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KGB한국방송, 신문[사령] KGB한국방송, 신문[사령] 법무 부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및 특별위원 위촉식 가져 KGB한국방송[사령] 2024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힘찬 출발 경북요양보호사교육원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음주운전 예방캠페인
실시간 사회/문화/탐방/인물기사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2020/06/17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16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공적 용도*로 활용되는 폐교재산의 이용도가 급격히 저하되어 대부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시도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 교육, 사회복지, 문화체육, 귀농어귀촌지원시설, 농어촌 소득증대시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폐교재산을 공적 용도로 대부한 자들에게 대부료 감액 등을 통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공적 용도로 폐교재산을 대부한 자들에게 코로나19 등 ... 국민이 제안하는 건강정책, 100초 영상 공모전 개최2020/06/15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건강 증진과 예방 중심의 건강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민의 창의적인 건강정책 아이디어을 발굴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100초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 계획이다. 현재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영상공모 주제는 “10년 후,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대한민국” 이다. 2030년에 달라질 건강한 대한... 법제처, 알기 쉽게 풀어 쓴 조례안 지자체 통보2020/06/11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부산광역시 금정구 등 20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자체’) 22개 조례(230여 조문)의 내용과 체계를 알기 쉽게 풀어 쓴 조례 검토안을 해당 지자체에 6월 10일 통보했다. 이는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법제처는 올해 44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자치법규 속의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과 같이 어렵거나 부적절한 용어와 모호한 문장과 복잡한 규정체계를 정비하여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통보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서는 어려운 한자어인 “공사시방서”를 이해하기 쉬운 용...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을 높여 모범 고용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2020/06/08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6월 5일(금) 기재부 2차관 주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6월 8일(월)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하였다. 이번 조치는 그간 장애인고용법상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상향*되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실적이 여전히 미흡하여 모범고용주로서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배경에서 마련되었다. * (‘16) 3.0% → (’17·’18) 3.2% → (‘19~) 3.4% (국가·지자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에 적용, 「장애인고용촉진... 교통체증없이 도심 하늘 나는 ‘드론 택시’ 5년 뒤면 현실된다2020/06/05 5년 뒤인 오는 2025년이면 교통체증 없이 도심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가 현실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6월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하늘길 출퇴근을 가능하게 할 차세대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의 2025년 상용화 서비스 개시를 골자로 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에 관한 정부의 첫 로드맵으로 정부는 2025년 상용서비스 도입을 목표로 설정했다. 친환경·저소음 3차원 교통수단인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은 민관합동 대규모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 챌린지(2022~2024년)를... 경찰, 서민경제 침해사범 집중 단속한다2020/06/01 경찰청은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5개월간) 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안심하고, 행복하도록 서민경제 침해사범 단속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이번 단속은 코로나 19로 인해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서민경제 침해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국민에게 공감과 지지를 받는 치안대책을 추진하고 국난 극복에 일조하는 데 의의가 있다.서민경제 침해사범 집중단속 세부 과제는 ①‘피싱사기(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②‘생활사기(유사수신·다단계, 불법대부업, 보험사기)’, ③‘사이버사기(사이버사기, 몸캠피싱, 스미싱)’로 나누어진다.(피싱사기) 지방청 수사부서(지능범죄수사대·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해외 콜센터 ... 복지부, 내달 8일부터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2020/05/27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준비를 마치고, 다음달 8일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사업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대상은 약 54만 명의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활동’ 참여자다. 복지부는 노인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살리기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최대 4개월 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한다면 기존 보수의 20%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기존 보수가 27만 원인 경우 이중 일부(8만 1000원,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하면 추가 보수(5만 9000원, 20%)를 상품권으로 ... 직업계고 학생 채용기업 인센티브 확대… 공무원 선발도 늘려2020/05/25 교육부는 5월 22일 제3회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의에서 관계부처와 논의를 통해 ‘괜찮은 일자리 발굴’, ‘기업참여 확대’, ‘포스트(Post)-코로나19 대응력 강화’ 등의 계획을 담은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 회의(5차례)와 현장의견 수렴(20여 차례) 등을 거친 후 총 41개의 신규 및 보완 과제를 포함시켰다. ◈ 5차례 관계부처 회의, 20여차례 현장의견 수렴 통해 마련된 방안 정부는 2017년 12월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전면 도입’을 기점으로 고졸취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시도해 왔다. 그럼에도 학교는... 방통위, 통신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한 가이드북 발간2020/05/2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사회적 배려계층의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현명한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맞춤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5월 20일(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대회의실에서 제11기 「찾아가는 방송통신교실」 강사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가이드북은 계층간 디지털정보격차 해소와 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방송통신교실」의 교재로 활용되며, 변화하는 통신서비스 여건에 따라 매년 개정하여 발간해왔다. 이번 가이드북은 ▲복잡한 통신요금 중 본인에게 적합한 요금제 선택방법, ▲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어르신의 요금감면 및 면제 사항, ▲위약금(할인반환금)... 사회적경제기업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비대면 판매 지원 확대2020/05/18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김인선)은 5월 18일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비대면 중심의 판매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비대면(언택트) 소비가 늘고 있는 최근 소비행태에 맞춰 온라인, 티브이홈쇼핑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사회적경제 상품 판매를 지원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판매지원도 강화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을 말한다. 우선 5월 18일부터 ’네이버 해피빈‘ 누리집(https://happybean.naver.com)을 통...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2020/05/12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5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한 연계정보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조사를 위한 연계정보를 확대하고,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방치, 학대 등 위기 아동의 발굴·지원 강화를 위하여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를 추가하여 시스템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영 별표2)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 처음 이전 21 22 23 24 25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