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칼럼}지역 축제 [기고문]전국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전자출결 불만 높아 [기고문]봄철 산불 화재, 모두의 관심으로부터 [기고문]청소년 SNS 사용 가볍게 생각해선 안 돼 [기고문]미래 사회는 공존과 관계성이 지배한다. [기고문]“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경상북도의회”
실시간 사외칼럼/기고문/기자수첩/기사 [기고문]보육재난지원금 지원방법 놓고 고민 깊어2021/10/27 지난 9월 경상북도 교육청은 교육재난지원조례에 의거하여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교육회복 학습지원비 명목으로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면서 차별에 대한 논란이 시작 되었다. 경북어린이집 연합회에서는 교육부 예산으로 집행되는 3~5세 표준공통교육과정 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이 제외한 것은 명백한 차별로 판단하고 경상북도교육청 항의 방문과 경상북도에 대책을 건의하고 경상북도의회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경상북도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의원을 만나며 경북의 아이는 차별되면 안 된다는 이해를 이끌어내게 되었고 그에 따른 교육재난지원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보육재난지원조례제정안도 함께 발의 되었다. ... [기고문]산불 대책은 없는가!!2021/10/13 매년 발생하고 있는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대형화되는 국가재난이다.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옥 등 국민의 재산과 산업시설은 물론 국민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앙이다. 또한 산불은 동ㆍ식물과 생태계의 파괴로 인간의 삶마저도 위협한다. 산림을 복구하는 데에는 사십 년에서 백 년 이상 걸리게 된다. 산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 곳곳에서 대형 산불 소식을 접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재난인 산불에 대한 진단으로 예방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대책은 없는가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 우리나라 산림현황 먼저, 우리나라 산림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6,28... [기고문]경북에 아이는 행복한가?2021/09/26 우리나라 헌법 제 11조는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2조는 무차별 원칙으로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한다. 3조1항은 아동 최선이익 원칙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한다. 제 6조는 생존과 발달을 원칙으로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지난 9월6일 코로나 팬데믹으로 학습결손을 보상하기위해 교육회복지원금이란 명목을 붙여 경북도내 모든 학생 (유치, 초, 중, 고 29만5여명) 에게 885억 ... [기고문]재판은 입증책임의 문제이다.2021/09/16 원고가 피고에게 돈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완벽하다면 피고로서는 이를 인정하고 응소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피고가 돈을 빌린 사실이 없거나 빌린 돈을 갚았다면 증거자료를 수집해 세밀한 답변서를 작성 증거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한다. 재판은 입증책임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빌린 돈 1,000만원을 갚으라는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답변서에서 돈 1,0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하면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 원고가 돈 1,000만원을 빌려준 것을 입증해야 한다. 원고는 돈 1,000만원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 [기고문]상주소방서, 추석에‘주택용 소방시설’선물하세요2021/09/13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위하여 추석명절에는‘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세요 최근 5년간 추석명절기간 동안 발생한 화재 중 34.3%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 화재발생의 원인은 35.7%가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명절기간 동안 음식물 조리 등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대형 마트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치 또한 간편하다. 화재발생 시 소화기로 조기 진화하여 재산을 보호하고, 감지기의 소리를 듣고 대피하여 생명을 지키는 등 주택용 소방시설의 역할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큰 효과를 발휘한다. 상주소방서와 상주시에서는 주택용... [기고문]『대마는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다』2021/09/08 대마((Hemp)는 마약이 아니다. 대마는 삼과에 속하는 1년생 식물로, 바람에 의해 수정되는 풍매화이고 자웅이주식물이다. 풍매화의 특성상 자연적인 교잡이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 현재는 약 600 여종 이상의 변종이 확인되었다. 대마는 인류 역사와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식물 중 하나로, 섬유, 식용, 약용, 화장품, 생활용품 등 다양하게 이용되어 왔으며, 대마 탈각 종실(헴프씨드 너트)은 영양성과 기능성이 우수하여 식품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한방 및 천연물 의약 부문에서는 씨앗(마자인)과 대마종자유(대마오일)는 난치성 변비, 소갈증, 월경불순, 피부질환 및 이질 치료에 사용하여 왔으며, 줄기(대마피)는 타박상과 어혈을 풀고 결석... [기고문]경찰개혁의 성공을 염원하며2021/05/16 2021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다 되어간다. 올해는 무엇보다 경찰에게 의미있는 한 해이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으로 경찰이 자율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올 7월부터는 자치경찰제가 전국에 걸쳐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경찰의 수사주체성 인정과 자치경찰제의 실시가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의 확보와 지역실정에 맞는 고품질의 치안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의 견제라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은 언제나 초기의 혼란과 갈등을 유발한다. 수사상 각종 권한을 갖게 된 만큼 ... [기고문]‘스텔스 차량’은 교통사고의 주범2021/05/09 ‘깜깜이 운전’은 무엇일까? 바로 도로 위의 무법자로 불리는 ‘스텔스 차량’을 말한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공중을 나는 스텔스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 차량이라는 뜻인데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의외로 이런 스텔스 차량을 도로에 운행하는 사례가 있으며, 스마트 국민 제보를 통해 신고되기도 한다. 다행히도 도심지역에서는 가로등 불빛과 건물의 조명들로 인해 차간 간격을 확인하면서 운행할 수 있으나 가로등이 없는 국도, 지방도, 시⋅군도, 이면도로, 골목길은 항상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따른다. 이런 스텔스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야간등화를 켜지 않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운전자의 시력이 ... [기고문]의료용 대마 특구사업 블루오션 국내 최초, 대마의 약리적 효능 인정2021/04/01 대마(Cannabis)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치료하는 약(藥)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마의 물질 성분에 따라 약리적 문제로 보기에 앞서 대마의 식물체 전부를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마 산업의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게다가 질병 치료의 효과가 탁월한 CBD(Cannabidiol) 성분까지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어 대마 산업의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WHO(세계보건기구, 2017)에 따르면 대마의 약리적 효능은 항균성, 항염증성, 통증 완화, 신경보호 등 유용성이 다양하게 많다는 것을 발표했다. CBD는 향정신성 약물특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남용이나 의존성이 없으므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고리 차단 총력 대응2020/12/17 전 세계가 코로나 3차 대유행에 직면했다. 2020년 12월 13일 기준 총 189개국의 누진 확진자는 7천만여 명에 사망자는 157만 명에 달한다. 미국의 경우 누적 확진자는 1천5백2십만여 명이고, 일 평균 23만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한국은 4만 3천여 명이 확진되었고 13일에는 1,030명의 확진자가 발생 되었다. 이는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감염 경로는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현재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본격화 되는 시점에서 앞선 두 차례의 유행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장기화가 이루어질 현상에 직면했다. 지금의 상황이 엄중한 만큼 1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국제 대마산업 동반 성장을 위한』 한국 대마산업화 과제2020/11/07 대마는 치료의 효능이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식물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이 대마의 의료적 효능을 입증하여 대마의 종류와 성분에 따라 체계적으로 법령을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통제물질법⌟을 제정하여 의료용 여부, 남용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20일 연방 농업법(Farm Bill)을 개정하여 THC 0.3%이하는 산업용 대마로 합법화하여 관련 산업이 급성장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마의 물질 성분에 따라 약리적 문제를 중심으로 마약류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대마의 식물체 이름을... 처음 1 2 3 4 5 6 7 맨끝