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KGB한국방송, 신문[사령] KGB한국방송, 신문[사령] 법무 부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및 특별위원 위촉식 가져 KGB한국방송[사령] 2024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힘찬 출발 경북요양보호사교육원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음주운전 예방캠페인
실시간 사회/문화/탐방/인물기사 코로나19 확산으로 건강검진 내년 6월까지 연장2020/11/30 정부가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연말에 한꺼번에 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 건강검진 쏠림현상이 가중될 수 있어 2020년 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 대상은 올해 일반 건강검진과 암검진 수검자들이다. 1년 주기 검진 대상자인 비사무직 근로자가 올해 검진을 받지 못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내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올해 검진을 받지 못해 기간 연장을 원하면 내년 1월 1일 이후 국민건강보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세 속 배달 증가로 이륜차 사망은 늘어2020/11/26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년간 20% 수준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올해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음식 주문 등 배달 서비스 증가로 오토바이 등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44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25일 올해 10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2019년 1~10월, 2739명)에 비해 5.5% 감소한 258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전년 동기에 비해 보행자(-12.0%), 고령자(-9.9%), 어린이(-19.2%), 사업용차량(-10.0%), 음주운전(-10.0) 등 사망사고가 감소한 반면, 이륜차(+9.0%), 고속도로(+8.3%) 등은...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2020/11/23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11월 20일에 열린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로 결정하였다. 2016년부터 전통지식 분야에 대한 무형문화재 지정이 가능해진 이후에 농경 분야에서 무형문화재가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지정 명칭이었다.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에 대한 30일 간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기간(‘20.9.28.~10.27.)을 거치는 중에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관련 협회, 관계전문가와 국민 등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가운데 지정 명칭을 ’고려인삼‘으로 제시한 것이 많았는데, 소수이... 국민권익위, “독립유공자 자녀 사망 확인 안 돼도 손자녀 보상금 지급” 행정심판 결정2020/11/19 생존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독립유공자 자녀를 사망으로 인정하고 그 보상금을 손자녀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사망진단서, 실종선고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제도에 따라 독립유공자 자녀의 사망이 확인이 불가능해도 독립유공자 등록신청 당시 자녀의 연세가 100세가 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독립유공자 A씨의 손자녀인 B씨는 2018년경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했다. 관할보훈지청장은 A씨의 자녀 6인 중 4인의 생존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독립유공자법에 따라 A씨의 손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유족에 ... 16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모의 운행제한2020/11/16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대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모의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이번 모의 운행제한은 올해 10월 말 전국 17개 시도에서 무인단속카메라 등 자동차 운행제한시스템이 모두 구축됨에 따라 기관별 준비상황과 통합운영 협조체계를 미리 점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위반 시 휴대전화로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모의 운행제한 기간 중에 실제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제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모의 운행제한은 초미세먼지(PM2.5)가 고농도로 발생... 여행·항공·숙박, 거리두기 3단계 때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2020/11/12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한해 여행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여행·항공·숙박·외식업 4개 분야에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시행하는 고시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별도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이 기준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나 권고의 척도가 된다. 개정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로 국내 여행·항공·숙박업 서비스를 제대로 누리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나 2.5단... 음주운전 엄정 대응 결과 사망자 큰 폭으로 감소2020/11/09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올해 9월 이후 음주 운전자에 대해 집중단속 등 엄정 대응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 19로 인해 기존 음주감지기 사용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그재그형 단속 방식’과 ‘비접촉식 음주감지기’ 등 다양한 기법을 도입하여 3월부터 지속해서 단속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음주단속이 약화하였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서, 8월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지속해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코로나19 이후 인간과 기술 방향…인문학으로 예측한다2020/11/05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5일 오후 2시 ‘코로나 시대의 인간과 기술’을 주제로 ‘인간과 기술 포럼’의 서막을 연다. ‘인간과 기술 포럼’은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인간의 존재와 삶의 양식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인간을 위한 기술’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 아래 이를 사회에 확산하고 인문학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문체부 페이스북과 출판진흥원 인문360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360inmun)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토론회에 참석하려면 인문360 누리집(https://inmun36... 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 전담조직 설치2020/11/02 국세청에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추진을 뒷받침하는 소득파악 전담 조직이 설치됐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차장 직속으로 소득파악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국세청 소득파악TF는 앞서 기획재정부에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태스크포스'와 함께 실시간 소득파악 방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맡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을 정확하게 선별하려면 실시간에 가깝게 소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연(年)단위로 이뤄지는 현행 소득파악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 ‘보행상 장애’아니어도 필요한 대상이면‘장애인 주차표지 발급’가능2020/10/30 정부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의 일환인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및 특별교통수단 등 ‘이동지원 서비스’까지 확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편 2단계를 시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2019년 7월부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활동 지원·보조기기·거주 시설·응급안전 등 일상생활 서비스에 실시하는 개편 1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장애등급제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제도의 단계적 도입 계획에 따른 것이며, 올해 2단계를 거쳐 2022년 시행될 개편 3단계는 장애인 연금 등 소득·고용지원 서비스까지로 확대한... 방역당국 “해외서 코로나19 재확산…공항 검역 강화”2020/10/27 방역당국이 해외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악화되고, 가을철 행사 증가에 따라 국내 검역을 강화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6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200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사망자도 115만 명에 이르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국가에 대해서는 검역 당시의 발열 기준을 강화하고(37.5도에서 37.3도로) 유증상자의 동행자에 대해서는 공항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실시,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최근 유럽 등 해외 코로나19 확산이 지난 봄 유행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하루 ...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