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골재·콘크리트 품질강화 통한 ‘안전 청사진’ 제시 제4회 건축시공품질포럼 일정 공유 삼표그룹 봉사 동호회 ‘블루허그’, 구세군 서울후생원 아이들에게 ‘사랑의 빵’ 전달 ‘새로운 소통의 장’ 삼표그룹, 비즈니스 센터 오픈 삼표그룹,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 지원 업무협약 체결 삼표산업, ‘블루콘 스피드’ 업계 최초 재난안전 신기술 지정
실시간 경제/산업/기업기사 저작권법 14년만에 전부개정 추진…비대면 등 사회변화 반영2020/07/02 문화체육관광부가 창작과 이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2006년 이후 15차례 개정을 통해 복잡해진 법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14년 만에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월 4일 ‘저작권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그동안 학계 전문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저작권법 전부개정 연구반’에서 과거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개정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를 통해 마련된 개정안은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2006년 전부개정안에는 저작물 이용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동하는 시대 상황을 반영했다면 이번에는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이 ... 7개 부처 장관들,‘대한민국 동행세일’라이브커머스 판매 도우미 나서2020/06/29 대한민국 동행세일(이하 동행세일) 라이브커머스에 주요 부처의 장관들이 직접 출연해 각자의 소구력을 뽐낸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동행세일 기간에 디지털 소비경제의 핵심인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하고, 경제부총리 등 7명의 장관이 출연할 계획을 공개했다. 이는 동행세일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전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판매 분위기 확산을 위한 것이다. 먼저 중기부 박영선 장관이 기수로 나섰다. 박영선 장관은 동행세일 첫날인 6월 26일(금) 부산 벡스코 현장을 찾아 출연한 라이브커머스에서 브랜드 K 제품인 견과바(두레촌)를 완판하는 능력을 발휘했다. 7월 1일부터 3일간 열리는 특별행사에는 다양한 부처...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규제 없이 실증하고 사업으로 연계한다2020/06/25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2월부터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 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신규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국가 시범도시(세종·부산)에 도입 예정인 혁신 서비스를 민간 기업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실증해 보고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시범도시 서비스*와 연계성이 높고 규제개선 효과가 큰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정 공모와 자유 공모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정 공모) 세종은 에너지 스마트 거래관리, 스마트 통합배송 서비스 등 4개 서비스를, 부산은 건강토큰, 인공지능(AI) 응급의료 등 4개... 비대면 경제 견인 로봇산업, 실증·금융지원 전폭지원2020/06/23 정부가 비대면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로봇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규모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규제 혁파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로봇 도입에 따른 초기투자 비용을 덜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리스·렌탈 사업모델을 개발해 시범 운영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월 22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물류 로봇 제조기업을 방문해 업계의 대응현장을 살펴본 뒤 정부의 로봇 산업 정책 방향을 밝혔다. 물류 로봇은 코로나19 이후 물류량 급증과 물류센터 집단감염 등으로 물류 효율화와 비대면화의 핵심 요소로 떠올랐다. 전 세계 물류 로봇 시장은 2018년 36억5000달러에서 2022년 224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 ...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진흥 방안 본격 논의 착수2020/06/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6월 17일 수요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협․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및 향후 정책 방향을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첫(Kick-off) 회의로, 그동안 법 통과를 고대해왔던 한국SW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SW협회, 한국SW․ICT총연합회 등 12개 협․단체장이 참석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 사항, 애로사항, 정책 건의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00년 이후 28차례에 걸쳐 일부만 개정되던 기존 법이 20년 만에 전부개정... 토지은행, 장기미집행 공원·도시재생에서 적극적 역할 추진2020/06/15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15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향후 10년간의 토지비축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토지비축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토지비축법 제7조) 공공토지 비축 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토지를 지가 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제도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은행’을 설치하여, 2009년 첫 도입 이후, 10년간 약 2조 3,629억 원의 토지를 비축한 바 있다. 토지비축 제도 도입... 긴급재난지원금 어디에서 많이 썼나 살펴보니…2020/06/11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동네상권과 전통시장에서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로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약 64%의 금액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되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업종별 사용액과 가맹점 규모별 매출액 변동내역 등을 8개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 5월 31일까지 신용·체크카드로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 9조 5647억원 중 5조 6763억원(충전액의 59.3%)이 사용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적으로 8개 카드사 가맹점 전체 매출액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인 5월 1주(5.4~5.10) 15조 7833억원에 비해 5월 4주(5.25~5... 산업부 드론활용 언택트(Untact) 유통물류 배송시스템 상용화2020/06/0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6월 8일(월) 10시 제주도 GS칼텍스 무수천주유소에서「드론 활용 유통물류혁신 실증 시연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GS 편의점 앱을 통해 주문된 상품(식음료)을 GS칼텍스 주유소(드론배송거점)에서 드론에 적재하여 주문자(인근 펜션, 학교)에게 배송(왕복 5~6분)하는 서비스를 시연했다. 산업부는 “드론 활용서비스 시장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모델 개발 및 실증을 통해 드론서비스의 신뢰성 확보 및 서비스 기업 지원·육성하고 있으며, * (주요 과제) 드론 물류서비스 플랫폼... 환경부, 물산업 육성 위해 다각적 지원책 약속2020/06/05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물기업을 격려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6월 5일 오전 대구 달성군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소통·공감 100℃, 물기업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물기업의 기술개발에서 성능검증, 사업화, 해외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위해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 조성한 시설로서 2019년 7월부터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5월말 기준, 총 45개 물기업 입주간담회는 홍정기 차관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 정상용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장, 민경석 한국물기술인증원장, 최인종 입주기업협의회장((주)미드니 대표이사)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돈이 되는 임업으로 지역의 발전을 선도한다!2020/06/01 국내 사유림 면적은 전체 산림의 67%에 육박하지만 영세한 사유림 규모와 낮은 임업 소득으로 인한 산주들의 관심 저조 등으로 체계적인 사유림 관리가 이루어지고 않고 있다. 산림청은 이러한 사유림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임업의 경제성을 높이고자 전국 민유림 18개소에 ‘선도산림경영단지’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특별·광역시 등을 제외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충청북도가 경기도와 함께 관내 선도산림경영단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충북지역 선도산림경영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5월 29일(금) 충북 청주시 미동산수목원에서 도내 기초지자체 산림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모사업 신청과 소개를 위한 「선... 중소기업 ‘간이회생’ 적용 대상 확대…부채 30억→50억 상향2020/05/27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이 내달부터 확대된다. 법무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부채 3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간이회생제도를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부채 한도를 50억 원으로 확대할 경우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 사건 기준 회생사건의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이회생절차는 일반적인 회생절차에 비해 절...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