현장에서 레미콘 품질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골재 수급방안 및 레미콘 품질방안이 마련된다면 기준과 지침을 잘 적용하고 품질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인재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은 건설안전 강화를 위해 토분 함유량을 줄이는 문제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뒤 “단위수량, 건설비용 문제, 인증제 활성화에 대해서도 관련 정부부처 및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시행 및 방안 마련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건축시공학회에서 주최하는 건축시공품질포럼은 건설 관련 연구단체 및 학계, 산업계는 물론 정부 부처 참여로 건설시공 품질 향상을 위한 정보 교류가 이뤄지는 자리다.

상주시의회(의장 안경숙)는 5월 7일 제2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8일간의 임시회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처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으며, 조례안 등 안건처리는 상주시에서 제출한 14건의 조례안 및 2건의 일반안건은 원안 가결했으며, 1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1건의 위원회 제안 안건을 통해 의회 운영의 내실을 다지는 등 시정추진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상주시가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조 2,375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1,750억 원보다 625억 원(5.32%)이 증가한 규모이며, 7억 5천 2백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진 원안가결 하였다. 안경숙 상주시의회 의장은 “집행부는 시민의 뜻을 담아 시의회가 제안한 건설적인 대안을 충분히 반영해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추가 경정 예산의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상북도의회 지역소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창기)는 지난 3일(금) 경상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50여명의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20여명의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지역소멸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해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위기에 직면한 상황에 경북의 지역소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군 중소도시 중심, 청년 중심의 정책대안 제시와 지역소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김재훈 센터장((사)대구사회연구소)은 ‘중소도시 중심 지역소멸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중소도시 중심의 지역소멸 해결책으로 메가리전이라고 불리는 거점도시 간 초광역협력체계 구축, 외국인 정착제도의 확대, 중소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결합, 동읍면자치단체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 이석민 단장(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은 ‘청년중심 지역소멸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청년중심의 지역소멸 대응 해결책으로 내·외국인 청년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적 여건 조성, 트레킹과 같은 즐거움과 인간적 유대가 있는 사업 활용, ‘연령’, ‘국적’ 등 다양성에 근거한 공동지역생활 기반 마련, 지역 및 전통문화의 소개와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황두영 경상북도의원, 정성현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 추현호 콰타드림랩 대표,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게오르기에프 이바노프 불가리아 기업가 등 7명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좌장을 맡은 김창기 위원장의 진행으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이민정책의 대상 차별화, 지역대학과 연계한 글로컬 청년창업펀드 조성, 시군의 특색 있는 콘텐츠 간의 유기적인 연결, 지역소멸대응기금 활용, 유럽 등 선진국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여건 조성, 한국 전통적 콘텐츠 개발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콘텐츠 플렛폼 개발 지원 등 지역소멸 대응 주제에 걸맞은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김창기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는 여러 국가의 외국인들이 참여하면서 지역소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고, 특히나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분들의 솔직한 의견도 들을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경상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하루 빨리 수립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KGB한국방송, 신문[사령] 2024넌 05월 07일자로 아래와 같이 사령 합니다. 소 속 : KGB한국방송(주), KGB한국신문(주) 직 위 : 영주.문경지역 주재기자 성 명 : 윤 승 열

KGB한국방송, 신문[사령] 2024넌 05월 07일자로 아래와 같이 사령 합니다. 소 속 : KGB한국방송(주), KGB한국신문(주) 직 위 : 제2사회 상주지역 주재기자 성 명 : 나 기 환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마무리 도청 일반회계 감액15건 2억1700만원, 도교육청 감액4건 9억818만원,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극복과 고물가,고금리로 힘든 민생경제 회복예산 적극 지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는 4월 30일부터 5월 1일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에 심사한 예산안 규모는 당초 道 집행부가 요구한 일반회계 11조 8,366억원에서 15건 2억 1,700만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1조 5,645억원은 원안 가결하였다. 경북교육비특별회계는 5조 6,445억원에서 4건 9억 818만원을 감액하였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뉴포트비치 영화제에 경상북도를 홍보할 수 있는 작품을 잘 선별하여 많은 작품을 출품 해 볼 것을 주문했다. 또한 5~6년차 교원들의 퇴직이 많다고 지적하며 교원과 학생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 우수한 교육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소관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경상북도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획기적 대책이 필요함에도 지금까지 안일하게 대처해 왔다고 질타하며 소관 부서에서 도맡아서 할 것이 아니라 도지사를 비롯해 경북도 공무원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저출생과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APEC유치, 공공심야약국 운영실태, 글로벌 학당 등에 관해 질의하며 특히 APEC을 경주에 유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질의하면서 취약점인 숙박인프라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APEC유치의 경제유발 효과가 수조원에 달하는 만큼 유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효광 의원(청송)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임신부터 출산까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아이 엄마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 것을 주문했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전통사찰 보수 정비 지원에 관해 질의하며, 문화유산에 등재되지 않은 사찰이라도 국가적 유산가치가 있는 것들은 검토해서 유지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농업 영농정착 지원 사업의 경우 진입장벽이 높아 청년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순범 의원(칠곡)은 디지털 클라우드 참외 수직 재배 시스템 구축에 대해 질의하며 시스템이 상용화되어 농가에 보급될 때 농가형에 맞춰서 시설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해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유보통합 과정에서 학부모 및 어린아이 지원에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에서잘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농촌지역의 방치된 영농폐기물의 경우 바람에 날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산을 증액해서 수거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사리도 확·포장사업에 대해 도로의 사고율도 높고 오래된 사업이니 많은 예산확보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 중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위배하는 건수가 많다고 지적하며,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를 존중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한편, 재해재난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장마에 대비하여 선제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박채아 의원(경산)은 경로당 반찬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어르신들께서는 반찬보다 양곡지원을 선호하니 사업을 재검토 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미혼 소방공무원 만남 프로젝트 관련하여 대상을 같은 직종으로 한정하지 말고 타기관과 협조하여 만남 대상을 확대해볼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 급식 자동화 기구 및 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권광택 의원(안동)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중년 실업자를 지원하여 재취업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니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해 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대증원 문제와 관련하여 의료취약지역인 경북 북부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줄 것을 당부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글로벌 현장 학습, 안전체험관 운영 실태, APEC유치등에 관해 질의하며 특히 APEC유치 관련하여 2021년부터 경주 유치를 선언하고 도전했으면 지금쯤 심도 있는 답변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하며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책임의식을 갖고 성실한 태도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저출생 대응,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경북의 현안 정책을 다룰 때 경북의 미래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관계공무원들, 전문가집단이 서로 상호 정책 토론하고 협의하여 최선의 결과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만 의원(영주)은 교육청이 의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예산심의를 비롯해 의회와 협력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소통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저출생 대응 관련하여 의회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 볼 것을 주문했다. 서석영 부위원장(포항)은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활성화되려면 초격자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직원 정주여건 개선 등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경북도가 이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지관리위원회의 허가가 없으면 농지매매가 제한되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중앙에 제도 개선을 건의 해 볼 것을 주문했다. 황재철 위원장(영덕)은 동네 돌봄 마을 시범 조성 사업의 경우 경상북도 비소멸 지역이 아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인구소멸지역의 학교 특화 절차와 방법에 관해 질의하면서 관내 학교 문제가 정리되어야 지방의 소멸을 막고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다며 도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이번 심사에서 지난 1월 ‘저출생과 전쟁’ 선포 이후, 도청에서 요구한 저출생 극복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가적 위기 문제에 의회가 적극 협력하되, 그동안 자주 언급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아울러, 금년도 첫 추경 예산안은 의결한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하여 고물가와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지역경제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무리 했다.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정책발굴 본격 시동 경북도의회, 2024년도 제2차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 경상북도의회는 5월 1일(수) 2024년도 제2차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를 비롯하여 10개 연구단체에서 제안된 10건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심의했다. 이번에 제안된 연구과제는 ▲ 경상북도경계지역 발전연구회(대표 김홍구 의원)의 ‘경상북도 경계지역 정주여건 및 생활SOC 개선에 관한 정책 연구’, ▲ 교육거버넌스 정책연구회(대표 정한석 의원) ‘교육과 일반행정의 거버넌스 구축 정책연구’, ▲ 경상북도 도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대책연구회(대표 박순범 의원) ‘경상북도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 연구’, ▲ 경상북도 지방세 연구회(대표 박채아 의원) ‘지방세(도세) 확장을 위한 지방세 연구’, ▲ 경상북도의회 풍수해 방재대책 연구회(대표 이동업 의원) ‘AI기술을 활용한 경북지역 풍수해 방재대책 구축방안 연구’, ▲ 소상공인 지원 정책 연구회(대표 김경숙 의원) ‘경북 청년소상공인의 지원정책 분석 및 바람직한 정책대안 연구’, ▲ 경상북도 학교폭력 정책연구회(대표 손희권 의원) ‘경상북도 학교폭력 정책 연구’, ▲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연구회(대표 박창욱 의원) ‘경상북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방안 연구’, ▲ 농어촌 청년정책 연구회(대표 남진복 의원) ‘농어촌지역에 청년 유입과 정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 경상북도 미래 하수도 정책 발전연구회(대표 최병준 의원) ‘경북지역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및 정책연구’ 등으로 경북 도정 전반에 걸친 폭넓은 과제가 심의되었다. 김정호 심의위원장은 지역현안과, 교육, 세원 발굴, 저출생 대응, 재해 대책, 소상공인 정책 등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연구들이 제안되었다고 총평하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연구인 만큼 연구를 주관하는 의원연구단체에서 연구의 내용과 방법을 보다 구체화하고 깊이를 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규탁 의원은 입법정책연구용역은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정발전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의원연구단체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과 비전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각 과제에 대한 제안 설명과 심의위원의 검토 및 질의․응답 등 면밀한 심의를 통해 연구용역 과제로 최종 의결되었으며, 의결된 연구과제는 올해 안에 연구를 마무리하고 향후 의원들의 입법 활동과 정책대안 제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은 상주에 ‘2024년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안세창 국장과 장순재 지역정책과장 등과 간담회를 통해 상주시의 해당 사업 최종 선정 적합성을 역설했다.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은 인구감소 지역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교육생 등 귀농인을 대상으로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임이자 의원의 대표적인 선거 공약인 △청년·귀농인 주거 공급 확대와 △스마트팜 기반 농업수도 조성과 관련된다. 사업은 총 사업비 약 370억원 규모로 △주택 60호가 지어지며 △농산업 창업, 주민커뮤니티, 아이돌봄 기능을 하는 상상플랫폼과 △유아친화형 상상체육센터 △친환경 스마트 주거단지 등이 조성된다. 임 의원은 상주시가 해당 공모사업에 적합한 이유로 △3차선 도로 및 남상주IC(2km 이내)와 인접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점 △경북대 상주캠퍼스(체육시설, 도서관 등) 인프라 활용이 가능하는 이점과 △원도심(2km 이내)과 2030년 준공 예정인 KTX역(3km)이내과 인접한 것 △사업대상지 중 98% 부지가 이미 확보됐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담당 국·과장은 ‘공모사업 평가 과정에 상주시의 노력이 심도 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공모사업은 응모 접수 30개 사업에 대해 8개 부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현장평가 대상 15개 사업지로 추려졌으며, 오는 5월 8일에는 최종 종합평가를 통해 대상지 10개소가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한편 임 의원은 공약 이행을 위해 지난 21일 농업기술센터 과수꽃가루은행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간담회를 열고 상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이상 기후 현상의 극단화에 대비한 문경 사과 등의 농작물 재배 안정 지원 방안을 요청하는 등 지역 농정 현안에 대해 깊게 논의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국토부, 농림부 등 관련 업무 부처들과 열심히 소통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확실한 지역 공약 완수를 통해 상주와 문경의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인구 증가 효과를 도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범죄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는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이재법)는 5월1일 문경시 산림조합 버섯배지센터 회의실에서 보호관찰위원 및 특별 위원 위촉식 행사를 가졌다. 최성철 특별위원이 법무부장관 보호관찰위원 위촉을 받았으며 김광숙, 유일만.정욱재, 정우영, 한기태 5명을 상주준법지원센터 김창수 소장이 특별위원으로 위촉 하였다. 법무부보호관찰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회원의 추천으로 가입신청서를 협의회에서 제출 받으면 회장단에서 지역여론 심의를 하고 관할 준법지원센터에 가입신청서를 보내게 된다. 준법지원센터는 협의회 가입 희망자를 신원조회 절차를 거쳐 특별 위원으로 위촉 하게 된다. 특별위원으로 위촉된 자는1년 이내 회의참석 봉사참여 등으로 포인트 점수 40점을 획득 하게 되면 준법지원센터소장은 법무부로 보호관찰위원 위촉 대상자로 상신하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을 받게 된다. 이재법 협의회장은 회원들의 봉사실적 포인트 점수관리를 위한 연간 사업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보호관찰위원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KGB한국방송[사령] 2024넌 05월 02일자로 아래와 같이 사령 합니다. 소 속 : KGB한국방송(주) 직 위 : 보도/아나운서. 유튜버 성 명 : 양 홍 기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된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청도 출신의 이선희 의원(대표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의원(간사), 포항 출신 손희권 의원 등 3명의 도의원과 전직 회계과장,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총 10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기금 및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및 첨부서류 등을 분야별로 검사하였으며, 지난해 편성된 예산이 사업목적과 맞게 집행되었는지, 집행과정에서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했다. 또한, 이번 결산검사에서 집행률 부진에 따른 불용액,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업을 다수 파악되었으며, 보조사업별 추진 가능계획 및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하여 보조금 교부하는 방식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조금 교부 시 보조 신청에 따른 총사업비 전액 교부보다는 보조금 추진실적과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진도율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검사 의견을 모았다. 이 번 결산검사에서 대표위원을 맡은 이선희 의원은 “이 번 결산검사에서는 지난해 결산검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이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특히,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월액과 불용액이 오히려 늘어난 점이나, 성과보고서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성과지표가 다수 발견되었던 점 등 다양한 사례가 지적되었다”고 말하며, “결산검사 위원들은 이 번 결산검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운영으로 도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고 총평하면서 결산검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결산검사의 결과는 결산검사 의견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되어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며, 향후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시 내실있는 심사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상주시의회 김호 의원(모동·모서·내서·화동·화서·화북·화남)은 제2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농폐기물 처리 대책 방안을 제언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과 폐농약병을 제외한 보온덮개, 차광막, 반사필름, 모판, 호스 등의 미수거 폐기물에 대해서 기존의 종량제 봉투 및 80kg마대에 담아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고령인구와 폐기물의 부피와 무게 등 처리의 어려움으로 인한 방치, 불법소각, 매립으로 토양 미생물에 악영향과 산불위험, 공익직불금 감액 등이 농업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농업 활동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적했다. 대안으로 영농폐기물 배출시 교육을 통해 종류별로 500kg 톤백 사용과 분기별 수거 기간을 정하고 지정장소에서 수거·처리해나가는 방식을 제안했으며 구체적 지침과 조례 등의 영농폐기물 처리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조했다. 김호 의원은 “영농폐기물 처리에 대한 농민들의 불편함과 부담을 줄이고 올바른 인식 개선을 통해 쾌적한 농촌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상주시의회 박점숙 의원(비례)은 30일 제2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화유산 계승발전 및 활성화에 대해 제언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존애원의 역사적 가치발굴 및 활용 ▲쾌재정 및 채수 선생이 지은 최초의 한글 소설인 「설공찬전」의 가치발굴 ▲등록문화재, 유·무형 문화재 외 알려지지 않은 문화유산의 적극 발굴 등이다. 박점숙 의원은 특색있는 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 자원화를 위한 노력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저력 있는 역사 도시의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상주시의회(의장 안경숙)는 30일 상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월 7일까지 8일간의 의사 일정에 돌입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의결했으며,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형, 부위원장 정석용)를 구성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1조 2,375억 원)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1일부터 6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 심사를 처리하며, 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상주시의회 안경숙 의장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이 적재적소에 시민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사 신규 사업 발굴과 공모사업 신청등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4. 23(화) ~4. 24.(수)이틀에 걸쳐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5건과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 건설도시국,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최병근 의원(김천 1)이 발의한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홍구 의원(상주 2)이 발의한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승직 위원장(경주 4)이 발의한 경상북도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순범 의원(칠곡 2)이 발의한 경상북도 주거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선희 의원(청도)이 발의한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했다.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타 부서와 협업이 필요한 사업은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 건축관련 교육사업 추진 시 다양한 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할 것, 민간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대책 수립 요구, 세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3개 실‧국·본부의 1조 9,300억 7,816만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국비예산 증감에 따른 도비 부담액 증감분과 지방도 건설사업, 하천정비 사업, 소방장비 구입 등 당해 연도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증액분을 심의·의결하였고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현장안전사고의 재발 방지 및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박승직(경주4) 건설소방위원장은 ”도민의 혈세로 마련된 재원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해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고 신규 사업 발굴과 공모사업 신청등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돌입 저출생 극복에 방점을 두고 면밀히 심사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는 4월 30일부터 5월1일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심사 첫날인 4월30일은 경북도, 이튿날 5월1일은 도교육청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을 하게 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5월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심사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경상북도가 13조 4,011억 원으로 기정예산 12조 6,077억 원보다 7,933억 원(6.29%)이 증가했으며, 경상북도교육청은 5조 6,445억 원으로 기정예산 5조 4,541억 원보다 1,904억 원(3.49%)이 증가했다. 황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세수 추계 및 재원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등이 편성․요구되지는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생으로 인해 지방소멸은 물론, 더 나아가 국가경제와 안보문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늘봄사업 확대로 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지 세심하게 검토하겠다”는 말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방향을 제시했다.

2024년 4월30일 양재동 aT센터 그랜드볼륨에서 '건설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한 골재 및 레미콘 품질 확보 방향' 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진행됩니다.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건설재료의 품질확보 측면에서 좋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통과,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강력 촉구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4월 25일(목) 제주 썬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했다. 이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며,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방자치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도록 우리 협의회에서 많은 건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통과 촉구 건의안”,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및 도서·산간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해소를 위한 건의안” 등 7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제출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폐기될 상황에 놓여있는 지방의회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건의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로 효과적인 지방정부 견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생산성 제고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및 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은 꼭 필요하다. 이칠구 협의회장은 “많은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권한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협의회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특화작목 연구소 현지확인 구미화훼, 성주참외과채류, 청도복숭아 등 3개 연구소 방문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제346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24일(수)과 4월25일(목) 농업분야 특화작목 연구소를 방문해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4월 24일 구미화훼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수출유망 신품종 개발, 부가가치 향상 재배기술 개발 등 중점 연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육성품종 농가 시범재배를 비롯한 농가 지원 사업을 통해 농가 소득 향상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구미화훼연구소가 스마트농업연구소로 기능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기존 화훼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속적인 연구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로 추가되는 스마트농업에 대한 연구 기능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날인 4월 25일에는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와 청도복숭아연구소를 방문하여, 고품질 참외․복숭아 재배기술 개발 및 소비촉진 연구, 주요 병해충 친환경 방제체계 확립, 현장애로기술 조기 해결 및 지원 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경북 농업이 고부가 특화작목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분발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상주)은 “우리 경북 농어업의 발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 도내 일선 사업소와 연구소 등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항상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농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역의 농어업인과 직접 소통하면서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농수산위원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1회 추경예산안 심사 복지건강국 896억원, 안전행정실 146억원, 지방시대정책국 218억원, 여성아동정책관 262억원, 총 1,522억원 증액 편성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제346회 임시회 기간 중 23일 ~ 24일 이틀에 걸쳐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복지건강국, 안전행정실, 지방시대정책국, 여성아동정책관, 감사관, 인재개발원 등 6개 실국의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출기준 복지건강국 896억원, 안전행정실 146억원, 지방시대정책국 218억원, 여성아동정책관 262억원 등 6개 실국의 총 1,522억여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복지건강국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황명강 의원(비례)은 최근 마약류 오남용이 일반가정 및 청소년에게까지 확산되는 추세인데 이에 반해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모든 도민들에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반약품 오남용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수립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박선하 의원(비례)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지원 사업에 대하여 주요사업설명서가 너무 간략해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서 편성된 신규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노인사회교육지원 사업에 대하여 요즘은 어르신들도 종이로 된 일간신문을 잘 보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뉴스나 신문을 보는 상황에서 일간신문 구독료는 지원하는 사업은 예산 낭비라며 지적하였고, 예전사업을 답습하는게 아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가활동 지원 예산을 편성해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안전행정실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이칠구 의원(포항) 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 지원사업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하여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 지진피해를 심각하게 입은 포항, 경주가 있는 경상북도에서 지진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게 우려스럽고, 경상북도에서 선제적으로 지진피해 예방조치를 하는데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마을대피소 안전물품 구입 사업에 대해 마을대피소 1개소 당 87,000원밖에 안되는 예산으로 5,700여개에 달하는 마을대피소에 안전물품 비치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포항·경주 지진 및 문경·예천·봉화·영주 산사태 등 앞으로 경상북도에서 재해로 인한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재해 예방 노력에 더욱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지방시대정책국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김희수 의원(포항)은 국비를 지원받는 각 사업들마다 지원근거 법률이 달라 청년 나이 기준이 34세인 경우와 39세인 경우 등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지원대상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실한 기준을 수립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윤철남 의원(영양)은 청년일자리 로컬 솔루션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이 상공회의소가 있는 대부분의 시단위 지자체가 대상이고 군단위 지자체는 거의 빠져있으며,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시단위로 청년들이 몰리게 되면 청년일자리가 없는 군단위는 더욱더 청년층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상공회의소가 있는 인근지역 군단위도 포함하여 사업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성아동정책관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김희수 의원(포항), 임기진 의원(비례)은 저출생극복지원의 사업목적이 시군 현장의 긴급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함이지만 긴급 수요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도 없으며, 예산에 대한 제대로 된 합법성, 타당성, 적절성 등 아무런 검토도 없이 200억원이나 되는 포괄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행위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처사이며 이 자체로는 예산 심사가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돌봄 관련 추경 사업들의 예산 내역은 인건비, 운영비, 리모델링비 등 100억여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사업 예산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토론 및 업무협의를 하면서 보다 획기적인 정책을 이끌어내어 저출생 극복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밖에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동의안, 경상북도 청년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24년도 수시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처리했다.

요양보호사직무교육이 2022년까지 사업주 위탁교육으로 진행해 왔다. 요양보호사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023년 보수교육 도입에 따른 시범사업을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5개 광역 시. 도에서 실시한 바 있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24년 4월부터 전국 910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지정하고 현재 보수교육을 진행 하고 있다. 경북요양보호사교육원(원장 이재법)은 4월27일 한마음 노인복지센터, 경북재가복지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8시간에 보수교육을 진행 했다고 밝혔다. 올해 도입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짝수에 해당되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대상이 된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홀수인 요양보호사는 2025년에 교육대상이 된다.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동거가족을 포함해 2년에 8시간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2년 미만자는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개인이 보수교육을 희망하여 보수교육 집채교육 8시간을 이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보수교육 급여비용 95,000원을 받을 수 있다. 대면교육 4시간을 이수하고 온라인교육 4시간을 이수한 경우는 47,500원을 받게 된다. 입소기관(시설급여기관,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인력신고가 되어있거나 방문기관의 팀장급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없다. 보수교육 급여비용 청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할 수 있다. 청구기간은 이수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이수 월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며 지급 시기는 이수한 달로부터 3개월 소요된다. 경북요양보호사교육원은 2023년10월11월 두 달 동안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422명을 수료 시켜 160개 시범사업 교육 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배출한 바 있다. 이재법 원장을 경북요양보호사교육기관연합회 회장을 맡아 교육원장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요양보호사에 처우개선을 위한노력과 인식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철저한 계획․사전준비를 거친 농업대전환 및 저출생 극복 사업 추진 당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23일과 24일 양일간 농수산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먼저 4월 10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김재준(울진) 위원은 풍부한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도민복리 증진을 위해 지역민과 밀착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효광(청송) 위원은 농업대전환 특화작목특구 사업과 관련하여 각 지역별 특화작목인 고추, 참외, 오미자, 복숭아에 대한 공동영농과 R&D기반 모델을 구현하려는 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업계획과 공동영농을 통한 농업소득 향상을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 박창욱(봉화) 위원은 농업대전환 이라는 것이 가내농을 대규모영농이나 스마트영농으로 전환하여 농업소득을 늘리자는 취지인데, 이것이 말처럼 간단한 것이 아님에도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부터 확보하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철저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노성환(고령) 위원은 구미화훼연구소의 명칭이 스마트농업연구소로 바뀌는 부분에 대하여 지역 화훼농가의 걱정이 아주 크다며, 화훼농가와 만나 스마트농업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화훼농가에 피해가 없다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소통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황재철(영덕) 위원은 농업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AI기반 농업도 앞으로 새로운 한 분야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하며, 중앙정부와 연계한 AI기반 농업을 준비하고, 또, 해수온도 상승에 대비하여 고수온에 강한 잿방어 등의 연구 등을 위해서도 국비 예산 및 도 자체 예산 확보를 당부했다. 이충원(의성) 위원은 해수욕장에 조개껍질, 미역, 생활쓰레기 등으로 인해 방문객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과 불편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며,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보기 좋고, 걷기 편한 해수욕장을 조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식(경산) 위원은 청년 농업인은 농업기술이나 농업경영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러한 젊은 층의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워크숍 및 상호교류를 통해 이들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최덕규(경주) 위원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최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소관 3개 국원의 사업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없이 다 따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전체 사업을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석영(포항) 위원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솔로 및 신혼부부 국제크루즈 관광 지원사업에 대하여 시의 적절한 사업이라 전제하며, 이벤트성으로 한두 차례로 그치지 말고 정기적․상시적으로 추진하여 저출생도 극복하고 크루즈산업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정근수(구미) 위원은 “경상북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향후 영농부산물 처리과정에서 일부 농민들의 불법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도 예방 되고, 부산물의 퇴비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평가된다. 남영숙(상주) 농수산위원장은 저출생 극복 사업중 산모에게 미역국 밀키트 지원, 임신부 어촌마을 태교여행 지원, 솔로 및 신혼부부 국제크루즈 관광 지원 등의 사업을 보면 저출생을 극복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이 가지만, 과연 그 실행 방법이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의문점이 든다면서, 예산이 편성된 이후라도 사업 수요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내용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경북교육청 2024년 제1회 추경안 수정가결 불요불급한 예산 19억원 감액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4월 24일(수)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본예산 대비 1,904억원(3.5%)이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 5조 6,445억원에 대해 불요불급한 예산 19억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하며,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하여 날카로운 질의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요구사항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윤종호 부위원장(구미)은 (가칭)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지연에 대해, 도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특히 진입로의 사고 위험이 우려된다며, 대책을 당부했다. 권광택(안동) 위원은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에 많은 학교와 학생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미래교육에 대한 관심과 대비를 당부했다. 박채아(경산) 위원은 기숙사 학생들의 통학수단, 주말 급식 등에 실태조사나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배진석(경주) 위원은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 교육혁신과 관련하여 학교현장에 혼란이 우려된다며, 교사와 학생 모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손희권(포항) 위원은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하여 교원 역량강화 연수,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정한석(칠곡) 위원은 졸업앨범비 증액 부분에 대해 시기적으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정확한 수요 예측, 예산편성 시기의 적정성 등을 당부했다. 조용진(김천) 위원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있어 계획수립부터 시설기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강조하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권익 신장을 당부했다. 차주식(경산) 위원은 가정형 위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가정형 위센터와 더불어 병원형 위센터를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힘주어 말했다. 황두영(구미) 위원은 학교 운동부 선수들에 대한 식사비나 간식비를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등 잘못된 관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선수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조했다. 윤승오 위원장(영천)은 추경 감액 예산만 1,429억원이나 되는 점은 사업계획을 근시안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4월22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2024년 제2회 정책연구위원회 임시총회를 열어, 각 연구단체로부터 제안된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 11건에 대해 심의·의결을 했다. 이 날 임시총회에서는 현안연구를 위해 구성된 연구단체인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대표 김홍구 의원), 경상북도 역사문화의 지속가능발전 연구회(대표 정경민 의원), 교육거버넌스정책연구회(대표 정한석 의원), 경상북도 도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대책연구회(대표 박순범 의원), 경상북도 지방세 연구회(대표 박채아 의원), 경상북도의회 풍수해 방재대책 연구회(대표 이동업 의원), 경상북도 학교폭력 정책연구회(대표 손희권 의원),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연구회(대표 박창욱 의원), 농어촌 청년정책 연구회(대표 남진복 의원), 경상북도 미래 하수도 정책 발전 연구회(대표 최병준 의원) 등 총 11건의 연구과제가 제출되었다. 정책연구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연구단체 대표로부터 연구과제에 대한 설명 및 질의와 함께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11건에 대한 연구과제 중 7건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연구용역금액 조정) 하였다.

법무부 보호 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 (회장 이재법)는 4월 22일 상주 5일 장날 퇴근 시간에 맞춰 상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과 거리 질서 지키기 캠페인 행사를 풍물시장과 중앙시장을 비롯한 시내 일원에서 회원 40여 명이 상점가를 돌며 음주운전 예방 전단과 물티슈를 시민들에게 나눠주었다. 3년째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은 농촌에서 농번기를 틈타 음주운전이 증가한다는 정보를 듣고 봄철과 연말연시 두 차례 상주, 문경, 예천 지역을 순회하면서 음주운전 예방캠페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4월 22일 상주를 시작으로 24일 문경 29일 예천 캠페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자나 소년의 사회복귀를 돕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1941년 미국에서 시작하여 세계 각국에 전파되었으며, 우리나라 보호관찰 제도는 1988년 보호 관찰법이 제정되었으며 1989년 7월부터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이 실시되기 시작하여 1995년에는 성인범에 대해서도 보호관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재법 회장은 지역사회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와 원호, 장학금 지급,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재범 방지를 예방에 힘 쏟고 있으며 현재 대구대학교와 구미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후학양성을 통해 성장을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