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KGB한국방송, 신문[사령] KGB한국방송, 신문[사령] 법무 부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및 특별위원 위촉식 가져 KGB한국방송[사령] 2024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힘찬 출발 경북요양보호사교육원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음주운전 예방캠페인
실시간 사회/문화/탐방/인물기사 국민권익위, 공직기강 확립 위한 반부패 10대 과제 추진2021/04/02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4월 중 LH 사태 등으로 논란이 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각급 공공기관 행동강령 내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등 공직사회 반부패 정책의 이행에 대한 전면적 점검 등에 나선다. 전현희 위원장은 4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추진 계획」 브리핑에서 지난달 29일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LH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의 근원적인 예방에 대한 반부패 세부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등 각종 반부패 정책의 이행을 점검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각급 기관의... 4월부터 ‘백신휴가’ 도입…접종 후 이상반응자 대상 이틀까지 부여2021/03/29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백신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휴가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이상 반응은 2일 이내 호전되고, 이상 반응이 48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접종 당일의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차량 일시정지 의무화2021/03/25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5529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고, 3330곳에 신호기를 추가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신호기가 없는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11년 이상된 노후 통학버스는 교체를 추진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한 ‘민식이법’ 1년에 맞춰 지난해 1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 1년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운전자들의 운전행태도 개선되었지만, 어린... 국민권익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관련해 국민의견 조사 실시2021/03/22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달 30일까지 2주간 국민생각함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의견을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듣기 위해 의견조사를 진행한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일부 공무원과 고위공직자의 투기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을 계기로 불공정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수재해 대응·수자원 관리 위성 개발 본격 추진한다2021/03/18 환경부는 홍수와 가뭄 등 수재해에 대응하고 위성을 이용한 과학적인 방식으로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수자원위성 개발 및 운영 기본계획(2021~2028년)’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홍수·가뭄·녹조 감시, 댐·보 수리시설물 변화 관측 등을 위해 수자원영상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5호를 내년부터 2025년까지 1427억 원을 들여 개발한다. 또한 홍수대응을 위한 댐·하천 영상감시, 365일 무중단 수문정보(수위·우량) 수집을 위해 수자원통신위성인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천리안 3호)을 내년부터 2027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4118억 원을 들여 개...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시도별 이행계획 제2차 점검회의 개최2021/03/15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월 12일(금), 양성일 제1차관 주재로 각 시·도의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세부추진계획” 점검을 위한 2차 영상 회의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3.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즉각분리제도로 인하여, 피해 아동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대응 계획 및 시도별 준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오고 있다. <즉각분리제도 개요> ① (정의) 지자체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② (요건)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 상주시 공무원, 상급자 갑질과 성희롱 혐의로 직위해제2021/03/11 상주시 공무원 A씨(50대·6급)가 같은 부서 여직원 B씨(20대)에게 상급자 갑질과 성희롱을 한 혐의로 직위 해제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상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일부터 실시한 상주시의 자체 감사와 고충심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5일 자로 직위해제 됐다. B씨는 인격적 모욕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26일 B씨는 “A씨의 행동으로 수모감을 느껴 도저히 같이 근무할 수 없다”며 상주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상주시는 가해자·피해자 분리 원칙에 따라 지난 2월 27일부로 A씨를 대기발령 냈고, 지난 2일부터 당사자와 제3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이어 3일 외부 전문가 위원 ... 방역당국 “임시선별검사소, 비수도권까지 확대 운영”2021/03/10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9일 “진단검사 확대를 위해 현재 수도권에서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를 비수도권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이 단장은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를 비수도권까지 확대 설치하고 진단검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임시선별검사소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수도권 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일반시민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감염원을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한 임시선별검사소는 153곳을... 교통약자 병원 이동·동행 서비스 규제샌드박스로 추진2021/03/03 정부가 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동행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3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1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모빌리티 분야는 기존 운송수단과 자율주행, 공유경제, 플랫폼 등 새로운 기술·아이디어의 결합이 이뤄지면서 혁신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 기존 규제나 제도를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불명확해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선허용-후규제’ 적용이 절실한 분야다. ... 국민권익위, “차량시동잠금장치 등 음주운전 사전 예방시스템 도입” 2차 국민 의견수렴2021/02/26 음주운전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계속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등 사전 예방에 주안점을 둔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 차량에 연계된 호흡 측정기로 알코올이 감지될 시 자동차 시동 또는 주행을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사전 예방시스템 도입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달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주간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의견을 듣는다. 음주운전은 일반운전에 비해 사고유발 가능성이 11배 이상 높고 사고 치사율도 일반 교통사고보다 18% 높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및 단속기준이... 경찰 간부 부적절한 애정행각에 파면2021/02/22 경북경찰청이 순찰차 등에서 부적절한 애정행각을 벌인 남녀 경찰 간부을 파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경북경찰청과 상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부적절한 애정 행각을 벌인 의혹을 받는 유부남 경찰간부 A씨와 이혼 상태에 있는 여경 간부 B씨가 이달 초 공무원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파면 조치됐다. 이들은 순찰차 등지에서 애정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한 관계자는 “당사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이 불륜으로 의심할 만한 부적절한 애정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감찰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